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歷史는 反復…한 番은 悲劇, 또 한 番은 喜劇“

• 바이든과 푸틴, 121分間 對話는 深刻한 局面

• 美·우크라이나 情報 當局 “러시아는 侵略할 것”

• 軍事的 衝突 可能性 크다면…푸틴의 苦悶

• 아프간 受侮 淸算, NATO 信賴 回復…바이든의 決定

• 러시아와 NATO 全面戰 可能性 높아져

• ‘制限的 侵略’ 後 合倂 vs 美 ‘筋肉’ 보여주기

• 레베데프와 金日成, 그리고 花津浦 別莊

우크라이나 東部 狀況이 深刻한 方向으로 흐르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對한 러시아의 侵略 準備가 進行 中이고, 美國을 中心으로 한 北大西洋條約機構(NATO) 會員國들은 러시아가 侵略하면 軍事的 對決을 排除하지 않을 것이다. 萬若 러시아와 NATO가 우크라이나에서 全面戰을 벌이는 狀況이 온다면 유럽은 第2次 世界大戰 以後 最大 規模의 全面戰 狀況에 놓이게 된다.

東部 우크라이나에서 進行되는 交戰 樣相은 國際戰과 國內展 性格이 混合된 形態다. 앞으로도 그렇게 進行될 可能性이 없지 않다. 그러나 “歷史는 反復된다. 그 結果는 한 番은 悲劇으로, 또 한 番은 喜劇으로 나타난다”는 카를 마르크스의 歷史 命題를 召喚하면, 우크라이나 狀況이 第3次 世界大戰의 悲劇으로 轉化될 可能性도 全혀 없다고 볼 수 없다.

一部 國際 安保專門家들이 憂慮하는 바와 같이 時期的으로 臺灣海峽(量案) 葛藤이 大規模 紛爭으로 進行되는 最惡의 狀況과 겹치면 우크라이나는 第3次 世界大戰의 發火(發火) 地點이 될 可能性이 있다.

大(對)테러 戰爭이냐, 돈바스 戰爭이냐

美國 大統領 조 바이든은 2021年 12月 7日 러시아 大統領 블라디미르 푸틴과 121分에 걸친 畫像會談을 통해 러시아가 侵攻할 境遇 超强勁 對應에 나설 수 있다고 警告했다. 强力한 經濟制裁 外에도 우크라이나와 周邊 同盟國의 軍事 支援을 통해 러시아와 軍事的으로 對峙할 可能性도 示唆했다.

‘朝 바이든과 푸틴, 121分間의 對話’라는 키워드는 이미 狀況이 對話로 解決하기 힘든 深刻한 局面에 處해 있음을 傍證한다. 바이든은 째깍째깍 時計 秒針 소리를 들으며 푸틴 面前에서 ‘最後通牒’ 性格의 警告狀을 날린 것이다. 이제 공은 푸틴에게로 넘어갔다.



內戰과 國際展 性格이 混在된 東部 우크라이나의 交戰 樣相은 돈바스 地域에서 進行되는 大規模 軍事紛爭을 어떻게 ‘네이밍’하느냐가 重要하다. 우크라이나 政府 當局은 ‘對테러 戰爭(anti-terrorist operation)’이라고 規定한다.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 政府는 “도네스크와 루한스크 地域에서 러시아聯邦軍을 擊退해 國家安保와 防禦를 確保하기 위한 措置”(taking measures to ensure national security and defense, and repulsing and deterring the armed aggress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Donetsk and Luhansk oblasts)라며 事實上 러시아聯邦과 이미 戰爭을 하고 있다고 强調한다. 反面 우크라이나 政府를 相對로 獨立戰爭을 하고 있다는 政治勢力 處地에서는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벌이는 獨立戰爭, 卽 ‘돈바스 戰爭’인 것이다.

韓半島 運命 決定한 ‘얄타會談’의 크림半島

2013年 末~2014年 初 우크라이나에서는 親러 政權에 反對하는 政治革命, 卽 ‘유로마이단’(Euro+Maidan·‘유럽廣場’이라는 뜻)李 進行돼 反러시아, 親西方 政權이 樹立됐다. 이러한 狀況에서 러시아人이 多數인 東部 우크라이나(크림半島, 루한스크週, 도네츠크州 等)의 政治勢力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獨自的인 獨立 共和國을 宣布했다. 2014年 以後 只今까지 우크라이나 東部 및 南部에서 進行된 長期間 交戰을 통해 1萬4000餘 名의 死傷者가 發生하는 等 悲劇은 持續되고 있다.

