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警察署에서 暴行 事件 背後操縱者 됐는데…

• ‘前科者’ 돼버린 구질구질한 내 過去史

• 他人 私生活 숨은 事緣 豫斷할 수 있나

• 陸士 出身 30代 워킹맘의 華麗한 登場

• 私生活·젠더·家父長·公認 論爭 뒤엉키다

• 들판 달린 自動車에는 흙먼지도 끼어

• ‘職責 遂行할’ 道德的 素養으로 最少化

• 聽聞會, ‘完璧한 삶’ 찾는 지루한 旅程

便宜店을 運營하다 訟事에 휘말린 적이 있다. 結局 不起訴處分으로 끝났고, 처음부터 罪가 없으니 堂堂하다 생각했지만, 막상 檢察에 出席하라는 通知를 받았을 때는 若干 萎縮되는 느낌이었다. 하긴 그렇지 않은가. 무슨 理由로든 一介 庶民이 檢察廳舍 같은 곳에 드나들 일이 平生 몇 番이나 있겠나.

映畫나 드라마에서만 보던 調査室에 搜査官과 冊床을 마주하고 앉았는데, 가장 먼저 搜査官이 人的 事項을 물었다. 이름, 나이, 住所, 職業, 宗敎, 正當, 褒賞 經歷……. 그리고 戰果를 묻기에 없다고 했다. 搜査官이 疑心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물었다. “前科가 없다고요?” 當然하다는 목소리로 그렇다고 했더니 대뜸 “暴行 前과는 뭔가요?”라고 되묻는 것 아닌가. 당황스러웠다. 搜査官은 別 異常한 사람을 다 보겠다는 表情으로 “20XX年 ?月 暴力行爲 等 處罰에 關한 法律 違反으로 罰金 낸 것 맞아요, 틀려요?” 하고 다그쳤다. 그제야 떠올랐다. 아, 그런 일이 있었지! 罰金이 ‘前科’에 該當한다는 事實 또한 그때 새삼 認知했다.

法院에서 到着한 ‘略式命令’ 文書

辨明(?)하자면 이렇다. 2000年代 初盤 나는 北韓人權 NGO(非政府機構)에서 7年 程度 일한 적이 있다. 當時 맡았던 일은 團體 消息紙를 編輯하는 일, 가끔 中國에 건너가 現地 滯留 脫北人을 인터뷰하는 일, 그리고 國內에 있는 脫北人들과 交流하는 일 等이었다.

한番은 國內 脫北人 送年 모임에 招待받아 參席하게 됐다. 서른 名 남짓한 參席者 가운데 南韓 出身은 나를 包含해 서너 名이었던 것으로 記憶한다. 그런데 그날, 불콰하게 醉氣가 올랐을 때, 脫北人 한 名이 옆자리 다른 모임의 손님과 是非가 붙었다. 相對가 우리 모임이 脫北人들의 모임인 것을 알고 北韓 사람들을 卑下하는 發言을 하자 다른 脫北人까지 加勢했다. 兩쪽 모임 사람들이 뒤엉켜 牌싸움으로 번졌다. 事態를 鎭壓하기 위해 警察 機動隊가 出動했을 程度로 큰 騷動이었다. 年末年始를 警察署에서 보냈다.

보름쯤 지났을까, 法院에서 ‘略式命令’이라는 文書가 到着했다. 暴力行爲 等으로 罰金을 내라는 것이다. 荒唐한 노릇이었다. 차라리 누구를 때리기라도 했으면 조금이라도 덜 抑鬱했을 텐데, 騷亂 가운데 내가 한 일이라곤 繼續 싸움을 말리고 負傷者들을 도운 行爲밖에 없었다. 웃지 못할 일이지만 當時 싸움을 始作한 脫北人이 北韓 特殊部隊 出身이었다. 相對便 사람들은 不幸하게도 相對를 深刻히 잘못 고른 것이다. 그건 싸움도 아니었다. 거의 一方的 暴行에 가까웠고, 이런 일이 얼마나 無謀한 行爲인지 알고 있는 나는 或是라도 事態가 커질까 봐 싸움을 말리고 負傷者들의 피를 닦아주기 바빴다. 賞狀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罰金이라니, 抑鬱했다.



