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被害者 죽고 나서 犯人 잡으면 무슨 所用?

• 스토킹處罰法 미룬 與, 通過 積極的인 野

• 朴元淳 前 市長 被害者를 ‘被害 呼訴人’…“熱받아”

• 野 一部 支持者들 退陣 要求하지만 結局 살아남았다

• “方向性 다르면 制止” 李俊錫 發言엔 “걱정 마시라”

• 나는 3個月짜리 아르바이트, 國會 갈 생각 없다

• ‘女家部’에 兒童·老人 業務 追加돼야

• 대낮 버젓이 兒童 性賣買하는 現實 바꿔야

大選을 석 달餘 앞두고 戰列을 가다듬은 與野 大選 캠프가 靑年과 中道層을 包攝하고자 새로운 人士들을 迎入하고 있다. 하지만 그 過程은 順坦치 않다. 더불어民主黨이 迎入한 조동연 全 常任選擧對策委員長(서경대 軍事學科 敎授)은 私生活 問題로 3日 만에 自進 辭退했다. 國民의힘이 迎入한 노재승 全 共同選對委員長(블랙워터포트 代表)도 5·18 光州民主化運動을 貶毁한 過去 發言 等이 論難이 돼 사흘을 넘기지 못했다.

그러나 2021年 11月 29日 任命된 이수정 國民의힘 共同選對委員長의 境遇는 다르다. 京畿大 犯罪心理學과 敎授인 이 委員長은 연세대 心理學科를 卒業하고 美國 아이오와대(統計學)와 延世大(社會心理學)에서 碩·博士 學位를 받았다. 以後 美國 텍사스 샘휴스턴州立大 刑事司法臺힉 交換敎授로 在職하며 犯罪心理學 分野를 韓國에 들여온 權威者로 評價받는다. 犯罪 政策을 樹立하는 各種 委員會 活動을 하면서 SBS ‘그것이 알고싶다’ 等 미디어에도 자주 出演해 ‘그알 敎授’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는 2020年 7月 國民의힘 性暴力特別對策委員會에 參與하면서부터 野黨과 因緣을 맺었다. 2021年 4·7 再·補闕選擧 競選準備委員會에서도 活動한 그는 ‘尹錫悅 캠프’에도 이름을 올렸다. ‘얼굴마담’이 아니라 犯罪 被害者 關聯 政策을 發表하는 等 實質的 役割을 하고 있지만, 一部 國民의힘 支持者들은 그의 退陣을 要求하는 等 엇갈린 목소리도 나온다. 2021年 12月 10日 이 委員長을 서울 中區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이 委員長은 “結局 나는 生存했고 오늘 午前에 政策 發表도 하고 왔다”며 그를 向한 黨 內外 목소리에 介意치 않는 듯했다.

政策에 담긴 20年間의 主張

- 요즘 많은 日程을 消化하고 있는 거 같다.

“公約 發表 때문에 3日間 거의 잠을 못 잤다. 왜 會議를 죄다 夜밤에 잡는지 모르겠다(웃음).”

이 委員長은 인터뷰 當日 午前 國民의힘 中央選對委 公約 發表場에서 犯罪 被害者 保護에 關한 公約을 發表했다. △犯罪 被害者를 保護·支援하는 統合 專擔 機關 新設 △디지털性犯罪 被害者들의 잊힐 權利 保障 △스토킹 被害者의 身邊保護 等이 骨子다.



- 어떤 活動을 하는지 具體的으로 紹介해 달라.

“20年間 主張해 왔던 것을 녹여낸 政策 提案이다. 그동안 硏究도 하고 放送에도 出演하면서 많은 事件·事故를 보고 刑事司法制度의 問題點을 알게 됐다. 韓國은 犯罪 檢擧率은 世界에서 가장 높은 水準이다. 하지만 被害者가 죽고 나서 犯人을 잡으면 무슨 所用인가. 이와 같은 苦悶을 解消할 수 있는 方向으로 政策 提案을 했다.”