이러한 東部 우크라이나 狀況의 歷史的 背景은 2014年 크림半島에 對한 러시아의 合倂이 政治的 起爆劑가 됐다.

크림半島는 우리에게 ‘얄타會談’으로 잘 알려진 休養都市 얄타(Yalta)가 있는 곳이다. 第2次 世界大戰이 막바지로 치닫던 1945年 2月 4~11日 美國, 英國, 蘇聯 等 세 聯合國 首腦들은 當時 蘇聯의 크림半島 南쪽 休養都市 얄타에서 會同했다. 美國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英國의 윈스턴 처칠 總理, 蘇聯의 이오시프 스탈린 書記長은 얄타에서 第2次 世界大戰 戰後 處理 問題를 集中的으로 다뤘지만, 여기에서 韓半島 運命과도 直結되는 重要한 問題도 論議됐다. 聯合國 指導者들은 日本의 降伏을 誘導하기 위해 러시아가 日本과의 戰爭에 參與하도록 合意함으로써 第2次 世界大戰 終戰(終戰) 段階에서 러시아가 韓半島 北部에 軍事的 介入을 할 수 있는 國際政治的 端緖를 만든 것이다. 1945年 8月 6日 美國의 原子爆彈 投下로 日本의 敗色이 짙어졌을 때 蘇聯은 8月 8日 宣戰布告를 하고 韓半島와 滿洲의 國境線을 넘어 進駐하게 된다. 日本이 降伏한 以後에는 日本軍의 武裝解除를 名分으로 38度線 위 北韓 地域에 進駐해 事實上 軍政(軍政)을 펼치며 김일성 政權을 만들어 韓半島 分斷이라는 歷史가 始作된 것이다. 韓半島 分斷 過程을 單純하게 說明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얄타會談은 戰後 韓半島 運命에 決定的인 影響을 미쳤다.

그 얄타가 位置한 크림半島에 러시아는 2014年 2月 2000餘 名의 軍隊를 派遣했다. 浸透한 러시아軍 大部分은 잘 訓鍊된 政治將校들이었다. 그들은 地域 住民들의 親러시아 情緖와 反政府 情緖를 結合시키고, 恐怖와 슬라브民族主義를 活用해 3月 11日 크림共和國이 獨立을 宣言하도록 誘導했다.

크림半島 住民들은 投票를 거쳐 2014年 3月 17日 獨立을 宣言했다. 獨立宣言 直後 크림共和國은 하루 만인 3月 19日 러시아와 合倂을 決意했다. 푸틴 政權은 1954年 以後 우크라이나 領土였던 人口 約 200萬 名, 2萬5600餘㎢의 크림半島를 短時間에 러시아 領土로 만든 것이다. 이 過程에서 러시아는 美國을 包含한 NATO의 軍事的 挑戰을 받지 않았다. 現在까지 크림共和國이 러시아 領土의 一部임을 認定한 나라는 베네수엘라와 쿠바, 니카라과, 수단,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北韓 等 8個國이다. 國際法的 次元에서는 紛爭地域이지만 實效的으로는 러시아 一部가 됐다.

우크라이나 東部 合倂 시나리오

最近 一部 外信은 美國 情報 當局과 우크라이나 政府 國防情報局醬의 情報判斷을 根據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侵略하는 시나리오를 앞다퉈 報道하고 있다. 外信이 報道한 美 情報 當局 判斷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러시아가 約 10萬 名으로 構成된 100個 戰術 大隊를 動員해 크림半島, 러시아 國境, 벨라루스 等 다양한 地域에서 우크라이나를 侵攻할 수 있다. 둘째, 우크라이나로 進擊한 戰術大隊는 侵攻한 地域에 投入돼 反撥을 抑制하고 該當 領土를 確保하는 役割을 할 것이다. 키릴로 부다노프 우크라이나 國防情報局張은 더 具體的으로 다음과 같이 러시아의 侵攻 시나리오를 分析했다.

“러시아는 9萬2000名이 넘는 兵力을 우크라이나 國境에 집결시켰고, 2022年 1月 末이나 2月 初 우크라이나를 侵攻하기 위한 攻擊을 準備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東쪽 國境과 크림半島에서 砲兵·機甲部隊 攻擊을 展開하고, 大規模 空輸部隊의 作戰이 뒤따를 것이다. 우크라이나 南쪽에서는 黑海를 통해 水陸兩用 部隊가 進入하고 北쪽에서는 벨라루스 等을 통한 小規模 侵攻도 이어질 것이다.”