問題는 싸움이 있던 그날 밤, 警察署에서 있었던 것 같다. 어쨌든 싸움판에 끼어 있었으니 나도 함께 警察署에 끌려가게 됐는데, 警察署에서도 興奮한 사람들의 騷亂은 繼續됐다. 警察官이 그中 몇 名에게 手匣을 채웠다. 그게 ‘뒷手匣’이었다. 手匣을 채우는 方式에 앞手匣과 뒷手匣이 있는데, 아무래도 뒤로 채우는 手匣이 더 괴롭고 身體의 움직임에도 制約을 받는다. 警察廳 指針으로는 逃走나 極端的 選擇, 2次 暴行 等의 憂慮가 있을 때만 뒷手匣을 채우도록 돼 있다.

그런데 一部 警察官들이 報復性으로, 或은 便宜上 不必要하게 뒷手匣을 채우는 境遇가 있어 늘 人權侵害 論難이 있었다(현재는 國家人權위 勸告에 따라 警察의 手匣 使用 一體를 愼重히 한다). 큰 목소리로 떠들긴 했지만 警察署에 이미 護送된 被疑者에게 굳이 뒷手匣까지 채울 必要가 있었을까. 脫北人이라고 함부로 다루는 것은 아닌가? 名色이 人權團體 活動家다 보니 이에 거칠게 抗議했는데 그것이 미운털이 박혔나 보다. 어쩌다 보니 警察署에서 나는 脫北人들의 主動者, 或은 背後操縱者처럼 돼 있었다.

亦是 推測일 따름이지만, 우리 쪽 當事者 가운데 南韓 出身이 나를 包含해 몇 名밖에 없던 것도 느닷없는 罰金 通知書를 받게 된 理由인 것 같다. 脫北人들은 南韓 法規와 慣習을 잘 모르니 訟事에 얽혔을 때 法院이 大體로 寬大한 處分을 내린다. 우리 쪽에서 起訴된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는 處罰을 받아야 할 것이고, 아무래도 내가 가장 適合(?)했을 法싶다.

正式 裁判을 請求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日本에서 열리는 國際人權會議에 參席할 豫定이었다. 罰金을 一旦 納付하지 않고는 出國할 수 없었다. 우리 團體 代表者에게 自初至終을 이야기했더니 正式 裁判을 받아봤자 判決이 달라질 可能性도 낮은 것 같고, 辯護士 選任 費用도 들고, 곧장 出國도 해야 하니, 그냥 罰金을 내는 便이 낫겠다고 했다. 그러한 決定에 只今도 後悔는 없다. 그렇게 나는 ‘前科者’가 됐다. 다른 前科도 아니고 暴行이라니, 뭔가 으스스한 느낌이다. 차라리 國家保安法 違反이나 特殊公務執行妨害罪 같은 거라면 運動家로서 俗稱 ‘가오’라도 있을 텐데 말이다. 罰金은 當時 내가 屬한 團體에서 내줬다.

‘檢證’과 ‘身上털이’ 사이의 距離

‘暴行’이라는 두 글字에 숨어 있는 事緣을 지루하고 張皇하게 紹介했다. 이제는 便宜店 아저씨로 살아가는 平凡한 사람의 구질구질한 過去事를 불쑥 꺼낸 理由는 우리가 他人의 私生活이나 履歷, 發言 뒤에 숨은 事緣을 쉬이 豫斷할 수 있을까 하는 오랜 疑問 때문이다.

2021年 3月 9日 치러지는 20代 大統領選擧를 앞두고 選擧對策委員會 人選이 한창이다. 各 政黨마다 캠프의 얼굴이 될 만한 人物을 公開하고, 世上에 華麗하게 ‘政治 新人’이 登場하는 시즌이다. 그럴 때마다 言論과 大衆은 좋게 말하면 ‘檢證’, 나쁘게 말하면 ‘身上털이’를 始作한다. 누구는 過去 發言이 問題가 되고, 누구는 社會關係網서비스(SNS)에 썼던 글, 누구는 僞裝 轉入했던 經歷, 아파트 契約書를 殊常하게 作成한 痕跡 等이 問題가 되기도 한다. 또 누구는 學位 論文 剽竊 疑惑이 提起되고, 다른 누구는 學窓 時節의 行跡, 飮酒運轉, 誇張된 經歷, 或은 私生活 問題로 指彈받는다.

