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政策 失敗, 民主黨 失手, 候補 리스크가 敗因

• 5年 만에 政權交替, 前例 없는 敗北

• 졌지만 잘 싸웠다 慰勞할 때 아니다

• 國會 多數黨으로 國民께 能力 보여야

바둑棋士를 除外하면 敗北 直後 바로 復棋에 나서는 境遇는 드물다. 큰 差異로 敗北했다면 그 衝擊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작은 差異로 졌을 때는 안타까운 마음에 戰場을 돌아보기가 쉽지 않다. 3月 9日 치러진 大統領選擧는 尹錫悅 當選人의 신승으로 끝났다. 더불어民主黨은 0.73%포인트 僅少한 差異로 敗했다.

大選에서 민주당 共同選擧對策委員長을 맡은 朴用鎭 議員이 가장 먼저 復棋에 나섰다. 3月 16日 ‘20代 大選이 韓國 政治에 남긴 課題들’이라는 이름의 討論會를 열었다. 朴 議員은 “選擧 勝敗와 關聯 없이 復棋는 必要하다. 大選 過程에서 네거티브만 오갔다는 評價를 받을 程度로 水準 낮은 大統領選擧였다. 國民을 실망시키지 않는 政治를 하려면 반드시 必要한 過程이었다”고 말했다. 朴 議員은 選擧 敗因을 찾았을까.

“國民이 民主黨 호되게 꾸짖었다”

0.73%포인트, 아깝게 졌다.

“選擧 期間 5日만 두고 보면 아깝다. 選擧 두 달 前만 해도 尹錫悅 候補 當選을 점치는 사람이 많았다. 選擧를 앞둘수록 隔差가 줄어들었다. 輿論調査 結果가 公表되지 않는 選擧 5日 前에는 누구도 結果를 壯談할 수 없었다.”

黨內에서도 아깝다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것 같다.

“支持者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政治人은 그래선 안 된다. 작은 隔差로 진 것은 重要하지 않다. 졌다는 事實만이 重要하다.”

民主黨 指導部 一角에서는 큰 差異로 진 것이 아닌 데다 奮鬪해 얻은 結果라는 認識도 있다. 송영길 前 代表는 言論 인터뷰에서 “10%포인트 以上 不利한 選擧를 黨과 候補, 黨員들이 努力해 0.73%포인트의 隔差까지 줄였다”고 말했다.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 大選이라는 表現도 있다.

“2017年 執權 初期를 돌이켜 보자. 그때만 해도 目標는 20年 長期 執權이었다. 結果가 어땠나. 不過 5年 만에 政權을 놓쳤다. 1987年 大統領選擧 直選制 導入 以後 5年 만에 政權이 바뀐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어쩌다 政權을 뺏겼는지에 集中해야지, 얼마나 적은 隔差로 敗北했는지는 重要하지 않다.”

좋은 敗北라 생각해선 안 된다?

“이番 結果는 國民들이 民主黨에 매를 든 것이다. 痛烈하게 反省해야 한다. 精神을 잘 차리라고 꾸중했는데, 뼈아프게 받아들이기는커녕 ‘잘했다’고 이야기한다면 앞으로 민주당에 未來는 없다.”

닥친 狀況 謀免하려다 國民 信賴 잃어

敗北한 理由는 뭐라고 생각하나.

“政權을 잡은 政府와 候補 모두에게 責任이 있다.”

黨의 責任이라면?

“지난 5年을 돌아보면 民主黨은 小貪大失의 政治를 해왔다.”

어떤 것을 탐했고, 무엇을 잃었나.

“危機 狀況을 謀免하기 위한 最善의 方法만을 썼다. 이 過程에서 國民의 信賴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等閑視했다.”

朴 議員은 민주당의 危機로 크게 3가지를 꼽았다. 첫 番째는 2019年 曺國 前 長官을 둘러싼 疑惑(以下 曺國 事態). 두 番째는 2020年 20代 總選에서 未來統合黨(國民의힘의 全身)李 衛星政黨人 未來韓國黨을 만든 것, 세 番째는 2021年 서울·釜山市長 補闕選擧다.

朴 議員은 “曺國 前 長官 關聯 論難이 불거졌을 때는 黨과 政府가 조 前 長官을 끌어안았다. 20代 總選을 앞두고는 未來統合黨이 衛星政黨人 未來韓國黨을 만들었다. 이를 막기 위해 민주당도 衛星政黨(더불어市民黨)을 만들었다. 2021年도 마찬가지다. 當時 黨憲에 따르면 서울·釜山市長 選擧에 候補를 내서는 안 됐는데 當헌 改正까지 해가며 候補를 냈다”고 말했다.

