• ICC 39個 會員國 搜査 開始 要請

• 러시아 2016年 ICC 脫退, 司法權 認定 안 해

• 권오곤 前 ICTY 裁判官 “푸틴 關與 立證해야”

러시아-우크라이나 戰爭이 當初 豫想과 달리 長期化하면서 被害 規模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軍이 저지른 殘酷한 戰爭犯罪에 責任이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을 起訴해야 한다는 國際社會 輿論이 거세지고 있다.

美 바이든 “푸틴은 戰犯, 裁判에 回附해야”

러시아는 2月 24日 우크라이나 侵攻을 開始하고 首都 키이우로 進軍하는 過程에서 南部 마리우폴과 헤르손 等 主要 都市를 掌握했다. 러시아의 無差別 攻襲으로 우크라이나에서는 無數한 民間人 死傷者가 發生했다. 4月 6日 유엔 人權高等辦務官室의 調査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民間人이 最少 1500餘 名 死亡하고, 2200餘 名이 負傷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가 國際法上 使用이 禁止된 大量殺傷武器를 使用한 情況도 捕捉됐다. 3月 2日 유엔 總會 緊急會議에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駐在 美國大使는 “러시아軍이 제네바 協約에서 禁止한 集束彈과 熱壓力彈 等을 우크라이나로 옮기는 映像을 봤다”고 證言했다. 集束彈은 작은 알갱이를 넣은 爆彈으로 터질 때 알갱이가 四方으로 튀어 나가 殺傷을 일으키며, 熱壓力彈은 周邊을 眞空狀態로 만들어 殺傷을 일으키는 爆彈이다.

戰爭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軍은 激烈한 抵抗 끝에 4月 初 首都 키이우 等 一部 地域 奪還에 成功했다. 우크라이나 政府는 自國 領土에서 러시아軍에 依해 民間人이 殘酷하게 殺害當한 證據와 大量殺傷武器 使用 證據 等 戰爭犯罪 嫌疑를 立證할 證據를 確保해 國際社會에 알리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被害 狀況이 낱낱이 傳해지자 美國을 비롯한 國際社會는 푸틴 大統領을 起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月 4日 AP는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푸틴 大統領을 겨냥해 “그는 戰犯”이라고 指摘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侵攻에서 저지른 戰爭犯罪와 關聯해 그를 裁判에 回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傳했다.



이에 앞서 國際刑事裁判所(以下 ICC)도 會員國의 要請으로 卽刻 搜査에 着手했다. 3月 2日 카림 칸 ICC 檢事長은 自身의 트위터에 “會員國 中 39個國이 搜査 開始를 要請해 證據 蒐集 作業을 開始했다”며 “豫備 調査에서 管轄 地域 내 犯罪가 일어났다고 믿을 만한 合理的인 根據를 이미 찾았고, 認定할 수 있는 潛在的 事件들을 確認했다”고 알렸다.

2002年 로마規定에 따라 네덜란드 헤이그에 設立된 ICC는 △集團虐殺 △反人道 犯罪 △戰爭犯罪 △侵略 犯罪 等 네 가지 犯罪 行爲만을 다루는 常設 國際 裁判所다. 關聯 犯罪를 저지른 個人을 該當 國家가 起訴하지 않으면 補完的으로 ICC가 管轄權을 行使한다. 個人에 對한 刑事責任만을 다룬다는 點에서 國家 間 法的 紛爭을 다루는 國際司法裁判所(ICJ)와는 差異가 있다. 다만 普遍的 領土 管轄權이 없어 會員國 안에서 벌어진 犯罪, 會員國 國民이 저지른 犯罪, 유엔 安全保障理事會(以下 安保理)가 回附한 犯罪만 搜査하고 起訴한다.

現在 러시아는 ICC 會員國이 아니다. 러시아가 2014年 3月 武力을 動員해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半島를 倂合한 以後 2016年 11月 15日 유엔 總會 人權分課委員會가 이를 非難하는 決議文을 採擇하자 러시아는 이튿날 곧바로 ICC 會員國에서 脫退했다.

우크라이나도 ICC 會員國은 아니지만 2013年 末 ICC의 管轄權을 받아들였다. 以後 ICC는 2014年부터 우크라이나 東部 돈바스 地域의 親러 叛軍과 우크라이나 政府軍이 衝突했던 돈바스 戰爭을 비롯해 러시아의 크림半島 侵攻 當時 戰爭犯罪 行爲에 對해 事前調査를 進行하고 있다.

“戰爭犯罪 時效 없어, 核心 證據 確保가 于先”

러시아軍이 우크라이나에서 戰爭犯罪를 저질렀다는 情況 證據는 나오고 있지만 實際로 푸틴 大統領을 起訴하기에는 여러 制約이 存在한다. 國際法에 精通한 專門家들 亦是 認定하는 部分이다. 이에 對해 2001年 國際유고戰犯裁判所(ICTY) 裁判官에 選出돼 2016年까지 15年間 유고 戰犯들을 裁判했던 권오곤 前 ICTY 常任裁判官에게 푸틴 大統領 起訴가 어려운 理由에 對해 물었다.