그렇게 누구는 人選 發表 몇 時間 만에 撤回가 發表되고, 다른 누구는 ‘事實은 이렇습니다’라는 題目의 解明 資料를 돌리며, 누구는 泣訴하고 누군가는 斗頓하고, 또 다른 누구는 ‘追加 疑惑’을 提起하며 다시 攻擊한다. 우리 社會에서 흔히 目擊하는 風景이다. 2021年에도 똑같이 反復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더불어民主黨 共同常任選對委員長으로 任命됐다 論難 끝에 辭退한 조동연 氏의 境遇는 우리 社會에 새삼스러운 苦悶의 地點을 던져준다. 公認(公人)의 私生活은 果然 어느 程度까지 容忍될 수 있을까. 公人의 範圍는 大體 어디까지인가. 一旦 조동연 氏의 事例를 具體的으로 살펴보자.

2021年 11月 30日 민주당은 大選 選擧對策委員會 共同常任選對委員長으로 조동연 서경대 軍事學科 敎授를 委囑했다고 밝혔다. 조 敎授는 李在明 候補의 ‘人材 迎入’ 1號로 世上의 關心을 한 몸에 받았다. 當時 민주당이 조 敎授에 對해 자랑하던 面貌는 宇宙航空 專門家, 陸軍士官學校 出身 女性 軍人, 30代 워킹맘이었다.

조 敎授는 果然 宇宙航空 專門家인가? 조 敎授의 略歷에서 굳이 宇宙航空 分野 專門性을 찾자면 陸軍本部에서 1年 3個月 程度 硏究將校를 했던 經驗이 全部다. 大學에서는 國防技術과 關聯한 센터長을 맡았는데, 期間은 1年 남짓이고, 看板만 내건 센터에 가깝다는 게 該當 分野 關係者들의 證言이다. 이런 人物을 果然 專門家라고 말할 수 있을까? 特定 分野에서 어느 程度 水準까지를 ‘專門家’라고 稱할 수 있을지 分野마다 다르겠지만, 科學技術 領域에서 이 程度라면 事實 本人 스스로 呼稱을 謙讓(謙讓)할 일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조 敎授에게 宇宙航空 分野 職責을 맡긴 것도 아니고, 選擧運動을 하는 機構의 委員長으로 (그것도 共同委員長으로) 이름을 올리는 것뿐이니, 그런 자리에 굳이 專門性을 깐깐이 따질 必要까지는 없겠다. 오히려 30代 워킹맘, 陸士 出身 女性 軍人이라는 點이 有權者에게는 더 好感 가는 部分이었으리라.

映畫 같은 스토리와 하드코어韓 論難

論難은 다른 곳에서 發生했다. 조 敎授가 離婚 經歷이 있다는 것이다. 요즘 世上에 離婚이 무슨 흠잡을 구석이 되랴만, 問題는 그 離婚에 조 敎授가 有責配偶者라는 事實이었다. 여기까지도 이른바 바람을 피우든 말든, 夫婦間의 問題인데 왜 제3자들이 相關하느냐는 목소리가 一旦 支配的이었다. 公人에 對한 우리 社會의 道德的 基準이 많이 寬大해졌음을 發見할 수 있는 대목이고, 어쩌면 바람직한 變化라고 볼 수도 있겠다.

論難은 하드코어하게 展開됐다. “그 離婚이 普通(?) 離婚이 아니라 조 敎授가 婚外子를 두어 離婚한 것인데, 前男便에게 그런 事實을 숨기고 訣別했고, 나중에 親子 確認을 통해 事實이 드러나서야 巨額의 慰藉料를 물어주었으며…….” 이런 드라마 같은 事緣이 이어졌다. 輿論은 들끓었다. 大體로 많은 사람이 조 敎授의 私生活에 問題가 있다는 意見을 냈다. 夫婦間에는 詐欺罪가 成立되지 않기에 망정이지 前男便을 欺罔(欺罔)韓 行爲가 분명하지 않은가. 귀를 씻고 싶은 醜聞과 疑惑이 이어졌다. 조 敎授는 辭退 意思를 밝혔다.

한便으로 一部 사람들이 조 敎授 便을 거들고 나섰다. 正確히 表現하자면 조 敎授를 便들었다기보다는, 그가 누가 됐건 私生活 問題에 對해 第3者가 曰可曰否할 資格이 없다는 말이었다. 거기에 이른바 젠더 이슈까지 얽혔다. 이런 問題에 우리 社會는 女性에게만 지나치게 苛酷하다는 內容이 骨子다.