當時 민주당 黨憲 96兆 2項은 ‘黨 所屬 選出職 公職者가 不淨腐敗 事件 等 重大한 잘못으로 그 職位를 喪失해 再·補闕選擧를 實施하게 된 境遇 該當 選擧區에 候補者를 推薦하지 않는다’는 內容을 담고 있다. 朴元淳 前 서울市長이 性醜行 嫌疑로 被訴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吳巨敦 前 釜山市長은 强制醜行 嫌疑를 認定하고 辭退했다. 民主黨은 2020年 11月 黨憲을 改正해 서울·釜山市長 選擧에 候補를 냈고 敗北했다.

原則을 어긴 건데 黨內에서 指摘은 없었나.

“왜 없었겠나. 나를 비롯한 몇몇 議員이 持續的으로 指摘했다. 돌아온 反應은 大部分 叱咤였다.”

民主黨도 朴 議員이 指摘한 部分을 뼈아픈 失策으로 보긴 했다. 宋 前 代表는 지난해 6月, 李在明 常任顧問은 12月 曺國 事態에 對한 민주당의 態度에 對해 謝過했다.

‘曺國의 江 건넜다’는 말 믿은 國民은 없다

‘曺國의 江을 건넜다’는 評價도 있었다.

“沙果만 했을 뿐 信賴를 回復하는 데는 失敗했다. 曺國의 江을 건넜다곤 하지만 바지가 젖어 있지 않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端的인 例로 曺國 事態에 連累된 崔康旭 議員이 院內代表 最終 候補로까지 選出됐다. 이 같은 狀況에서 國民들이 果然 祖國의 江을 건넜다는 黨의 字評을 믿어줄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選擧 期間 中 衛星政黨 等 다른 部分에 對한 反省도 함께 했다면 結果가 달랐다고 보나.

“反省과 謝過는 말로 그칠 것이 아니라 實踐으로 이어져야 한다. 衛星政黨 問題만 두고 봐도 黨 主流는 제대로 反省하는 것 같지 않다.”

實踐 없는 反省

이番에도 말로만 反省했을 뿐 實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意味인가.

“非常對策委員長을 맡은 尹昊重 議員만 봐도 알 수 있다.”

尹昊重 民主黨 非對委員長은 3月 13日 非對委 人選 發表 記者會見에서 “衛星政黨 創黨은 不可避한 選擇이었고, 앞으로 그런 逸脫이 일어나지 않도록 政治改革과 選擧制度 改革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朴 議員은 “衛星政黨의 始作과 反省 모든 場面에 尹 委員長이 있었다”며 “衛星政黨을 만든 것도 尹 委員長이다. 그런 사람이 非對委員長에 앉았다. 바람직한 政黨이라면 이 人選에 對해 批判의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는 文在寅 政府의 失策이 大選 敗北의 核心 要因이라는 分析도 나온다. 蔡利培 議員은 3月 16日 言論 인터뷰에서 文在寅 大統領을 向해 “退任辭에 잘했다고만 쓸 수 없지 않으냐. 못한 內容도 쓰고 그러려면 反省도 담겨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 發言에 민주당은 발칵 뒤집혔다. 一部 議員들은 채 議員의 非對委員職 辭退를 要求하기까지 했다.

朴 議員은 3月 18日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 議員을 두고 일어난 黨內 葛藤에 對해 “입을 막는 式으로 論爭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채 議員의 指摘에 同意하나

“아니다. 政府의 政策 失敗가 大選 敗北에 影響을 미친 것은 事實이나, 支配的 要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 어떤 部分이 支配的 要因인가.

“앞서 說明했듯 政府의 政策 失敗, 黨의 小貪大失 政治, 候補가 가진 리스크 모두가 複合的으로 作用해 생긴 結果다. 어느 하나가 支配的 要因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채 議員을 斗頓하는 理由는?

“大選 敗北 後 反省을 論하는 자리에서는 다양한 意見이 나올 수 있다. 意見 表明만으로 不利益을 받아서는 안 된다.”

支持層 아닌 無黨層 목소리 들어야

李在明 常任顧問에 對해 이야기해 보자. 大統領 支持率은 歷代 最高 水準을 자랑했는데도 選擧에 졌다.

“李 前 知事가 大統領의 支持率도 다 吸收하지 못한 셈이다.”

