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인 委員長과 부딪칠 게 없다”지만…

• ‘經濟民主化’ 認定…다만 規制 더 풀어야

• ‘損失補償 100兆’, 成長 政策과 함께 나와야

• 文은 ‘情緖的 左派’, 그런데 그게 더 무서워

• 盧 分權 旗幟로 人生 살았는데 文은 뭐했나?

• 尹, 盧처럼 成長·分配 間 善循環構造 理解

• 李在明 實行力 속에는 暴力的 心性 內在

• 野 單一化…安哲秀件 金東兗이건 다 모셔야

• ‘尹核關’ 누군지 모르지만 한 名은 아닌 듯

金秉準(68) 國民의힘 常任選擧對策委員長을 만나기로 한 場所는 汝矣島 黨舍였다. 正門 앞은 警察의 森嚴한 警備로 緊張感이 감돌았다. 周邊으로는 크고 작은 集會가 이어졌다. 大選은 與野(與野)만의 싸움이 아니다. 支持者들 亦是 가마솥처럼 過熱된다. ‘같은 便’ 사이의 葛藤이 더 尖銳할 때도 있다. 擴聲器에서 나오는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인터뷰 時間 내내 窓門을 뚫고 들어왔다. 물어보니 한 保守 유튜브 채널 側에서 主催한 集會라고 했다. 中間中間 “李俊錫 彈劾” 따위의 單語가 귀에 꽂혔다. 可히 一觸卽發의 季節이다.

‘反金鍾仁’의 레테르

그를 만난 날은 2021年 12月 9日이다. 寫眞을 찍기 爲해 寫眞記者가 웃어달라고 했을 때 그는 “오늘은 웃을 때가 아닌데”라며 겸연쩍어했다. 이날 李在明 더불어민주당 候補가 尹錫悅 國民의힘 候補를 제쳤다는 輿論調査 結果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韓國리서치가 같은 달 6~8日 全國 1004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全國地表調査 多者對決에서 李 候補는 38%, 尹 候補는 36%의 支持率을 얻었다(표본오차 95% 信賴水準에 ±3.1%포인트. 仔細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그는 “尹 候補의 支持率이 다시 反騰할 것”이라 自信했지만, 內心에서는 緊張感이 엿보였다.

尹 候補의 支持率 上昇이 한풀 꺾인 건 內訌 탓이다. 過去 大選에서 各 黨 候補가 選出된 뒤에는 으레 競選 後遺症이 생겼다. 言論의 搖亂한 關心에 醉한 各 캠프 人士들이 ‘칼’ 같은 ‘말’을 핑퐁처럼 주고받았다. 國民의힘 競選이 끝난 뒤의 風景은 사뭇 달랐다. 選對委 構成을 놓고 날 선 對立角이 形成됐다. 그間의 經驗則으로 보면 ‘親(親)尹錫悅 대 친(親)홍준표’ 構圖가 생겼을 텐데, 외려 ‘親(親)尹錫悅’과 ‘親(親)金鍾仁(또는 李俊錫)’ 사이에 對峙善이 생겼다.

金秉準은 이 構圖의 한복판에 있었다. 言論은 그를 ‘飯(反)金鍾仁’의 레테르로 여겼다. 劇的인 ‘蔚山 合意’로 葛藤은 縫合됐으나, 個性 剛한 金鍾仁·金秉準·李俊錫 사이는 休火山 狀態로 보인다. 그는 인터뷰에서 “김종인 委員長과 부딪칠 게 없다”고 强調하면서도 ‘金鍾仁노믹스’와 妙하게 결이 다른 世界觀을 드러냈다. 두 사람의 共通點과 差異點을 가늠해 보는 것은 野圈 大選 캠페인을 읽는 主要 觀戰 포인트다.

- 尹 候補의 支持率이 李 候補에게 逆轉당했다는 輿論調査 結果가 나왔습니다.

“많은 國民이 尹 候補에 對해 斷乎하고 탁 자르고 싹 끌어오는 리더십을 갖췄다고 생각했는데, (選對委 構成이) 너무 지루하게 이어졌다고 認識했을 거예요. 그런데 ‘尹錫悅 리더십’이라는 게 기다리는 리더십입니다. 國民 사이에서는 그런 리더십에 對한 理解가 아직 없는 데다가, 競選 以後 過程에 對한 답답함도 있던 것 같아요.”



- 2021年 11月 12日 尹 候補 인터뷰를 했을 때 제가 받은 이미지는 ‘斷乎함’이었습니다. 그 以後 TV에 비친 모습은 그와 동떨어져 보였고요.

“斷乎해요. 다만 기다릴 만큼 기다려요. (檢察總長 時節) 文 大統領과의 關係에서도 온갖 화살과 非難을 받으면서도 버티잖아요.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措置하고 쫓아가기보다는, 조금 時間을 두고 기다려보는 거죠.”

