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候補 時節, 産業銀行 釜山 移轉 公約 發表

• 釜山市 宿願 事業, 選擧 때마다 擧論

• 6月 地方選擧 앞두고 與野 葛藤 再點火

“제가 (산업은행을) 釜山으로 本店을 移轉한다고 約束을 했으니까 그대로 (하겠다).”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은 當選이 確定되고 2週 뒤인 3月 24日 산업은행의 釜山 移轉 公約과 關聯, 約束대로 하겠다는 立場을 再次 밝혔다.

앞서 그는 大選 候補 時節인 1月 釜山을 訪問해 “산업은행은 釜山으로 移轉시키겠다”는 公約을 發表한 바 있다. 旣存 公約 資料에도 없던 內容인 데다가 尹 候補의 選擧對策本部에서도 豫想치 못한 깜짝 發表였다는 評價가 나왔다.

當時 尹 當選人은 “釜山이 世界 最高의 海洋 都市로, 尖端 都市로 발돋움하려면 金融 資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金融産業 없이 이런 일을 이뤄낼 수 없다. 그래서 KDB산업은행을 釜山으로 移轉시키겠다”고 强調했다.

釜山 移轉 詩, 地域 經濟效果 數兆 원

産業銀行 移轉은 釜山의 宿願 課題다. 釜山은 2009年 서울과 함께 金融 中心地로 指定됐다. 2014年 釜山 南區 문현동에 부산국제금융센터(BIFC)가 세워졌고, 한국거래소와 韓國預託決濟院, 한국주택공사, 資産管理公社 等이 자리 잡았다.



金融機關 몇 곳이 옮겨갔다고 해서 釜山이 곧장 ‘金融 中心地’로 발돋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산업은행 等 國策銀行은 勿論 民間 金融社와 外國系 金融社 大部分이 서울에 자리 잡은 現實에서 釜山이 競爭力을 키우기가 現實的으로 어려웠던 탓이다.

이에 따라 釜山市는 公共機關 2次 移轉 推進團을 꾸리고 産業銀行을 最優先 誘致 對象으로 選定했다. 産業銀行은 職員만 3300名에 이르고 子會社가 5個로 規模 自體가 크다. 이에 따라 産業銀行이 釜山으로 옮기면 經濟效果만 年間 數兆 원에 이를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

地域의 宿願 事業인 만큼 産業銀行의 釜山 移轉은 選擧 때마다 政治人들의 단골 公約이 됐다. 그間 政治人들의 約束은 지켜지지 않았다. 산업은행이 相對해야 하는 수많은 企業과 金融社가 서울에 자리 잡고 있어 現實的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다.

尹 當選人의 公約 亦是 그 程度로 理解하는 이들이 많았다. 워낙 熾烈한 選擧였던 탓에 與野를 莫論하고 各種 地域 開發 公約을 쏟아냈던 터다.

이동걸 産業銀行 會長 亦是 1月 記者懇談會에서 “2年餘 前인 2019年 ‘산은의 地方 移轉은 進步가 아닌 退步’라고 말한 적이 있다. 옮겨봐야 소용없고 小貪大失할 것”이라고 一蹴하며 反對 意思를 다시 한番 確認했다. 여기에 産業銀行 勞動組合도 釜山 移轉에 剛하게 反對하는 만큼 政治權에서도 쉽게 推進할 雰圍氣가 아니라는 評價가 많았다.

尹 當選人이 公約을 지키겠다는 見解를 다시 한番 내놓으면서 雰圍氣가 多少 달라지고 있다. 執權 初 政權이 힘이 있을 때면 國策銀行 以前과 같은 어려워 보이는 일이 때로는 손쉽게 이뤄지기도 한다.

尹 當選人뿐만 아니라 引受위 內에서도 斷乎한 氣流가 感知된다. 産業銀行 勞使가 한목소리로 反對 意思를 보이자 “機關 利己主義 그 以上도 以下도 아니”라며 剛한 批判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 신용현 引受위 代辯人은  브리핑을 통해 “引受위가 産銀의 釜山 移轉을 檢討하고 있고 現實化될 可能性이 커지고 있다”며 이를 公式化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釜山 移轉 件과는 別個의 ‘事件’으로 引受위와 산업은행이 角을 세우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렇게 되면 政權 初부터 産業銀行의 立地가 좁아질 수밖에 없고, 釜山 移轉을 反對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기 어려워질 可能性이 커진다.

