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犯行 手法 재현은 國民 두려움만 刺戟

• 코로나19街 親密한 關係 사이 犯罪에 影響

• 잇따른 不實 對應, 警察 採用·組織 改編으로 解決

• ‘先敎育 後採用’…尖塔型 組織 부채꼴로 바꿔야

• 民·刑事上 責任 負擔으로 物理力 使用 어렵다

• 모두 警察일 뿐…‘女警’ ‘南京’은 없어져야 할 用語

• 本來 趣旨 벗어난 自治警察制, 人力 浪費

“2021年을 ‘國民 體感 警察 改革’의 元年으로 삼아 確然히 달라진 警察 모습을 國民께 보여야 한다.”

김창룡 警察廳長 新年辭 中의 한 대목이다. 金 廳長 말처럼, 2021年은 警察이 國民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해였다. 오랜 陣痛 끝에 合意된 檢·警 搜査權 調停案에 따라 警察은 2021年 새해 첫날부터 1次 搜査終結權을 갖게 됐다. ‘生活密着型 治安’을 標榜한 自治警察制는 7月 1日부터 施行됐다. 하지만 2021年은 警察이 탈바꿈한 해로 記錄되지는 않을 거 같다. 强力事件이 發生할 때마다 警察의 不實 對應 問題가 터졌다. 金 廳長은 1月에는 ‘정인이 事件’으로, 11月에는 ‘仁川 層間騷音 凶器 亂動 事件’으로 國民에게 두 番 고개를 숙였다. ‘데이트 殺人’ ‘尊屬殺害’ 等 殘酷한 犯罪도 줄을 이었고, 國民은 不安에 떨었다.

‘신동아’가 이윤호(66) 高麗사이버大學校 警察學科 夕座敎授를 찾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동국대 警察行政學科를 卒業하고 1987年 美國 미시간주립대 刑事司法大學院에서 博士學位를 받았다. 犯罪學 博士로는 그가 國內 最初다. 以後 京畿大 矯正學과, 동국대 警察行政學科 敎授로 後學을 養成하면서 國家警察委員會 委員을 맡아 警察 關聯 實務에도 훤하다. 李 敎授는 “警察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指彈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했다. 아래는 2021年 12月 3日 그의 硏究室에서 이뤄진 一問一答이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警察해야”

- 갈수록 犯罪가 殘惡해지는 거 같다. 實際 現象인가 偏見인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于先 言論의 報道 方式을 指摘하고 싶다. 殘酷한 事件·事故 報道 比重이 너무 높다. 放送 프로그램에서는 再演俳優를 써서 手法을 再現하기도 한다. 犯罪 發生率로만 놓고 본다면 韓國은 世界的으로 治安이 좋은 나라로 꼽힌다. 그런데 市民들이 느끼는 犯罪에 對한 恐怖나 두려움을 調査하면 世界 平均 以上이라는 結果가 나온다. 잘못된 報道는 國民의 漠然한 두려움에 影響을 준다. 犯罪를 模倣하거나 學習하는 이들도 생길 수 있다.”

統計廳이 發表한 韓國의 10萬 名當 殺人 比率은 0.6으로 美國(5.0), 프랑스(1.2), 獨逸(0.9)보다 낮다. 李 敎授는 “最近 論難이 된 犯罪는 主로 親密한 關係 사이에서 벌어졌다”면서 “이러한 犯罪 樣相이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影響일 수 있다”고 分析했다.



“物理的 距離는 가깝지만 心理的 距離가 멀 때 犯罪 發生 要件이 成立된다. 代表的인 境遇가 데이트 暴力이나 스토킹 犯罪다. 코로나19는 서로 間의 物理的 距離를 좁히면서 社會經濟的 狀況을 어렵게 만들어 두 사람 間의 葛藤 要因을 키운다.”

最近 警察 對應 論難이 크게 불거진 契機는 2021年 11月 15日 仁川 南洞區에서 層間 騷音으로 빚어진 凶器 亂動 事件이다. 出動한 警察官 두 名이 凶器 亂動이 벌어지는 現場을 벗어났다. 나흘 뒤인 11月 19日에는 서울 中區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데이트 暴力과 스토킹으로 警察의 身邊保護를 받던 30代 女性이 男子親舊에 依해 殺害됐다.