이 委員長은 그間 再犯 危險이 높은 特定 犯罪者의 身體에 電子발찌를 附着해 位置와 移動 經路를 24時間 把握하는 電子監督制 導入과 持續的이고 反復的인 스토킹 行爲를 處罰하는 스토킹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法律案(스토킹處罰法) 通過에 힘써 왔다. 스토킹處罰法은 2021年 3月 24日 關聯 法案이 最初 發意된 지 22年 만에 國會 本會議를 通過했다.

“스토킹處罰法 미루는 與 報告 野로 向해”

이 委員長은 “國家가 犯罪 高危險群을 管理하고 被害者가 죽기 前에 公權力이 介入하자는 趣旨였다”며 “스토킹處罰法 通過에 國民의힘이 큰 役割을 했다”고 말했다.

- 어떤 役割을 했나.

“2020年 7月 朴元淳 前 서울市長 性非違 事件 以後 國民의힘에서 ‘性暴力特委를 만들겠다’며 내게 合流해 달라고 提案했다. 나는 두 가지 條件을 提示했다. 强力 性犯罪者들의 犯罪 再發 防止를 위해 社會에서 隔離하는 內容을 담은 保護收容法과 스토킹處罰法 通過가 條件이었다. 그中 하나는 成功한 셈이다.”
이 委員長은 “當時 國民의힘 性暴力特委에 參與하게 된 契機에는 민주당 탓도 있다”고 敷衍했다.

- 왜 그런가.

“10年間 민주당 側에 스토킹處罰法을 立法해 달라고 매달렸다. 討論하자고 할 때마다 討論會에 參與해 意見을 披瀝했고, 當時 議員들도 스토킹處罰法의 重要性을 認定했지만 法 通過는 繼續 미뤄졌다.”

- 理由가 뭐라고 하던가.

“法案 優先順位에서 繼續 밀렸다. 假令 搜査權을 檢察에서 빼앗는 것(檢·警搜査權 分離)보다 스토킹處罰法이 重要하지 않다는 式이다. 政治的 優先順位 때문에 弱者의 生命權 保護를 위해 꼭 必要한 法案들이 자꾸 뒤로 밀려 失望感을 느꼈다. 그러던 次에 민주당 人士들이 朴 前 市長 性非違 事件 被害者를 ‘被害 呼訴人’이라고 하니 熱받은 거다. 나는 가진 게 ‘몸뚱이’밖에 없으니 내가 움직이기로 했다.”

退陣 示威…“나는 結局 生存했다”

이 委員長은 國民의힘 性暴力對策위에 이어 2020年 10月 國民의힘 競選準備委員으로 活動하면서 一部 與圈 支持者들로부터 惡性 댓글 攻擊을 當했다. 이番에도 選對委員長 자리를 맡으면서 이 委員長에 對한 非難 强度는 거세지고 있다. 過去 한 講演에서 “(前 男便을 殺害한) 고유정의 心情이 理解된다”는 趣旨로 發言한 것도 論難이 됐다.

- 惡性 댓글을 자주 보나.

“챙겨 본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에 對해서는 對應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유정과 關聯해 當時 講演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理由는 그에 對한 心理分析 意見書를 써서 法院에 提出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를 作成하려면 犯罪心理學者 處地에서 고유정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多幸히 고유정의 두 番째 男便이 誤解를 풀어줬다.”

고유정의 두 番째 男便 洪某 氏는 이 委員長에 對한 論難이 일자 2021年 12月 4日 “第 事件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인데 이런 論難에 휩싸인 것을 보고 慰勞 文字라도 드려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立場을 밝혔다.

이 委員長은 “一部가 나에 對한 事實을 歪曲하려고 해도 저절로 解決되고 있다”며 “‘不幸하게도’ 나는 지난 20年間 그런 式으로 살지 않았다”고 말했다.

- ‘多幸히도’ 아닌가.

“내 立場에선 多幸이지만 事實을 歪曲하려는 이들에게는 不幸한 일 아닌가. 그런 式으로 攻擊하면 내가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렇지 않다.”

- 一部 男性 사이에 이 敎授를 ‘비토’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거 같다. 最近 ‘신남성連帶’ 會員 100餘 名이 國民의힘 黨舍 앞에서 이 委員長 退陣을 要求하는 集會도 열었는데. 當時 黨 選對委 法律支援團長인 유상범 議員 等이 그들에게 “죄송스럽다”는 立場을 밝혔는데. 서운하지 않나.

