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家族 돌보는 ‘靑年 看病人’ 3萬 名 推定

• 看護看病統合·老人療養保險 死角地帶 放置

• 看護·看病 病床 擴大, 老人 主治醫 導入… 制度 改編 時急

• 苦悶 相談해 주고 支援받을 權利 알려줄 시스템 必要

• “國家와 社會가 책임지는 ‘돌봄의 社會化’ 이뤄져야”

_{밀레니얼 플레이풀 플랫폼 ‘사바나’는 ‘ 社 膾를 바 꾸는 나 ’의 줄임말입니다.}

이수빈(22·假名) 氏는 自宅 隣近 便宜店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면 곧장 집으로 달려간다. 放射線士 試驗이 코앞이지만, 집에서 李氏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어머니 서희경(53·假名) 氏를 돌봐야 하기 때문이다. 手術을 2週 앞둔 어머니의 氣力을 回復하는 게 李氏로선 무엇보다 多急하다. 保險設計士로 일하던 어머니가 交通事故를 當해 허리를 다친 건 2021年 5月. 擧動이 不便해 집에서 넘어져 다친 일도 여러 番이다. 딸 없이는 病院 診療도, 散策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어머니를 代身해 李氏는 집안 살림을 도맡았다. 淸掃, 빨래, 食事 準備 같은 歌詞는 勿論 틈틈이 어머니를 看病하며 말벗을 自請한다. 이런 狀況에서 李氏가 放射線士로 就業하면 當場 어머니를 돌봐줄 看病人을 求해야 한다. 看病人 一日 給與는 13萬 원. 一週日에 5日씩 한 달 동안 看病人을 雇用하면 月 260萬 원의 費用을 내야 한다. 以外에 生活費, 公課金 等을 計算하면 新入 放射線士의 月給으로는 턱없이 不足하다.

家族 돌보는 ‘靑年 看病人’ 3萬餘 名 推定

“12年 前 아버지와 離婚하고 어머니 혼자 저를 키웠습니다. 어머니가 허리디스크 判定 以後 3個月 동안은 病院에 入院해 生活했어요. 없는 形便에 病院費를 堪當하기 위해 집을 팔고 坪數를 줄여 傳貰집으로 理事했죠. 當時만 해도 어머니는 擧動이 可能했고, 意思疏通에도 큰 어려움이 없어 退院해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化粧室에 넘어지는 事故를 當한 겁니다. 어머니가 엉덩이 骨折 診斷을 받고부터는 열 걸음만 걸어도 주저앉고 맙니다. 그 以後 제가 生計費를 벌기 위해 大學을 休學하고 집 近處 便宜店을 돌아다니며 아르바이트를 알아봤어요. 벌이는 적어도 어머니에게 일이 생기면 바로 집으로 달려올 수 있으니까요.”

李氏는 “어머니의 病患이 完治되기를 바라지만 그건 너무 큰 바람일 것 같다”며 “어머니의 病患도, 財政 問題도, 내 앞날도 그저 이 狀態에서 더는 나빠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李氏 事例에서 보듯 이제 막 社會生活을 始作했거나 學業을 마치기 前에 家族의 保護者가 된 靑年들이 있다. 金聖柱 더불어民主黨 議員이 保健福祉部로부터 提出받은 資料에 따르면, 2020年 基礎生活保障 受給者 가운데 滿 25歲 未滿 靑年·靑少年은 모두 3萬1921名. 2019年은 3萬7820名이고, 2018年은 4萬380名이었다. 金 議員은 “이들 相當數가 ‘英케어러’에 該當하는 것으로 推定된다”며 “政府가 英케어러 實態調査를 實施한 적이 없으니 正確한 現況은 알 수 없으나 3萬~4萬 名은 最小限의 數値에 不過할 것”이라고 말했다. 英케어러(Young Carer·靑年看病人)는 父母, 兄弟, 祖父母 等을 扶養하고 돌보며 學業을 竝行하는 靑少年 또는 所得이 없는 大學生 等을 일컫는 말이다. 이제 막 自己 人生을 本格的으로 準備하고 始作하기도 前에 家族의 保護者가 된 靑年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死角地帶 放置된 사람들

그러나 우리 社會의 認識은 안타까운 水準이다. 정익중 이화여대 社會福祉學科 敎授의 說明이다.

