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兩强 候補…老人 公約 具體性 不足

• “浮動層 比率 높은 點이 影響”

• 基礎年金으로 攻掠 나선 18·19代 大選과는 딴판

• “우리가 大韓民國 일궜는데…”

• 李 “老人基本所得” 尹 “돌봄·요양 걱정 없는 나라”

老人이 失踪됐다. 與野 兩黨 候補가 2021年 4·7 再補選 以後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靑年 票心 잡기에 나서면서 ‘年 200萬 원 基本所得’(李在明) ‘無住宅 靑年 建設 原價 分讓’(尹錫悅) 等 關聯 公約을 쏟아내고 있다. 相對的으로 또 다른 社會的 弱者인 高齡層을 겨냥한 具體的인 公約 提示는 不足한 狀況이다.
2021年 7月 統計廳이 發表한 ‘2020年 人口住宅總調査’에 따르면 2020年 11月 1日 全體 人口(藥 5183萬 名)으로 65歲 以上 高齡 人口가 차지하는 比重은 16.4%(820萬6000名)으로 調査됐다. 지난 2020年 21代 總選 有權者 全體 數(藥 4399萬 名) 中 18.7%를 차지하는 數字다.

820萬 票 쥔 老人

하지만 大選에서 兩强 候補들은 靑年層 攻掠에 注力하는 模樣새다.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大選候補는 2021年 11月 2日 選擧對策委員會를 公式 出帆 시킨 뒤 ‘靑年 스타트업’ ‘假想 資産’ ‘氣候 危機’ 等 靑年들의 關心이 높은 主題로 열린 行事에 參席했다. ‘每타버스(每週 타는 民生버스)’ 日程에도 各 地域 靑年들과의 對話를 包含시켰다. 尹錫悅 國民의힘 大選候補 亦是 마찬가지다. 國民의힘 大選候補로 確定된 다음 날인 11月 6日 ‘大韓民國 靑年의 날’ 記念式에 參席하면서 砲門을 연 뒤 直接 委員長을 맡은 黨內 靑年 組織을 발족시키고, 靑年 토크 콘서트를 여는 等 票心 잡기에 한창이다. 相對的으로 老人의 목소리를 듣는 窓口는 적었다. 各各 大韓老人會를 李在明 候補는 11月 1日, 尹錫悅 候補는 競選 候補였던 9月 1日 한 番씩 찾았을 뿐이다.

이는 지난 18·19代 大選과는 다른 樣相이다. 2012年 18代 大選에서 박근혜 當時 새누리당 大選候補는 65歲 以上 所得 下位 70%를 對象으로 月 20萬 원을 支給하는 基礎老齡年金을 提示했고, 이는 當選에 重要한 影響을 미쳤다. 2017年 19代 大選에서도 문재인 當時 더불어민주당 候補는 80萬 個의 老人 일자리 創出을 主要 公約으로 내걸었다. 文 候補뿐 아니라 安哲秀 當時 國民宜當 候補도 基礎年金 引上(30萬 원)을 老人 公約으로 提示했다.

大選候補들이 靑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이들이 이番 大選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이라는 分析이 나온다. ‘TBS’가 韓國社會輿論硏究所(KSOI)에 依賴해 2021年 12月 3~4日 進行된 輿論調査 結果를 보자. “現在 支持하는 大選候補를 交替할 수도 있느냐”는 質問에 20臺 中 46.7%가 “바꿀 수도 있다”는 答辯을 내놨다. 30代 亦是 같은 應答이 27.5%가 나와 全體 平均(23.1%)을 上廻했다. 反面 60代 以上의 境遇 81.7%는 “(같은) 候補를 支持하겠다”는 答辯을 내놓았으며 “候補를 바꿀 수도 있다”는 答辯은 14.4%에 머물렀다. (以下 輿論調査 關聯 仔細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

“老人도 靑年만큼 힘들어”

李宗勳 政治評論家는 “兩 候補가 實用的이고 脫이념적인 性向이 두드러지는 MZ世代 攻掠에 集中하고 있는 것”이라고 評價했다.



