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暴行 死亡한 五軍…어린이집 잦은 結石, 머리 꿰매기도

• 文 政府 들어 40億 投入한 豫防 시스템, 虐待 徵候에도 無用之物

• 3年間 시스템이 찾아낸 兒童 虐待 件數 0.3%

• “데이터 入力 안 되고 蒐集한 데이터도 不適切”

• 兒童 保護 關聯 業務 여러 部署에 흩어져 混亂

• 낮은 處遇·人力難, 入養 業務까지 떠맡은 保護專擔要員

• “根本的 問題 解決 없이 成果 내기 어려워”

2021年 11月 20日 警察은 서울 강동구에서 아들 오모(3) 君을 暴行해 숨지게 한 嫌疑로 의붓어머니 姨母(33) 氏를 緊急 逮捕했다. 剖檢 結果 死因은 暴行에 依한 大將 破裂로 推定된다. 以外에도 吳君이 持續的으로 虐待를 當했음을 보여주는 傷處가 몸 곳곳에서 發見됐다. 警察은 李氏에게 子女 殺人의 未必的故意가 있었다고 보고 ‘兒童虐待殺害罪’ 適用을 檢討하고 있다.

政府가 이러한 事態를 防止하려고 開發한 ‘e兒童幸福支援시스템’은 無用之物이었다. 福祉部는 2018年 3月 e兒童幸福支援시스템을 開通하며 “빅데이터를 活用해 保護가 必要한 아이가 보내는 危險信號를 찾아내겠다”는 意志를 밝혔다.

이 시스템 作動 方式은 國家機關이 生産한 데이터 가운데 兒童 豫防接種 및 健康檢診 實施 與否, 保育·敎育機關 長期缺席 與否, 養育手當 및 兒童手當 申請 與否 等 44個 內容을 綜合 分析한다. 異常 徵候가 發見되면 居住地 管轄 地方自治團體에 通報한다. 內容을 傳達받은 擔當 公務員이 直接 家庭을 訪問해 狀況을 把握하고, 兒童虐待 等 問題가 確認되면 搜査機關 申告 等 後續 措置를 進行한다.

그러나 吳君의 境遇 警察 搜査 結果, 2020年 9月부터 어린이집을 隨時로 缺席했고, 지난해에는 머리를 꿰매야 할 程度로 甚한 傷處를 입는 等 여러 番 외상으로 病院을 訪問했다. 그러나 ‘e兒童幸福支援시스템’은 ‘아이가 보내는 危機 信號’를 捕捉하지 못한 것이다. 五軍 居住地 管轄 地自體에 通報된 ‘危機 兒童 名單’에 五軍 이름은 없는 것으로 確認됐다.

뚜렷한 徵候에도 兒童虐待 잡아내지 못한 빅데이터

왜 이런 일이 發生했을까. 專門家들은 “政府가 莫大한 豫算을 들여 構築한 시스템이 危機 兒童을 發掘하는 데 別 쓸모가 없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e兒童幸福支援시스템 開發 當時 諮問을 맡은 홍창표 大寒兒童虐待防止協會 事務局長은 “政府 안에서 情報가 잘 共有되지 않는 것이 問題”라고 指摘했다. 洪 事務局長 說明은 이렇다.

“2013年 蔚山에서 發生한 兒童虐待 事件을 契機로 危機 兒童 發掘을 위한 빅데이터 構築 論議가 始作됐다. 그런데 政府 各 部處가 關聯 情報 提供에 非協調的이다. e兒童幸福支援시스템 出帆 初期부터 必要한 情報가 제대로 入力되지 않는다는 指摘이 나왔는데 如前히 이 問題가 解消되지 않고 있다. 政府 內 各 部署가 칸막이를 내리고 ‘兒童保護를 爲해 協力하자’는 姿勢로 나오지 않는 限 빅데이터 豫測率을 높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정익중 이화여대 社會福祉學科 敎授는 데이터 蒐集 問題를 指摘했다.