美 情報 當局과 우크라이나 政府의 情報分析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分明 差異가 있다. 共通點은 러시아가 侵略을 準備하고 있고, 侵略할 것이라는 點이다. 差異點은 侵略戰爭의 目標와 範圍다. 美 情報 當局은 러시아의 侵略이 東部 우크라이나에 制限될 것이고, 크림半島 合倂 시나리오와 비슷한 樣相으로 進行될 것으로 봤다. 反面 우크라이나 政府는 러시아가 東部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事實上 軍事的으로 패배시켜 ‘러시아 秩序’에 編入하는 全面戰을 準備하고 있다는 判斷이다. 美國은 러시아가 야금야금 政治軍事的 影響力을 擴大한다는 判斷이고, 우크라이나는 유럽 秩序의 再編을 目標로 한 러시아의 軍事行動이 進行될 것이라는 것으로 봤다.

勿論 美 情報 當局은 軍事介入의 必要性을 判斷하는 데 신중하고 다양한 情報를 提供한다. 反面 우크라이나는 切迫하다. 美國이 介入하지 않는다면 全體 우크라이나와 및 東유럽에 엄청난 秩序의 變化가 招來될 것이라는 判斷이다. 우크라이나는 美國의 軍事介入 方針을 더욱 明確히 해야 한다는 要旨의 情報判斷을 하고 있는 것이다. 美國의 斷乎한 態度를 誘導하는 우크라이나 政府의 戰略的 意圖도 反映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푸틴의 判斷은 어떨까. 軍事介入을 하면 러시아는 酷毒한 代價를 치러야 한다는 바이든의 通告를 받은 푸틴은 다음 몇 가지를 考慮할 것이다. 그것은 첫째, 러시아가 堪當할 短期的 代價보다 푸틴 政府가 志向해 온 中長期 安保政策에 基盤을 둘 것이다. 푸틴 政府는 2016年 對外政策 目標로 △러시아 安保와 主權 △領土의 統合性 確保 △러시아의 位相 强化에 뒀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東部 地域, 나아가 우크라이나 全體에 對한 影響力 確保를 優先的으로 考慮할 것이다. 둘째, NATO와 軍事的 衝突이 實際 進行될 것인지의 判斷에 集中할 것이다. 이는 러시아가 치러야 할 代價의 問題다. 푸틴은 그 代價가 經濟的 損失에 그친다면 侵略을 決行할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의 通告臺로 實際 軍事 對決이 進行된다면 더욱 신중할 것이다.

‘制限的 侵略’ 後 合倂 vs 美 ‘筋肉’ 보여주기

2008年 8月 8日은 中國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開催된 날이다. 全 世界의 귀와 눈이 올림픽 開幕에 集中된 그날, 푸틴이 이끄는 러시아는 조지아를 侵略했다. 侵略 名分은 조지아 政府에 맞서 分離主義 運動을 벌이던 남오세티아 地域 러시아 自國民 保護였다. 戰爭 開始 以後 5日 만에 조지아가 事實上 降伏하면서 戰爭은 러시아의 一方的 勝利로 끝났다. 그러나 8月 14日 美國이 軍事介入을 宣言하자 러시아는 프랑스의 平和仲裁案을 받아들여 體面은 살렸지만 撤軍을 決定해야 했다. 푸틴은 美國의 軍事介入 壓迫에 事實上 政治的 目的은 達成하지 못하고 撤軍한 것이다. 그의 政治的 目的은 조지아를 親러시아 政府로 만드는 것이다. 體面을 구긴 것이다.

美國은 조지아 介入 事例를 놓고 러시아의 東部 우크라이나 狀況에 對한 選擇肢를 苦悶할 것이다. 바이든이 無慮 121分 會談하면서 러시아에 傳達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侵略할 境遇 軍事的으로 對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 政府의 아킬레스筋은 아프가니스탄 事態다. 아프간에서 美國이 堪耐했던 軍事的 敗北와 無力한 對應은 NATO 指導國으로서 威嚴을 잃게 했다. NATO 會員國 指導者들은 公開的으로 바이든을 批判하지 않았지만, 이미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이다.

바이든 政府가 러시아의 東部 우크라이나 侵略에 對해 無氣力하게 對應한다면 NATO에 對한 美國의 影響力은 急激하게 衰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狀況이 進行되면 東유럽은 다시 러시아의 影響力 아래 들어갈 可能性이 높아진다. 反面 2008年 8月 13日 軍事的으로 勝利하고, 다음 날 美國의 軍事介入 宣言에 놀라 러시아軍이 撤軍한 狀況이 反復된다면 美國에는 큰 轉機가 될 것이다. 나아가 畫像通話를 통한 最後通牒, 或은 豫防外交를 통해 러시아의 侵略 自體를 막아낸다면 이는 바이든의 ‘外交大捷’으로 남을 것이다.