- 警察의 不實 對應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나는 警察 採用 方式을 줄곧 問題 삼아왔다. 現在 客觀式 問項의 試驗點數가 合格 當落을 決定한다. 警察은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는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다. 只今은 뽑아놓고 警察을 訓鍊하는데 이를 ‘先(先)敎育 後(後)採用’ 制度로 바꿔야 한다.”

- 具體的으로 說明해 달라.

“美國은 폴리스아카데미 敎育을 履修한 사람만 警察에 支援할 수 있다. 그 過程에서 警察 職務에 不適格한 사람을 골라낼 수 있다. 敎育에 志願한 이들도 訓鍊 過程에서 自身이 警察과 맞지 않다고 생각해 다른 職業을 찾아볼 수 있다. 이番 事件은 不實한 敎育과 不足한 現場 經驗이 不實 對應을 惹起했다고 본다. 言論에서는 事件이 터지면 對應 매뉴얼을 이야기하는데, 警察 職務 能力은 冊으로 學習해서 길러지는 게 아니다. 同一한 種類의 事件이라고 해도 每番 狀況이 달라져 標準 指針을 만들기 어렵다. 經驗을 통해 判斷力을 길러야 한다.”

裝備 있어도 못 쓰는 現實

2021年 11月 25日 金 廳長은 仁川 南東區 논현警察署를 訪問해 “當場 다음 週부터 警察官 7萬 名을 對象으로 테이저건(電子衝擊機) 實査 訓鍊을 하겠다”고 밝혔다. 仁川 層間騷音 凶器亂動 事件의 管轄 警察署를 찾아 一線 警察의 訓鍊을 强化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李 敎授는 “이番 事件에서도 警察官이 제때 테이저건을 使用했다면 狀況을 解決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訓鍊만이 能事인가.

“訓鍊은 많을수록 좋다. 모든 걸 實際 現場에서 經驗할 수 없으니 間接的인 經驗이 必要하다. 다만 警察이 現場에서 物理力을 使用하지 않는 또 다른 理由도 살펴봐야 한다.”

- 또 다른 理由는 뭔가.

“後嗣(後事)가 두렵기 때문이다. 까딱 잘못하면 調査와 懲戒를 받고 民·刑事上 責任도 져야 한다. 銃을 使用해 犯人을 檢擧한다고 해서 昇進이 保障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왜 銃器를 使用했나’라는 質問에 直面해야 하는 걸 더 무서워하는 現實이다.”

- 犯人을 잡기 爲한 正當한 理由라면 떳떳하지 않을까.

“애當初 調査를 받는 일 自體가 ‘物理力을 使用하지 않아도 될 狀況이었다’는 前提가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런 負擔을 지지 않으려 한다. 또 他人을 武力으로 鎭壓하는 일은 警察 個人 處地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다. 比較的 銃器 使用이 자유로운 美國에서도 警察이 現場에서 銃器를 使用하면 休暇를 주고 心理 相談도 해준다. 어느 누가 願해서 다른 사람 身體에 危害를 加하고 싶겠나.”

警察의 不實 對應 問題가 입방아에 오른 뒤 一線 警察官 사이에서도 이 같은 不滿이 터져 나왔다. 2021年 11月 23日 靑瓦臺 國民請願 揭示板에는 自身을 20年째 一線 警察에서 勤務하고 있다고 紹介한 A氏는 “테이저건과 拳銃은 現場 警察官이 使用할 수 없는 장구”라며 “犯罪者가 잘나가는 辯護士를 選任해 物理力 使用 要件을 充足했는지를 물고 늘어진다”고 吐露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같은 輿論을 意識한 듯 2021年 11月 29日 警察官 職務執行法(職務執行法) 改正案이 國會 行政安全委員會를 通過했다. 警察官이 緊迫한 狀況에서 犯罪를 豫防·鎭壓하다가 他人에게 被害가 發生한 境遇 職務 遂行이 不可避하고, 警察官의 故意나 重過失이 없을 時 刑事 責任을 減輕·免責해 주는 게 主要 內容이다.