“그동안 우리 社會는 ‘看病 殺人’ 같은 끔찍한 事件이 發生했을 때나 이 問題를 注目해 왔다. 老父母나 配偶者를 看病하는 中壯年層의 안타까운 事緣이 主를 이뤘다. 社會가 發展하고 福祉 시스템이 擴充되면서 中壯年層의 看病 對策 마련을 要求하는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졌다. 하지만 社會生活을 始作하기도 前에 父母의 父母가 된 靑年들이 家族을 돌보고 責任질 수 있도록 돕는 方法은 論議조차 하지 않고 있다. (앞서 李氏 事例처럼) 病院에서 退院하고 집으로 돌아와도 沐浴을 어떻게 시켜야 할지, 기저귀는 어떻게 갈아야 할지, 病院費와 看病 費用은 어떻게 求해야 할지, 每日 反復되는 極度의 스트레스는 어떻게 克服해야 할지 고통스러운 일투성이다. 意識 不明 患者가 家長이라면 當場 生計조차 困難을 겪게 된다. 靑年 看病人이 學生이거나 就業準備生이라면 就業 準備 時期, 猶豫氣를 놓쳐 後날 穩全한 社會生活을 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靑年看病人 中 相當數는 貧困層으로 轉落한다. 우리나라처럼 勞動市場이 硬直된 狀況에서는 貧困의 惡循環이나 貧困의 陷穽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危機는 누구에게나 언제든 닥칠 수 있어 對策 마련이 時急하다.”

現在 看病을 爲한 支援策이 없는 것은 아니다. 看護·看病統合서비스와 公保險人 老人長期療養保障制度가 마련돼 있다. 看護·看病統合서비스는 看護師와 看護助務士가 한 팀이 돼 患者를 돌봐줌으로써 個人的으로 看病人을 두거나 保護者가 患者를 돌보지 않고도 入院 生活을 便安하게 維持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2015年부터 本格的으로 活性化됐다. 個人 看病人을 쓸 境遇 하루 10萬 원假量의 費用이 들지만, 看護·看病統合서비스를 利用하면 自己負擔金으로 하루 2萬 원 程度가 든다. 老人長期療養保障制度는 高齡이나 老人性 疾病 等으로 日常生活을 혼자 遂行하기 困難한 65歲 以上 老人, 癡呆와 腦血管性 疾患 및 파킨슨病 같은 老人性 疾病을 앓는 65歲 未滿 사람에게 活動支援(沐浴·看護)이나 裁可給與(療養保護士 訪問) 서비스를 提供하는 社會保險制度로, 2008年 7月부터 施行됐다. 療養 1~5等級을 받은 어르신은 이 같은 福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自己負擔率은 15% 水準이다.

看護·看病 病床 擴大, 老人 主治醫 導入…制度 改編 時急

問題는 看護·看病統合서비스 人力이 不足해 實際 利用 實績이 微微하다는 點이다. 文在寅 政府는 2022年까지 看護·看病統合 10萬 病床 擴充을 目標로 事業을 推進해 왔다. 하지만 金聖柱 民主黨 議員이 福祉部·健康保險公團에서 받은 資料에 따르면, 2021年 8月 基準 6萬餘 病床에 그친다. 公共病院은 義務的으로 看護·看病統合서비스를 施行해야 하지만, 公共病院 96곳 가운데 11곳이 參與하지 않고 있다. 實際 運營을 하는 곳도 看護人力 不足과 過重한 看病 論難 等 雜音이 끊이지 않아 政府가 現實은 考慮하지 않고 밀어붙여 副作用만 커졌다는 批判이 나온다. 看護·看病統合서비스 病棟에서 4年間 일한 金某 看護師의 說明은 이렇다.

“말이 좋아 統合서비스이지 實際로는 看護師가 看病까지 責任질 수 없는 構造다. 患者의 大小便을 받아내고 各種 심부름을 專擔하려면 다른 患者를 볼 수도 없는데 無條件 하라고 하니 看護師들이 退職을 하거나 統合서비스 病棟을 忌避하는 境遇가 茶飯事다. 大小便 看病하려고 專門職(看護師)이 됐나 하는 憂鬱感度 생긴다. 이처럼 看護師 退職 原因은 解決하지 않고 看護 人力을 擴充하라는 政府 對處가 寒心할 뿐이다.”