“나는 黨 次元의 對處로 본다. 黨舍 앞에서 示威를 여는데 빨리 謝過하고 示威隊를 돌려보내는 게 맞지 않나. 결론적으로 나는 生存했고 오늘도 政策 發表를 했다. 그럼 된 거다.”

- 李俊錫 國民의힘 代表의 發言은 어떻게 보나(이 委員長의 選對委 合流를 反對한 李 代表는 12月 9日 ‘채널A’ 인터뷰에서 “李 委員長이 黨과 方向性이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制止하겠다”는 趣旨의 發言을 했다).

“제지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웃음). 하지만 意思決定 構造 自體가 突發 行爲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아무리 내가 ‘래디컬(radical·急進的인)한’ 政策을 提案해도 檢證 過程을 다 거치고 法律 檢證까지 받아 政策委員會가 發表한다. 그런 걱정할 必要 없다고 말해 주고 싶다.”

“나는 硏究者日 때 幸福한 사람”

2020年 以後 國民의힘에서 꾸준히 活動해 왔지만 이 委員長은 “政治할 생각은 없다”고 强調한다. 그는 “21代 總選 때도 이곳저곳에서 迎入 提案을 받았지만 아무 데도 가지 않았다”며 “이番에도 나는 ‘3個月짜리 아르바이트’일 뿐 國會에 갈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 國會議員이 되면 願하는 法案을 直接 만들 수 있을 텐데.

“스토킹處罰法이 通過된 後 立法만으로는 現實이 變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 家庭暴力이나 스토킹 犯罪가 벌어져도 警察이 事件化하지 않으면 無用之物이다. 大選候補 캠프에 들어가면 法案을 補完할 政策을 만들 수 있다. (尹 候補가 大統領이 되면) 이 公約을 施行하고자 行政府 全體가 움직일 것 아닌가.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고 政策에 담긴 意味가 具現될 수 있다는 뜻이다.”

- 國策 硏究機關, 假令 韓國女性政策硏究院腸 자리를 제안받는다면 어떤가.

“基本的으로 ‘場(長)’字 붙은 자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좋아하는 일은 吏胥妻(Researcher·硏究者)다. 犯罪 硏究에 對한 궁금症이 너무 많고 이를 데이터로 立證하는 게 너무 재밌는 사람이다.”

- 只今은 어디에 關心을 두고 있나.

“20年 全 在所者 數千 名의 犯罪者 데이터를 分析해 矯正心理檢査를 製作하는 데 參與했다. 最近에 이를 再標準化하는 作業을 했다. 家雁을 提出했고, 곧 法務部에서 發表할 豫定이다. 이는 앞으로 數十 年間 大韓民國 矯正 現場에서 犯罪者를 分類하고 (犯罪를 저지를 可能性이 높은) 高危險群을 골라내는 데 使用하는 檢査다. 이렇듯 硏究者로서 現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나는 그게 하고 싶은 거다.”

이 委員長의 말은 斷乎했다. 그러면서 自身이 女性·兒童 等 犯罪 被害者를 위한 일을 始作하게 된 契機를 說明했다.

“2004年 當時 慶南 마산시에서 家庭暴力을 當하다 아버지를 殺害한 母女 事件을 接하게 됐다. 當時 警察은 ‘怏心(怏心·怨恨을 품고 앙갚음하려는 마음)으로 男便을 죽였다’고 報告書에 썼지만, 그들은 生存을 위해서였다. 내가 男子였으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이렇게 힘없고 自己 保護도 못하는 이들을 어떻게 外面하겠나. 앞으로도 내가 必要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거다.”

“대낮에 아이들 사고파는 나라 어딨나”

- 女性家族部 廢止論에 對해 어떻게 생각하나.

“女性家族部가 改善될 餘地가 있다고 생각한다. 尹錫悅 候補 公約 中에 兩性平等家族部를 만든다는 內容이 있다. 兩性平等家族部가 兒童이나 老人虐待 等을 함께 管轄하게 할지에 對해 캠프 內에서 論議하고 있다. 個人的으로는 旣存 女性家族部 業務에 兒童·老人 關聯 業務가 追加的으로 包含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只今은 保健福祉部에서 兒童虐待 專擔 公務員을 管理하는데 젊은 職員들이 일을 떠맡다시피 해 제대로 運營되지 못하는 實情이다. 兒童虐待를 搜査할 警察과의 業務 協助를 어떻게 하는지도 重要하다. 챙겨볼 要素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 部處 名稱은 重要하지 않다는 말인가.

