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修能 ‘生命科學II’ 誤謬, 2014學年度 ‘世界地理’ 版박이

• 當時 誤謬 認定 判決까지 1年…受驗生만 被害

• 弟子들 도움 要請 뿌리칠 수 없어 始作한 訴訟戰

• ‘돈 벌려고 저런다’ 따가운 視線 가장 힘들어

• 修能도 사람이 하는 일…빨리 訂正하는 게 最善

“韓國敎育課程評價院 態度는 前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요. 法院 判決이 나올 때까지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고…. 그래도 이番엔 學生들이 빨리 救濟돼 多幸입니다.”

12月 15日 法院이 2022學年度 大學修學能力試驗(修能) ‘生命科學II 20番’ 問題 出題 誤謬를 認定한 데 對한 박대훈(51) 前 EBS 講師의 寸評이다.

朴氏는 2014學年度 修能 ‘世界地理’ 科目에서 出題 誤謬가 發生했을 때 論難의 한가운데 있던 人物이다. 當時 世界地理 8番 問項은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과 유럽聯合(EU)에 對한 보기를 提示하고, ‘옳은’ 說明을 고르라는 內容이었다. 修能 出題를 擔當하는 韓國敎育課程評價院(評價院)은 ‘EU는 NAFTA보다 總生産額 規模가 크다’라는 指紋을 옳다고 봤다. 하지만 世界銀行 公式 資料에 따르면, 2010年 起點으로 NAFTA가 EU의 總生産額을 追越한 狀態였다. 正答 發表 뒤 受驗生들이 “問題에 誤謬가 있다”고 抗議하자 評價院은 “上位圈 受驗生은 大部分 正答을 맞혔다”며 이들의 抗議를 默殺했다. 評價院은 當時 “分析 結果 世界地理를 凝視한 受驗生의 50% 假量이 正答을 選擇했고, 特히 1等級 受驗生은 거의 全部, 2等級 受驗生은 91%, 3等級은 80.4% 等 上位圈 受驗生은 大部分 正答을 골랐다”는 ‘疑訝한’ 理由를 댔다.

結局 當時 國內 有名 인터넷 講義業體 ‘看板 講師’로 EBS에도 出講한 朴氏가 直接 訴訟에 나섰다. “修能生을 對象으로 世界地理를 講義하는 사람으로서 틀린 內容을 모른 척 넘어갈 수 없었다”는 게 그 理由였다.

弟子들 要請 뿌리칠 수 없어 始作한 訴訟戰

“처음엔 修能 問題가 잘못 出題된 걸 몰랐어요. 修能 直後는 私敎育 講師에겐 休息期라 쉬고 있었죠. 그런데 한 學生이 電話를 걸어왔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더군요.”



朴氏는 學生들과 더불어 評價院에 “問題 誤謬를 認定하고 바로 잡으라”고 要求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被害 學生들과 함께 行政訴訟을 내며 積極 對應했다.

“제게 도움을 請한 弟子 中에는 얼굴 한 番 본 적 없는 인터넷 講義 受講生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德에 分에 넘치는 富(富)를 누렸다고 생각해 到底히 가만히 있을 수 없더라고요.”

이렇게 始作한 싸움은 생각보다 길게 이어졌다. 2013年 末 1審 宣告에서 敗訴한 것. 學生들과 抗訴한 그는 結局 2014年 10月, 2013學年度 修能이 끝나고 거의 1年이 흐른 뒤에야 “問題가 잘못됐다”는 判決을 받아냈다.

評價院은 뒤늦게 잘못을 認定했고, 國會는 ‘2014學年度 修能 出題 誤謬로 인한 被害者의 大學入學 支援에 關한 特別法’(修能救濟法)을 制定했다. 評價院은 修能成績을 재산정해 追加合格 等 措置를 取했고, 一部 學生은 數百萬 원 水準의 慰藉料를 받았다. 朴氏는 “그런다고 이미 흘러간 學生들의 1年이 補償되겠느냐”며 “評價院이 제때 誤謬를 認定했다면 避할 수 있었던 被害가 고스란히 아이들 몫이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런 일을 겪은 評價院이 이番에 또 法院 判決이 나오기까지 ‘出題 誤謬는 없다’는 態度를 보이던데, 學生들을 생각한다면 ‘저럴 수 있을까’ 싶더군요.”

修能 出題 誤謬를 둘러싼 訴訟은 그에게도 적잖은 傷處를 남겼다. 訴訟을 치르는 동안 그는 徹底히 혼자였다. 周邊 同僚들이 間接的으로 도움을 주긴 했지만, 前面에 나서주는 사람은 없었다. 朴氏는 “該當 問題가 틀렸다는 內容의 講義를 온라인에 올리자 當時 評價院 關係者가 일하던 學院으로 電話를 해 負擔이 컸다”고 했다. 私敎育 業界에서 ‘敢히’ 評價院에 맞서기 힘들었을 거라는 說明이다. 地理敎師와 大學敎授들이 參與하는 各種 모임에도 도움을 請했지만 法院에 意見書를 낸 곳은 ‘全國地理敎師모임’李 唯一했다.

“評價院은 學生 위해 誤謬 認定해야”

朴氏는 訴訟을 하며 가장 힘들었던 點은 周圍의 눈총이었다고 털어놓았다. ‘돈 벌려고 저런다’ ‘왜 굳이 紛亂을 일으키느냐’ ‘안 그래도 世界地理는 非人氣 科目인데 이러다 受講生만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하는 말을 數도 없이 들었다. 그는 “地理 專攻者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힘들었다”고 回顧했다.
아니나 다를까. 朴氏의 ‘커리어’는 該當 訴訟 以後 내리막길을 걸었다. 修能에서 社會探究 選擇科目 數가 줄어든 탓도 있지만, 그는 訟事를 치르는 사이 修能 講義에 對한 熱情을 잃어버린 탓이 더 컸다. 그는 2019年부터는 修能 講義를 그만두고 任用考試 講師가 됐다고 했다. 그래도 如前히 修能 講義를 듣던 弟子들에게서 連絡을 받는다는 朴氏는 “當時 일에 對해 後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 所感에서도 受驗生 걱정을 했다.

“修能 出題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 앞으로 또 誤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修能 問題 誤謬가 發見하면 學生들이 訴訟 같은 어려운 決定을 하도록 할 게 아니라 評價院 스스로 失手를 認定하고 最大限 빨리 訂正하는 게 最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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