‘本店을 서울特別市에 둔다’

引受위는 3月 31日 브리핑을 통해 産業銀行이 最大株主로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新規 代表 選任 節次를 公開 批判했다. 대우조선이 앞서 株主總會와 理事會를 통해 박두선 社長을 代表理事로 選任했는데, 이것이 文在寅 政府의 알박기 人事라고 指摘했다. 박두선 社長은 文 大統領 동생과 한국해양대 同窓이다. 그러자 靑瓦臺가 다시 引受위를 批判하는 等 論難이 커졌다. 産業銀行과 大宇造船 側은 朴 社長이 지난 1986年 大宇造船에 入社해 36年 以上 勤務한 ‘專門家’라며 問題가 없다는 立場이다.

反面 引受위는 金融위가 산업은행에 有關機關에 對해 現 政府 任期 末 人事를 中斷하라는 指針을 내렸는데도 産業銀行이 이를 지키지 않고 無理하게 人事를 强行했다고 指摘하고 있다. 원일희 引受委 首席副代辯人은 “外形上 民間企業의 理事會 議決이라는 形式的 節次를 거쳤다고 하지만 事實上 任命權者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疑心을 自招한 非常食的이고 沒廉恥한 處事”라고 强하게 批判했다.

引受위는 또 이동걸 會長에 對한 不信을 드러내기도 했다. 引受위는 “이동걸 産業銀行 會長은 김대중 政府 時節 靑瓦臺 行政官, 노무현 政府 때 金融위 副委員長을 거쳐 文在寅 政府 産業銀行 初代 會長으로 4年 넘게 자리를 지켰다고 指摘했다. 李 會長이 代表的인 親文 人士라는 點을 指摘하며 壓迫한 셈이다.
이처럼 新舊 權力이 산업은행을 놓고 旗싸움을 벌이면 새 政權의 公約 推進 意志는 더욱 剛해질 餘地가 있다. 어떤 方案이 金融産業 發展에 도움이 될지 論議하기보다 政治 論理가 힘을 받을 境遇 산업은행 移轉 可能性이 커질 수 있다는 展望이 나온다. 特히 산업은행 移轉 公約이 ‘地域均衡 發展’ 次元에서 나왔다는 點에서 더욱 그렇다.

애初 産業銀行 移轉은 國會에서 ‘한국산업은행法’을 改正해야 한다는 點에서 尹 當選人의 意志만으로 推進하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展望이 많았다. 한국산업은행法에 ‘本店을 서울特別市에 둔다’는 規定이 있는 탓이다. 새 政府에서 國會는 與小野大가 되는 탓에 더불어民主黨이 反對하면 推進할 方法이 없다. 하지만 이 亦是 政治 論理에 따라 雰圍氣가 뒤바뀔 수 있다는 分析도 나온다. 6月 地方選擧를 앞두고 더불어民主黨이 釜山 票心을 의식할 境遇 無酌定 反對하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指摘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關鍵은 引受委가 어떤 名分으로 反對 輿論을 잠재울 지가 될 展望이다. 一旦 金融勞組는 强한 反對 立場을 내놓고 있다. 全國金融産業勞動組合(金融勞組)은 4月 1日 記者會見을 열고 “새 政府가 산업은행부터 移轉하겠다는 것은 地方選擧龍 이슈 몰이”라며 “産業銀行 以前으로 地域均衡 發展이 저절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國益 毁損 및 金融産業 退步는 勿論이고 大韓民國 未來 먹거리인 서울 國際金融 허브를 抛棄한 것”이라고 指摘했다.
더불어民主黨 一部 議員도 反對 목소리를 내고 있다. 金民錫 더불어民主黨 議員은 3月 24日 國會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山은 地方 移轉 公約을 撤回하고 原點에서 再檢討하라”고 要求했다.

金融機關 移轉이 釜山의 ‘金融 競爭力 强化’에 도움이 될지에 對해서는 意見이 엇갈리고 있다. 一旦 一部 金融機關의 釜山 移轉이 마무리됐던 2015年과 比較하면 釜山의 競爭力은 되레 惡化한 것으로 보인다. 世界 126個 都市의 金融 競爭力을 評價하는 國際金融센터指數에서 釜山은 2015年 3月 24位에서 올해 3月 30位로 下落했다.

다만 釜山의 順位는 2017年 9月 70位까지 떨어지며 바닥을 쳤다가 最近 들어서는 持續해 오르고 있다는 點이 變數가 될 수 있다. 지난해 3月과 比較하면 36位에서 올해 3月 30位까지 오르며 上昇勢를 記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