“內容이 重要하다. 밑도 끝도 없는 이름을 갖다 붙여도 相關없다. 일만 잘하면 된다.”

-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內 兒童·靑少年 性賣買 問題나 未成年者 議題强姦 年齡 上向 等도 主張해 왔는데.

“아이들을 대낮에도 사고파는 나라는 흔치 않다. 앱 하나만 깔면 아이들이 어떻게 팔려나가는지 쉽게 알 수 있다. 最近 司法硏修院 디지털 性犯罪 세미나에 다녀왔다. 兒童 性賣買에 對해 이야기하자 社會를 보는 判事가 ‘韓國의 兒童 賣買(child trafficking) 問題를 外國 專門家들도 알고 있다’고 말하더라.

- 어떻게 알고 있나.

“어떻게 모르겠나. (兒童 性搾取犯) 손정우를 찾아서 美國 聯邦搜査局(FBI)이 韓國까지 들어왔다. 다크 웹(Dark Web·인터넷 暗市場)에서 ‘코리안 걸’로 檢索하면 수많은 映像이 나온다. 그러나 外國 政府는 이 問題를 嚴格히 團束한다. 結局 外國의 小兒性愛者들이 韓國人이 만든 兒童 性搾取 映像 플랫폼으로 接近한다는 것을 안 FBI가 이를 알고 알고 손정우를 送還하려고 한 것이다.”

- 關聯 對策이 오늘(2021年 12月 10日) 政策 發表 內容에도 들어 있나.

“디지털 性犯罪에 對한 僞裝 搜査를 擴大한다는 內容에 包含돼 있다. 2021年 9月부터 兒童·靑少年을 對象으로 한 디지털 性犯罪에 僞裝 搜査가 許容됐지만, 法院의 許諾을 받아야 하는 等 制限的 水準이다. 只今은 嫌疑가 確認된 이들에 한해서 位置 確認用으로 僞裝 搜査가 可能하다. 兒童 이미지도 搜査에 使用할 수 없다. 僞裝 搜査를 하더라도 相對方은 當然히 寫眞을 要求할 텐데 疑心받지 않겠나.”

이 委員長은 “外國의 境遇 一定 節次만 지키면 警察官이 常時的으로 兒童 僞裝 搜査를 할 수 있고, 어릴 때 寫眞을 寄附받아 使用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 兒童·靑少年을 對象 性犯罪에 對한 社會的 認識의 差異인가.

“그렇다. 國家가 未來世代인 兒童·靑少年 保護가 優先돼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男嫌’ ‘女嫌’으로 싸우고 있다. 나는 有權者도 아닌 兒童이나 靑少年들을 保護하고 代辯할 뿐이다.”

信念과 專門性의 衝突

- 社會的 弱者에 對한 關心이 많다. 正義黨이 發議한 ‘差別禁止法’에 對한 見解가 궁금하다.

“그 대목은 좀 ‘크리티컬(critical·敏感한)’하다. 法案에 同意해 달라고 提案이 왔었는데 拒絶한 적이 있다.”

- 왜 拒絶했나.

“犯罪者의 身上公開制度나 電子監督制度도 一種의 差別 아닌가. 犯罪者 中 一部 高危險群을 推理는 거니까. 이러한 差別 要素를 抛棄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差別 禁止에 違背되는 政策은 後退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苦悶이 된다.”

- 信念과 專門性이 衝突하는 領域인가.

“그렇다. 死刑制度 亦是 마찬가지다. 死刑을 廢止해야 한다고 主張하는 天主敎 團體의 理事를 맡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專門家로서 死刑 執行에 反對하는 것과 死刑制度를 廢止하는 건 다른 問題다. 한番은 連鎖殺人犯이 내게 死刑을 執行하는지를 묻더라. 사람을 죽여놓고 自己는 살고 싶다는 것 아닌가. 이런 問題에 對한 意見을 明確하게 定하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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