老人長期療養保險 認定을 받아 惠澤을 누리는 65歲 以上 老人도 86萬 名(2020年 基準)에 그친다. 醫療保障 65歲 以上 老人 人口數(848萬 名)와 比較하면 턱없이 적은 數다. 老人療養保險의 等級 判定에도 問題가 많다는 指摘이 나온다. 等級 判定에는 健康 狀態만 보는 것이 아니라 老人이 혼자서 日常 또는 社會生活을 얼마나 할 수 있는 狀態인지 確認하는 過程이 包含되는 等 까다로운 基準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老人性 疾患을 앓고 있으나 病院을 退院했거나, 擧動이 不便하지만 까다로운 基準 때문에 老人長期療養等級 認定 受給者로 判定받지 못한 어르신들은 現在 老人 看病 死角地帶에 放置돼 있다. 젊은 나이에 父母 看病 生活에 매달리는 靑年들이 생겨나는 理由도 여기에 있다.

앞에서 言及한 李氏도 이 境遇에 該當한다. 李氏는 “老人長期療養保險 需給 申請을 했으나 어머니가 다리를 움직이고 발걸음을 떼 걷는 데다 手術 以後 이 狀態가 固着化되지 않을 수 있어 受給者 對象에서는 除外됐다고 하더라. ‘等級 外 判定’(受給者는 아니나 돌봄이 必要한 境遇) 處分을 받았지만 看病人 訪問 等의 惠澤을 받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김윤 서울대 醫科大學 醫療管理學과 敎授는 “老人長期療養等級 認定 受給者의 要件이 制限的이고, 申請이 받아들여지는 比率이 낮아 어린 子女가 自己 삶과 計劃 一部를 抛棄하면서까지 父母 看病을 도맡을 수밖에 없는 與件”이라며 “政府 當局이 나서서 看病 制度의 구멍을 메울 對策을 마련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金 敎授는 “看護·看病統合 病床을 擴大하고, 老人 主治醫 制度를 導入하는 한便, 擧動이 不便한 老人에게 短期 돌봄 서비스를 提供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苦悶 相談, 支援받을 權利

父母나 家族을 오랫동안 돌본 靑年看病人 가운데는 精神的 스트레스를 呼訴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乳房癌 判定을 받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임나영(假名·32) 氏도 “精神的 스트레스로 深刻한 不眠症에 시달리고 있다”고 吐露했다. 林氏의 아버지는 肝癌을 앓다 2014年 世上을 떠났다. 林氏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後 7年間 어머니 看病에 沒頭한 탓에 精神的 스트레스가 限界에 다다랐다. 苦悶을 털어놓을 사람이 周圍에 없다 보니 孤立感을 느낄 때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專門家들은 무엇보다 靑年看病人의 마음을 돌보는 시스템이 必要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익중 이화여대 社會福祉學科 敎授는 “몸은 고단하고 마음은 지쳐가는 데도 홀로 끙끙 앓다 보니 自己도 모르는 사이 憂鬱症을 겪게 된다”며 “이 때문에 神經精神科를 찾는 境遇가 더러 있는데 이들에게 必要한 것은 藥물이 아니라 支持와 위로”라고 指摘했다.

專門家들은 看病 問題가 世代와 關係없는 社會問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過去 베이비붐 時代를 지나 ‘缸아리形’에서 ‘역파리미드형’으로 變하고 있는 人口 構造上 靑年看病人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擔當部處인 保健福祉部, 女性家族部, 敎育部 等은 靑年間病因에 對한 現況 把握은커녕 實態調査조차 벌이지 않고 있다. 支援 方案을 樹立할 根據가 없는 것이다.

“國家와 社會가 책임지는 ‘돌봄의 社會化’ 이뤄져야”

核家族化와 低出産 現象으로 看病을 맡을 사람이 漸漸 줄고 있다. 혼자 여럿을 돌보는 多衆 看病人은 앞으로도 繼續 늘어날 展望이다. 國民健康保險公團 健康保險硏究院長을 지낸 以上이 濟州大 醫科大學 醫療管理學과 敎授는 “靑年看病 支援 政策을 마련할 때 이를 한 家庭의 不運 또는 家族이 짊어져야 할 짐으로 置簿해선 안 된다”며 “國家가 책임진다는 ‘돌봄의 社會化’를 이뤄내야 한다”고 强調했다. 또한 “父母 看病에 묶여 앞날을 抛棄하지 않고 國家와 社會에 穩全히 自身을 맡길 수 있는 與件을 만드려는 努力이 切實하다”고 指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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