- 職務執行法 改正案을 두고 公權力 濫用에 對한 憂慮도 나온다.

“法은 問題가 생겼을 때 警察을 保護해 주기 위함이다. 오·濫用 憂慮는 理解하지만 結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法院이다. 無條件 減輕·免責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可能性을 열어둔 것이다. 法 通過로 앞으로 나아질 狀況에 對한 期待가 더 크다.”

“‘女警’ ‘南京’ 單語 使用 自體가 問題”

李 敎授는 그러면서도 “警察 內 文化가 달라져야 한다”고 强調했다.

“요새 警察이 兒童虐待 事件에 介入했다는 理由로 父母로부터 警察이 略取 誘引이나 住居侵入으로 告發當해 어려움을 겪는 境遇가 많다고 한다. 正當한 法 執行 過程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問題를 組織이 책임져 주는 文化가 생겨야 한다.”

젠더 葛藤이 可視化되면서 女性 警察이 事件 現場에서 제대로 對應하지 못할 때마다 ‘女警 無用論’이 나왔다. 仁川 層間騷音 凶器亂動 事件에서도 現場을 離脫한 警察이 6個月次 時報(試補) 警察官 身分의 女性으로 밝혀지며 論難이 됐다. 하지만 함께 出動한 19年次 男性 警察 亦是 現場을 벗어났다는 事實이 뒤늦게 알려졌다.

- 性別 論難은 어떻게 보나.

“警察이면 警察이지 ‘女警’ ‘南京’이라는 單語 自體가 있어서는 안 될 用語다. 警察 組織 內 女性 人力 增加는 거역할 수 없는 趨勢다. 2023年부터 警察大 學生과 幹部 候補生을 뽑을 때 同等한 身體檢査 基準을 둔다고 한다. 身體的인 差異는 좁혀나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다만 ‘女警 論難’에 警察 스스로가 一助한 게 아닌가 생각도 한다.”

- 警察 內部에서 女性 警察에 對한 認識은 어떤가.

“女性 警察 採用에 不滿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다만 女性 警察이 파트너가 됐을 때 이들의 身邊 保護를 神經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男性 警察이 적지 않다. 애初 成長 環境의 問題일 수도 있다. 學窓 時節부터 女性은 女性스럽게, 男性은 男性스럽게를 강요받지 않나. 長期的 觀點에서는 달라질 것이라 본다. 警察 對應 問題와 關聯해서는 警察 內部의 構造的 問題가 더 크다”

李 敎授는 2008年 8月부터 2011年 6月까지 行政安全部 所屬 國家警察委員會 委員으로 活動했다. 國家警察委員會는 主要 治安 政策에 對한 審議·議決을 擔當하는 機關으로, 警察의 政治的 中立과 公共性을 確保하기 위한 機關이다. 李 敎授는 “警察 組織 構造 變化가 없이는 警察에 對한 國民의 信賴를 回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말을 이었다.

“假令 警察 對應 問題가 指摘될 때마다 組織 上部에서 指針을 새로 만드는데 卓上空論에 그친다는 批判이 많다. 이는 警察이 되는 입職 窓口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現場 經驗이 많은 警察은 적다는 얘기다.”

이 대목에서 李 敎授는 “警察은 總 11階級으로 이뤄져 있다”며 손으로 尖塔 模樣을 그렸다. 그는 “階級을 折半으로 줄이고 尖塔 構造를 부채꼴 模樣으로 바꿔 現場에서 뛰는 人力이 絶對 多數가 돼야 한다”며 “入直 窓口는 巡警으로 單一化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 警察大 出身 人士들의 反撥이 豫想된다.