권오곤 前 裁判官은 韓國人 最初의 유엔 傘下 國際機構 所屬 裁判官이다. 서울大 法大 首席 卒業, 司法試驗 首席 合格 後 서울民事地法에서 判事로 始作해 靑瓦臺, 서울刑事地法, 法院行政處, 大法院, 憲法裁判所 等에서 勤務했다. 1999年 高等法院 部長判事로 昇進한 뒤 大邱 高等法院에서 勤務하던 中 ICTY 裁判官으로 選出됐다. 그는 2016年 3月 보스니아 內戰 當時 民間人 25萬 名을 虐殺한 嫌疑를 받은 指導者 라도반 카라지치에게 40年型을 宣告해 注目을 받은 바 있다.

ICC가 3月 2日 러시아軍이 恣行한 戰爭犯罪 證據 蒐集에 나섰다. 바이든 美國 大統領도 푸틴 大統領에 對한 處罰을 위해 政府 次元의 ICC 支援을 檢討하고 있다. 이런 努力의 結果로 푸틴 大統領을 헤이그 法廷에 세울 수 있을까.

“不可能하다. 美國은 2002年 조지 부시 行政府 때 (美軍保護法에 依據해) ICC 會員國에서 脫退했다. 美國이 旣存에는 ICC에 敵對的이었으나 只今은 달라진 모습이다. 그렇다고 해도 어려운 일이다. 優先的으로 푸틴 大統領 起訴 與否는 ‘얼마나 證據를 모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푸틴 大統領의 有罪 立證은 漠然한 證據로는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犯罪行爲를 綿密히 밝혀야 하는데, 核心 證據 없이는 起訴하기가 쉽지 않다.”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러시아軍이 民間人을 集團虐殺했다는 證據가 드러났다. 우크라이나 政府가 生存 證人을 確保해 證言도 公開하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不充分한가.

“勿論 러시아軍이 부차 虐殺을 行했다는 證據는 明確하다. 海外 言論을 통해 殘忍한 虐殺의 結果가 報道됐다. 非人間的이고, 反人道的 犯罪임은 分明하다. 그러나 푸틴 大統領이 부차 虐殺을 直接 命令했는지, 殺傷 行爲를 알면서도 默認한 것인지 等 具體的 事實關係를 把握할 수 없다. 푸틴 大統領을 戰爭犯罪者로 起訴하려면 그가 러시아軍의 集團虐殺 行爲를 認知할 수밖에 없었다는 明確한 證據를 찾아야 한다. 그런데 現實的으로 合理的 疑心을 排除할 程度의 確實한 證據를 모으기가 어려울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모두 ICC 非會員國이다. 非會員國은 유엔 安保理가 搜査를 要求하면 되지만 常任理事國인 러시아가 拒否權을 行使할 것이 分明해 節次上으로도 푸틴 大統領 起訴는 어려워 보인다.

“兩國이 非會員國이지만 ICC에 管轄權은 있다. 2014年 러시아가 크림半島를 强制로 倂合하기 直前 2013年 末 우크라이나가 ‘우리는 ICC 管轄權을 受諾하겠다’고 하면서 우크라이나 內에서 벌어진 ICC 管轄權 아래의 犯罪에 對해서는 起訴할 수 있게 됐다. 이番과 같이 러시아軍이 우크라이나 領土로 들어가 民間人을 相對로 犯罪를 벌이면 ICC 管轄權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ICC 管轄權을 受諾했으므로 搜査에 協助할 義務가 있다. 그런데 러시아는 ICC에 協助할 義務가 全혀 없다. 이런 理由로 앞서 말했듯 現實的으로 푸틴 大統領이 戰爭犯罪에 關與했다는 證據 確保 없이는 起訴가 어렵다는 것이다.”

第2次 世界大戰 以後 獨逸과 日本은 臨時 國際戰犯裁判所를 통해 裁判을 받았다. 푸틴 大統領도 戰爭 終了 以後 裁判을 받을 可能性이 있지 않을까.

“一旦 ICC에 管轄權은 있으니까 不可能한 일은 아니다. 國際犯罪에는 時效가 없다. 따라서 戰爭이 終了된 以後에도 언제든 ICC에서 與件만 마련되면 起訴는 할 수 있다.”

푸틴이 現職 大統領이라는 點도 걸림돌인데, 權座에서 물러나면 起訴 可能性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닌가.

“現職 大統領이라고 해서 ICC 管轄權을 行使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國內 法廷에서는 現職 大統領에 對해 刑事處罰을 받지 않도록 免責特權을 준다. 그러나 國際 法廷은 國家元首라고 해서 免責特權을 주지 않는다. 問題는 當局의 協助 없이 國家元首를 逮捕해 强制로 헤이그 法廷에 데려올 수 있느냐는 것인데, 現在로서는 方法이 없다.”

ICC 以外 特別法廷을 設立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시에라리온特別裁判所, 國際유고戰犯裁判所 等 特定 戰爭犯罪와 關聯해 特別法廷을 세운 前例가 있다. 이番 러시아-우크라이나 戰爭의 境遇도 特別法廷을 新設해 푸틴 大統領을 法廷에 세울 수는 없나.

“特別法廷을 세우려면 當事國 間 合意가 있어야 한다. 只今 狀況에서 러시아가 特別法廷을 세우는 데 合意를 하든지, 유엔 安保理에서 議決해 세워야 한다. 그런데 두 가지 境遇 모두 푸틴 大統領이 反撥할 것이 분명하기에 現實的으로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