“2030은 지난 19代 大選에서 文在寅 大統領을 支持했던 이들이다. 그러다 4·7 再補選에서는 國民의힘으로 支持 政黨을 바꿨고, 李俊錫 代表를 黨 最高 자리에 올렸다. 大選候補들이 票心이 流動的인 2030의 好感을 사고자 努力할 수밖에 없다. 反對로 旣成世代는 한番 定한 政治的 信念을 잘 바꾸지 않는 性向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른바 ‘집토끼’로 分類하고 있다.”

高齡層 목소리를 代辯할 市民團體나 利益團體가 不足하다는 點도 꼽힌다. 김동배 연세대 社會福祉學科 名譽敎授는 “只今은 大韓老人會가 主導的으로 老人 處地를 代辯하고 있지만 市民·利益 團體는 競爭을 통해 發展할 수 있다”며 “高齡層도 階層·性別 等에 따라 利害關係가 다르니 이들의 목소리를 傳達해 줄 다양한 團體의 必要性이 擡頭하고 있다”고 말했다.

社會經濟的 狀況이 如意치 않은 高齡層 사이에서는 “섭섭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鍾路區 탑골公園에서 만난 80代 A氏는 “只今의 大韓民國을 만든 건 여기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이라며 “老人들의 삶도 靑年만큼이나 어려운데 大選候補가 靑年들만 쫓아다니는 게 서운하다”고 吐露했다. 統計廳이 發表한 2018年 基準 老人貧困率은 43.4%로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37個國 中 가장 높았다. 美國(23.1%)·日本(19.6%)과 比較해 봐도 壓倒的인 數値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會長은 “國會議員 比例代表만 해도 靑年·女性·勞動者 몫은 있는데 老年의 목소리를 代辯해 줄 人物은 없다”며 “政治權에서 疏外된 老人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方案을 各 黨에 要求해 놓은 狀況”이라고 밝혔다.

兩强 캠프 側은 “靑年層뿐 아니라 高齡層을 위한 公約에도 比重을 두고 準備하고 있다”고 主張한다. 李在明 캠프 側은 “選對委 傘下에 老人委員會·國家責任어르신幸福委員會 等을 두고 協業 속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公約을 準備하고 있다”고 主張했다. 尹錫悅 캠프 側은 “靑年層과 高齡層에 同等한 比重을 두고 있다”며 “老後 準備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産業化 以前 및 産業化 世代 老人들이 겪는 所得 保全 問題 等에 注目하고 있다”고 밝혔다.

李 “老人基本所得” 尹 “中下位層 差等 支援”

‘신동아’는 各 候補 政策擔當者에게 일자리·老人年金·住居·돌봄 高齡層 關聯 公約을 具體的으로 물었다(표 參考). 李 候補는 老人基本所得에 重點을 두고 있다. 李在明 캠프 側은 “老人基本所得과 더불어 脆弱階層에 追加로 年金과 福祉 서비스를 提供해 높은 老人貧困率 問題를 解決할 것”이라며 “額數와 施行 方法은 次次 밝힐 豫定”이라고 밝혔다. 그 外에도 △民間 部門 老人 일자리 創出 △5代 돌봄 國家責任制를 바탕으로 한 어르신 療養 돌봄 擴大 等을 公約으로 提示했다.

尹 候補는 ‘療養·看病 걱정없는 나라’를 내세우며 療養病院 看病費 健康保險 給與化, 돌봄 家族 支援法 等을 重要 公約으로 提示한다. 尹錫悅 캠프 側은 “超高齡化 社會를 앞두고 어르신 돌봄과 看病費 負擔이 커지고 있다”며 “어르신 돌봄 公約을 全方位로 强化하겠다”고 主張했다. 以外에도 尹錫悅 캠프 側의 老人公約에는 △中下位層 老人年金 差等 支援을 통한 老人貧困 解消 △高齡者 移動權 保障을 위한 便宜施設 造成 等이 包含됐다.

#大選公約 #老人 #靑年 #老人乙위한나라는없다 #新東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