“美國 警察은 모두 巡警부터 始作한다. 모든 사람이 같은 位置에서 일을 始作하고 階級이 單純化되면 昇進할 機會도 생겨 動機附與가 된다. 只今은 巡警으로 들어가 總警(警察署長)이 되는 것은 事實上 不可能하지 않나. 一線 警察들은 人力 不足을 呼訴하지만 警察의 繡만 놓고 봤을 때 韓國은 先進國 水準이다. 그런데 人力이 不足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警察은 많은데 實際로 도둑 잡는 警察은 없고 事務室에 앉아 있는 內勤職이 많다는 얘기다.”

그의 말대로 警察 1人當 擔當 人口數는 2020年 基準 411名으로 2011年(501名)보다 크게 줄었다. 2015年 基準 獨逸(305名)이나 프랑스(322名)에 비해 많지만 美國(427名)과 英國(421名)과 比較할 때 크게 낮은 數値라고 보기 힘들다. 李 敎授는 “一線에 나가서 現場 經驗을 익혀야 犯罪者를 잡는 데 重要한 瞬間 判斷力을 기를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組織 體系 改編이 急先務”라고 强調했다.

“自治警察制, 할 거면 제대로”

濟州特別自治道에서만 施行되던 自治警察制가 2021年 7月 全國으로 擴大됐다. 旣存의 警察이 國家警察·國家搜査本部·自治警察로 分離된 것이다. 自治警察制 導入에는 두 가지 理由가 있다. 하나는 檢·警 搜査權 調整에 따라 警察이 1次 搜査終結權을 갖게 되면서 警察 權限이 肥大해지는 것을 막기 爲해서다. 더 重要한 目的은 地域 事情에 맞는 政策을 開發해 生活密着型 治安 政策을 强化하는 것이다. 施行 6個月을 앞둔 時點에서 이 敎授는 自治警察制에 對해 批判的인 모습이었다.

- 왜 그런가.

“旣存 警察 改革案은 國家·搜査·自治警察이 金 廳長 아래 있는 한 지붕 세 家族 形態가 아니라 自治警察을 別途의 組織으로 分家해 이를 地方自治團體가 管理하는 것이었다. 只今은 地自體는 豫算만 쓰고 實質的으로 警察을 統制할 수 있는 權限을 갖고 있지 않다. 이는 導入 趣旨인 地域에 맞는 警察 組織 運營과 融通性 있는 人士와도 맞지 않다.”

- 自治警察制 導入 自體는 어떻게 評價하나.

“우리는 땅 덩어리가 큰 나라가 아닌데 애當初 必要했을지 疑問이다. 地域마다 治安 狀況이 다르다면 그 權限을 地方警察廳長에게 주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導入된 걸 되돌릴 수는 없으니 꼭 해야 하다면 제대로 運營해야 한다. 地自體長에게 自治警察制에 맞는 合當한 權限을 주고 이에 對한 審判은 有權者인 住民들이 하면 된다. 事實上 以前과 달라진 게 없는 狀況에서 自治警察委員會를 各 地自體마다 構成해 그 事務局에 數十 名씩 들어가 있다. 이런 게 앞서 말한 人力 浪費다.”

李 敎授는 인터뷰의 末尾에 “警察의 使命感 있는 態度가 重要하다”고 使命感을 再次 强調했다.

“美國에서는 警察이 좋아 職業 警察이 되는 이들이 大部分이라면 韓國은 安定的인 職場으로 생각하고 選擇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 警察大 入學하는 學生들도 自動 任官 같은 特惠나 出世 志向的 性向을 띠는 이들이 있다. 그러면 警察이 가진 本然의 業務인 ‘國民에 對한 獻身’은 後順位가 된다.”

- 現職 警察로 보이는 이가 匿名 커뮤니티에 쓴 “警察도 職場人일 뿐”이라는 趣旨의 글이 온라인에서 話題가 되기도 했다.

“이럴 때일수록 警察과 맞지 않는 이들을 골라내는 警察 採用 制度의 變化가 더욱 必要하다. 警察은 一般 職場과는 다르지 않나. 基本的으로 危險하고 힘든 일이다. 그러면서 社會에 重要한 일을 한다는 使命 意識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職業이다. 이 事實을 認知하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한다.”

#이윤호 #仁川凶器亂動 #警察 #現場 #新東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