現在 바이든은 政治的으로 危機에 處해 있다. 大統領 就任 2年次인 最近 그의 支持率은 40% 안팎에 머물며 苦戰하고 있다. 이러한 國內 政治 雰圍氣에서 바이든은 물러설 곳이 없다. 그런 雰圍氣에서 2022年 2月 베이징 冬季올림픽을 政治的으로 보이콧했고, 러시아에는 最後通牒을 보냈다.

푸틴은 制限的 侵略을 통해 政治的 目標를 達成하고 싶어 할 것이다. 軍事的으로 占領한 以後 主力軍을 早期 撤收하고, 少數 精銳 政治將校들을 통해 地域 住民의 親러시아 輿論을 形成해 ‘獨立 爭取→合倂 宣言’이라는 크림半島 合倂 方式을 통해 影響力을 極大化할 것이다. 制限的이지만 美國 中心의 유럽 秩序에 龜裂을 가져올 수 있고, NATO에 對한 東유럽 國家의 信賴를 붕괴시킬 수 있다.

反面 바이든은 아프간에서 堪耐했던 受侮를 淸算하고 NATO에서 信賴를 再建하기 위해 軍事的 對應에 나설 것으로 判斷된다. 아프간보다 直接的 利害關係가 있는 西유럽 國家들의 積極的인 支持를 받기는 쉬울 것이다. 따라서 美國은 러시아의 侵略에 對應해 軍事介入을 宣言하면서 ‘筋肉’을 보여줄 可能性이 크다. 푸틴이 侵略을 選擇한다면 유럽은 러시아와 NATO의 全面戰으로 進行될 可能性이 높은 理由다.

레베데프와 金日成, 花津浦 別莊

聖經 句節에 “太陽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말이 있다. 크림半島와 우크라이나 東部 狀況에 對한 러시아의 軍事政策을 보면서 北韓 政權을 樹立해 韓半島 分斷 過程에 깊숙이 關與한 러시아의 레베데프 政治軍官이 생각났다. 1992年 5月 15日 레베데프 死亡 直後 ‘레베데프 死亡, 北韓 政權 樹立 主役’이라는 題號의 言論報道가 있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아니지만 레베데프는 33歲 金日成을 北韓의 指導者로 擁立한 北韓 駐屯 러시아軍 政治軍官(所長)이었다. 光復 戰後 蘇聯軍 役割을 分析한 김학준 博士(前 仁川大 理事長)는 러시아가 平壤에 駐屯한 直後 러시아 政治將校 集團이 金日成을 指導者로 하는 北韓 政權 樹立을 實質的으로 執行한 歷史的 眞實을 厖大한 文獻 硏究를 통해 밝혀낸 바 있다. 먼저 軍事的으로 進走한 뒤, 政治將校들이 脅迫과 宣撫(宣撫)를 통한 政治工作을 통해 親蘇聯 政府를 樹立하는, 東유럽에 蘇聯의 衛星國家를 만드는 古典的 方式이었다. 레베데프의 아들과 김정일이 함께 찍은 寫眞이 江原道 花津浦 ‘김일성 別莊’에 걸려 있는 것이 韓半島 分斷 過程의 眞實을 證明해 주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크림半島의 狀況은 우리 運命과 동떨어진 게 아니다. 우크라이나 狀況에서 美國의 國家的 威嚴이 損傷되면 이는 고스란히 韓美同盟, 우리의 國家 安全에도 影響을 준다. 指導者는 國際 情勢 變化에 깨어 있어야 한다. 1910年 ‘合倂’이라는 네이밍 속에 朝鮮이 亡했던 理由는 國際 情勢에 둔감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指導者는 진흙탕 같은 國內 政治에 埋沒되면 안 된다. 大選 政局에서 指導者들이 國際政治的 眼目과 洞察力을 갖추고 있는지는 有權者 選擇의 重要한 基準이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第3車셰系大戰 #백승주 #新東亞

_{백승주
● 1961年 出生
● 부산대 政外科 卒業, 경북대 大學院 政治學 博士
● 現 國民大 碩座敎授
● 前 한국국방연구원 安保戰略硏究센터腸
● 前 韓國政治學會 副會長, 中國 베이징大 訪問敎授
● 前 國防部 次官, 20代 國會議員
● 著書 : ‘백승주 博士의 外交이야기’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