朴 議員은 3月 16日 페이스북에 “投票率 77.1%의 이番 大選에서 李在明 候補가 얻은 得票率 47.83%는 全體 有權者 分母로 換算하면 36.88%”라며 “文 大統領의 大選 直前 支持度 43.9%에 미치지 못한다. 文在寅 大統領의 國政 支持率을 왜 우리가 穩全히 吸收하지 못했는지 돌이켜 봐야 할 地點”이라고 指摘했다. 이番 大選 敗北에 候補者인 이 常任顧問의 責任도 있다는 分析이다.

李在明 常任顧問을 둘러싼 疑惑이 大選 敗北로 이어졌다고 보나.

“그보다는 더 根本的인 部分에 問題가 있다고 생각한다.”

根本的 部分?

“候補 競選의 룰을 고쳐야 한다. 只今의 競選 方式으로는 民心을 제대로 反映하지 못한다.”

民主黨도 輿論調査 結果를 競選에 反映한다. 이것만으로는 不足하다고 보나.

“國民의힘과 比較해 보자. 國民의힘은 最近 黨代表를 選出할 때 黨員投票와 輿論調査를 折半씩 反映했다. 反面 민주당은 黨代表를 뽑을 때 輿論調査 結果가 5~10% 程度밖에 反映되지 않는다.”

逆選擇은 實體 없는 얘기

民主黨도 大選候補 豫備競選에서는 黨員投票와 輿論調査 結果를 折半씩 反映했다.

“逆選擇을 防止하겠다며 國民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 민주당을 支持한다고 밝힌 사람들에 한해서만 輿論調査를 進行한다. 그러다 보니 大選候補 競選에서도 無黨層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

逆選擇이 實體가 없는 걱정이라고 생각하나.

“逆選擇은 存在하지 않는다. 設令 存在하더라도 全體 輿論調査에 미치는 結果는 미미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逆選擇이 두려워 輿論調査를 制限하는 것이 더 큰 問題다.”

黨의 候補를 뽑는데 굳이 다른 政黨 支持者 意見을 들어야 하느냐는 指摘도 있다.

“黨 支持者들의 목소리만 듣는다면, 永遠히 大選에서 이길 수 없다. 民主黨 바깥의 潛在的 支持者들을 說得해야 한다. 無黨層度 潛在的 支持者가 될 수 있고, 다른 政黨 支持者도 民主黨 支持者로 變貌할 수 있다.”

國民의힘 支持者가 民主黨 支持者로 變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番 大選이 歷代級 ‘깜깜이’ 選擧가 된 것은 國民의힘 支持者 一部가 民主黨으로 支持를 돌렸기 때문이다. 1月만 해도 10%포인트假量 나던 支持率 隔差가 0.73%포인트로 줄었다. 選擧運動과 候補 選出 過程에서 民意 反映에 努力했다면 結果가 달랐을지도 모른다.”

민주당이 어떤 모습으로 變貌해야 할까.

“기름값, 不動産 等 民生 課題를 빠르게 解決하려 努力해야 한다. 特히 尹 當選人이 大統領 執務室 移轉 等 民生과 無關한 事案에 集中할 때가 機會다. 민주당의 實力을 보여줘야 한다. 大權은 놓쳤지만 민주당은 國會 多數黨이다. 野黨 노릇을 하겠다며 相對 黨의 政策을 批判하는 데만 集中해선 안 된다. 國民의 信賴를 두고 하는 競爭에서 어떻게 이길지 苦悶할 時點이다.”

批判만 늘어놓으면 失敗한 野黨으로 남는다

野黨들은 執權黨의 政策을 批判하는 일에 集中하게 마련이다.

“與黨과 싸움을 잘한 野黨이 自由韓國當(國民의힘의 全身)이다. 黃敎安 前 自由韓國當代表는 조 前 長官 任命 撤回를 要求하며 削髮을 했다. 羅卿瑗 前 院內代表는 民主黨 立法을 막겠다며 강경히 맞섰다. 鬪爭 一邊倒의 結果가 어땠나. 20代 總選에서 民主黨이 大勝을 거뒀다.”

民主黨의 當面 課題는 뭘까.

“國民들은 그間 民主黨의 傲慢한 態度를 叱咤하려고 회초리를 들었다. 그 結果가 大選 敗北다. 민주당에 對한 믿음을 完全히 놓은 것은 아니다. 如前히 立法 權限은 國會 多數黨인 민주당에 있다. 이를 利用해 國民의힘보다 더 國民을 위하는 모습을 보여야 2年 뒤 總選은 勿論 다음 大選에서 이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