이 事件의 本質을 그릇된 家父長主義, 핏줄을 重視하는 血統主義에서 찾는 主張까지 登場했다. 이른바 ‘曺國 黑書’(冊 ‘한 番도 經驗해보지 못한 나라’)의 共同 著者인 권경애 辯護士는 “離婚을 當했고 慰藉料도 물었으니 그의 거짓말은 이미 私的 領域에서는 代價를 치렀다”고 主張하며 “그러니 그를 그만 놓아주자”고 페이스북을 통해 말했다. 張惠英 精義堂 議員 亦是 “公職 候補者도 아닌 사람의 私生活을 마구 들쑤시며 攻擊해 대는 모든 일이 너무나 人權 侵害的”이라며 “조동연 敎授가 都大體 뭘 잘못한 것인지, 무엇에 謝過를 해야 하는지 조금도 理解할 수 없다”는 立場을 밝혔다.

卽刻 反駁이 잇따랐다. 夫婦間의 問題가 아무리 民事(民事)的 事案이라 한들, 그리하여 代價를 치렀다 한들, 그걸로 끝이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刑事 犯罪에 對해서도 代價만 치르면 公職 候補者로서 資格이 갖춰지는 것이냐는 우격다짐式 反駁까지 登場했다. 私生活도 웬만한 私生活이어야지, 一切 私的(私的) 領域을 不問에 부치자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主張이 輿論의 多數였다.

한便으로 ‘公人’에 對한 論爭도 있었다. 조동연 氏는 嚴密히 公職 候補者가 아니니 私生活 攻擊은 지나치다는 主張이 있는 反面, 公黨의 選對委員長을 맡음으로써 公人의 領域에 들어갔으니 當然히 檢證이 必要하다는 意見이 맞붙었다. 게다가 ‘迎入되는’ 性格의 選對委員長은 國民에게 好感을 얻기 위한 이미지 戰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니, 그런 이미지의 眞實性을 檢證하는 일은 마땅하다는 論理까지 登場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조 敎授에 對한 一般的 輿論은 大體로 批判的이었다.

그러다 論難은 想像할 수 없는 領域으로 빠져들었다. 一旦 조 敎授는 2021年 12月 3日 辭退 意思를 밝혔는데, 이틀 後 조 敎授가 辯護人을 통해 當時 妊娠이 “性暴力으로 인한 願치 않은 妊娠”이었다고 밝힌 것이다. 不倫으로 인한 妊娠과 出産이 아니라는 告白이다. 이에 조 敎授의 道德的 問題를 指摘했던 相當數 사람들이 過誤를 認定하고 그동안 페이스북 等에 올린 글을 削除하거나 非公開 處理했다. 그리고 이 事件은 擧論하는 일 自體를 忌避하는 事件으로 急速히 冷却했다. 섣불리 이야기했다가 누군가에게는 큰 傷處가 될 수 있는 事案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 敎授는 이미 辭退했기 때문에, 그제야 사람들은 이 事件을 私生活의 領域으로 取扱하게 됐다.

우리 便에겐 寬大하고 다른 便에겐 苛酷한

論難은 進行形이다. 一部 사람들은 性暴力으로 인한 妊娠 主張에까지 繼續 疑惑을 提起한다. 他人의 私生活을 暴露하는 行爲로 잦은 말썽을 빚은 어느 유튜버는 그 性暴行犯을 찾는 데 自身의 人生을 걸겠다는 높은 正義感(?)을 드러내 보인다. 한便으로 多數의 사람들은 “이젠 제발 그만하자”고 절레절레 고개를 흔든다. 勿論 그동안 進行 過程이 워낙 映畫 같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反轉이 있을지는 모르는 일이다. 그런데 只今 우리가 그것을 굳이 알아야 하는 理由는 무엇인가?

公人의 私生活은 어디까지 檢討 對象이 돼야 할까? 우리 社會가 오랫동안 껴안은 해묵은 論爭 가운데 하나다. 或者는 西歐의 例를 들며 우리 社會가 公人의 私生活에 (나아가 다른 모든 이의 私生活에) 지나치게 干涉的이라고 主張한다. 或者는 西歐의 다른 事例를 들어 公人에 對한 道德性 檢證은 반드시 必要하며, 우리의 檢證 基準이 그리 苛酷하지도 않다고 主張한다. 두 쪽 다 ‘西歐’를 言及하는데, 各其 유리한 쪽을 서로 取한다. 西區는 서구일 뿐, 우리는 우리의 잣대가 必要하지 않을까?