“이 시스템이 活用하는 데이터는 基礎生活子 脫落, 斷電·斷水 與否 等 貧困 쪽에 치우쳐 있다. 그런데 經驗上 兒童虐待는 貧困과 相關關係가 높지 않다. 危機 兒童 發掘은 結局 사람이 하는 일이니, 專門性 있는 人力을 現場에 配置하는 것이 重要하다.”

‘신동아’ 取材 結果 2018年 3月 福祉部는 e兒童幸福支援시스템 構築에 豫算 19億6925萬 원을 使用했다. 社會保障情報院이 每年 發行하는 ‘事業運營計劃’에 따르면, 構築 以後 每年 運營費로 2億 원이 들었고, 2021年에는 시스템 高度化를 위한 豫算 14億1200萬 원이 追加 策定됐다. 現在까지 40億 원에 가까운 豫算이 投入된 것이다.

하지만 e兒童幸福支援시스템의 豫測率 ‘成績’은 落第點이다. 2021年 10月 國會 國政監査에서 社會保障情報院이 신현영 더불어民主黨 議員에게 提出한 資料에 따르면 3年間(2018~2020年) 警察에 申告된 兒童虐待 事件 4萬3000件 中 e兒童幸福支援시스템으로 찾아낸 虐待 兒童은 134件(0.3%)에 그쳤다.

그렇다면 e兒童幸福支援시스템 情報를 받아 現場을 訪問하는 人力은 어떻게 管理되고 있을까. 現在 危機 兒童 發掘은 兒童 相談을 進行하는 ‘兒童虐待專擔公務員’과 現場에서 家庭을 訪問해 虐待 아이들을 찾아내는 ‘兒童保護專擔要員’李 專擔한다. 그러나 이 遙遠 相當數가 地自體에서 雇用한 契約職 公務員인 데다 劣惡한 處遇 탓에 제 役割을 하기 어렵다는 批判이 나온다.

혼자서 200名이 넘는 아이를 擔當하고 있는 한 兒童保護專擔要員은 “2021年 6月부터는 兒童保護專擔要員이 홀트아동복지회 같은 民間機關 入養 業務에 對한 管理監督 責任까지 떠맡게 됐다”며 “只今 狀況에서 모든 아이를 細細하게 神經 쓰는 것은 不可能에 가깝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月給은 적고 業務量은 많은데 地自體에서는 兒童虐待專擔公務員을 돕는 ‘補助 도우미’ 程度로 取扱해 여러모로 힘들다”고 呼訴하기도 했다.

빅데이터 不振할 때 兒童虐待는 增加

e兒童幸福支援시스템이 제 구실을 못하는 사이, 兒童虐待 事例는 繼續 增加하고 있다. 福祉部가 2021年 8月 發表한 ‘2020 兒童虐待 主要統計’에 따르면, 兒童虐待 事例는 2018年 2萬4604件에서 2019年 3萬45件, 2020年에는 3萬905件으로 꾸준히 늘었다. 兒童虐待를 10年 넘게 擔當해 온 김예원 障礙人權法센터 辯護士는 “兒童虐待를 根絶하려면 政策 全般을 다시 設計해야 한다”고 强調하며 다음과 같이 提案했다.

“兒童保護 關聯 業務가 복지부 안에서도 여러 部署로 쪼개져 있다. 過去 아이 한 名을 돕는 過程에서 복지부 內 20餘 個 部署 擔當者와 이야기를 나눠야 했던 經驗이 있다. 現場 支援도 제대로 안 돼 兒童保護專擔要員 退社者도 續出하고 있다. 그런데 保健福祉部는 根本的인 問題를 解決하려 들지 않고 빅데이터 構築에만 熱을 올리고 있다.”

政府는 2022年 7月 e兒童幸福支援시스템에 福祉 서비스 支援, 돌봄 保護 履歷, 入養 情報 等 다양한 情報를 더해 統合 管理하는 ‘兒童統合情報시스템’을 만들 計劃이다. 金 辯護士는 이에 對해 “정작 해야 할 일은 안 하면서 免避用으로 빅데이터를 내세우는 것은 아닌지 憂慮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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