어쨌든 近來 우리 社會도 私生活의 祕密과 多樣性을 尊重하는 方向으로 크게 變化하는 흐름은 確實하다. 그럼에도 私生活 領域에서 ‘道德的 素養’을 强調하는 傾向은 周圍에 如前하다. 어떤 過渡期를 지나가는 느낌이다. 그렇다고 이것을 굳이 “지나치게 保守的”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 특정한 社會가 歷史的으로 形成한 價値와 思考觀을 유난히 强調하는 것도 고루하지만, 그것을 急激하게 否定하는 態度 또한 穩全히 合理的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適切한 均衡點이 必要하다 보는데, 結局 公職者에 對해서는 ‘該當 職責을 遂行할 만한’ 道德的 素養 程度로 最少化하는 方向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私生活의 깊은 內幕은 當事者가 아니면 充分히 알 수 없는 法이니, 지나친 逸脫이 아니면 可及的 包容하는 態度로 對하자는 말이다.

한便으로 私生活뿐 아니라 다른 檢證에서도 마찬가지다. 公職 候補者는 勿論이고 흔히 말하는 ‘社會的 公認’李 過去 發言이나 行動 때문에 指彈을 받는 境遇가 우리 社會엔 흔하다. 果然 앞으로 問題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랬을까 싶을 程度로 寒心한 事例가 많은데, 한便으로 생각해 보면 自身이 앞으로 公認이 되리라 豫想하고 오래前부터 그것을 準備할 사람은 大體 얼마나 될까? 거친 들판을 달린 自動車는 흙먼지도 끼고 騷音도 많은 法이다. 곰곰 돌아보면, 그렇다면 過去에 特別한 活動을 하지 않고 조용히 살았던 사람일수록 公認이 될 資格의 門턱을 쉽게 通過할 수 있다는 妙한 矛盾마저 생긴다.

個人的으로는 各種 檢證의 잣대도 차츰 寬大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公認이 되고 저지른 行爲에 對해서는 指彈받아 마땅하고 一般的인 사람보다 嚴格히 處罰해야 마뜩하다. 하지만 公人 意識이 뚜렷하지 않았을 時期의 行爲에 對해서는 大體로 參考事項 程度로 남겨두고, 公的 業務를 擔當할 ‘專門性’을 優先하는 基準으로 우리 社會가 評價하고 判斷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새로운 大統領이 選出되면 숱한 聽聞會가 열릴 것이다. 우리는 다시 ‘完璧한 삶’을 찾기 위한 지루한 旅程을 始作해야 할 것이다. 우리 篇에게는 寬大한 잣대가 다른 篇에게는 苛酷하게 다가가는 이른바 ‘내로남不’의 聽聞會를 넌더리가 나도록 視聽해야 할 것이며, 結局 聽聞會는 하나 마나, 可決이든 否決이든 多數 政黨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風景 또한 지겹도록 지켜봐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이런 社會的 浪費를 繼續할까?

‘他人의 삶’

映畫 ‘他人의 삶’은 옛 東獨의 祕密警察이 要視察(要視察·特別히 監視를 요하는 對象) 人物을 監視하다가 그에게 同化되는 過程을 담는다. 이 映畫의 마지막 大使는 “아니요, 저를 위한 거예요(Nein. Es ist fr mich)”다. 獨逸이 統一되고 나서 그 祕密警察이 自身에게 獻呈된 冊이 나온 것을 보고 書店에서 購入하는데, 從業員이 冊을 膳物할 거냐고 묻자 “나를 위해 사는 것”이라고 對答하는 대목이다. 이 大使는 제법 重義的으로 解釋된다.

他人을 向한 寬大함은 언젠가 自身에 對한 寬大함으로 돌아온다. 結局 世上의 寬大함은 ‘나를 위한 발板’李 되는 셈이다. 그것은 우리 社會가 세워놓은 道德과 律法의 基準을 무너뜨리며 어우렁더우렁 대충 살자는 말이 決코 아니다. 그동안 뾰족하고 높게만 쌓아올렸던 모래城을 平平하고 넓게 다짐으로써 우리는 더욱 높은 城을 쌓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 轉換點에 이제 우리 社會도 서야 하지 않을까.

덧붙이자면 他人의 삶을 자꾸 들여다보려는 우리의 수고가 觀音的 執着으로 흐르지 않고 ‘理解’에 다가가는 領域으로 擴張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는 자꾸 날카롭게 긁어대는 것에만 익숙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일에는 如前히 인색한 傾向을 보인다. 政治的 相對方에게는 유난히 모질다. 모쪼록 조동연 敎授의 家庭에 平安이 함께하길 祈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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