- 尹 候補의 메시지가 혼란스럽다는 指摘이 나옵니다. ‘弱者와의 同行’을 强調하는데, 한便에선 “最低時給制나 株52時間制라고 하는 게 中小企業에서 創意的으로 일해야 하는, 單純技能職이 아닌 境遇에 非現實的이고 企業 運營에 正말 支障이 많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世界 어디에도 이렇게 劃一的으로 最低賃金制度를 施行하는 나라가 없어요. 基本 生活을 保障하기 위해 最低賃金制度를 마련했는데, 假令 서울 鍾路區와 江原 洪川郡의 生活費가 다를 수 있잖아요. 生活費가 많이 드는 곳에서는 最低賃金을 높이고, 生活費가 적게 드는 곳에선 最低賃金을 낮출 수 있죠. 勞動時間도 많은 例外 條項을 두고 있지만 大體로 劃一的이에요. 그런 面에서 (尹 候補는) 現場 목소리를 담지 않았다고 말한 겁니다. 廢止하자는 主張과는 距離가 있죠. 그런데 말이 傳達되는 過程에서 ‘廢止’라는 말이 나가버린 거지.”

- 尹 候補가 過去 인터뷰에서 밀턴 프리드먼의 冊을 引用한 적도 있는데, 이를 두고 너무 古典的 自由主義에 가까운 게 아니냐는 批判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프리드먼式의 經濟 運用에 對한 關心도 큰 만큼 分配와 社會政策에 對한 關心도 큽니다. 내가 尹 候補에게 어떻게 社會政策에 關心이 크냐고 물어본 적도 있어요. 尹 候補 아버지가 社會統計學 敎授여서 어린 時節부터 밥床머리에서 所得 5분위 倍率이나 脂膩係數에 對한 이야기를 繼續 듣고 자랐다고 해요.”

‘損失補償 100兆 원’ 카드를 쓴다면…

- 김종인 總括選對委院長과는 어떤 式으로 役割을 分擔하게 됩니까.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選對委라고 하는 게 宏壯히 業務가 많을 뿐 아니라 또 可變的이에요. 그때그때 狀況에 適應해 가는 거죠. 김종인 委員長은 總括이니까 全體的으로 關心을 다 가져야 할 거고, 나는 政策이나 戰略的 基調 쪽에 아무래도 關心이 많죠.”

- 김종인 委員長은 國家의 役割을 强調하고, 김병준 委員長은 自由主義라는 原則을 세우고 있습니다. 두 사람 間에 大選 公約을 놓고 見解差는 없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社會政策이나 分配 問題에서는 國家가 神經을 써야죠. 最近에 내가 쓴 冊 題目이 ‘國家,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없어야 할 곳에는 있다’입니다. 있어야 할 곳이 바로 社會政策·福祉·分配입니다. 現在 OECD(經濟協力開發機構) 國家 中 GDP(國內總生産)에서 社會費 支出이 차지하는 平均 比重이 20% 조금 넘는 水準인데, 우리나라는 12% 程度밖에 안 돼요. 長期的으로는 OECD 平均을 志向해야 합니다. (김종인 委員長과) 부딪칠 게 別로 없어요.”

- 接點이 있다는 말이네요.

“그럼요. 김종인 委員長이 말씀하시는 ‘經濟民主化’에 對해서도 나는 認定합니다. 다만 내가 自由主義를 强調하는 理由는 成長이 重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企業에 對한 規制가 너무 甚하니 (規制를) 풀어서 自由主義에 기초한 國家로 가야 한다는 얘기죠.”

이렇듯 그는 김종인 委員長의 基調를 認定한다고 하면서도 規制 緩和의 重要性을 强調했다. 市場의 공정한 秩序를 先決 課題로 삼는 ‘金鍾仁票’ 資本主義와는 大別되는 地點이다. 김종인 委員長이 내건 ‘損失補償 100兆 원’을 놓고도 두 사람 間에 微妙한 差異가 있다. 그는 이 案(案)에 反對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仔細히 뜯어보면 前提 條件이 있다. 成長 政策이 같이 나와줘야 한다는 거다. 그와의 問答이다.

- 어제(2021年 12月 8日) JTBC 인터뷰에서 김종인 委員長의 100兆 原案(案)에 同意한다는 趣旨의 答辯을 했던데요.

“尹 候補가 이미 말한 50兆 원 投入案(案)이 있고, 그 뒤에 오미크론이 덧 씌워졌으니 플러스알파로 準備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 確定은 아니지만 열려 있다는 말인가요.

“코로나 事態가 漸漸 深刻해지고 있으니 좀 더 열어놓을 必要가 있죠.”

- 김종인 委員長은 100兆 원 投入安易 民主黨과 協商할 對象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로 選擧를 치르는 마당에 只今 協商할 일은 아니잖아요.”

- 國家財政을 積極 投入한다는 것은 새로운 自由主義 槪念으로 봐야 할까요.

“危機管理에는 國家가 積極的으로 나서야죠. 勿論 財政이 投入되는 만큼 財政이 들어오는 構造를 어떻게 만들지에 對한 苦悶이 더 커져야 해요. 文在寅 政府의 가장 큰 問題는 돈을 뿌리는 일이 많은데 成長 政策이 없다는 點이에요. 코로나19에 對應하기 위해 100兆 원, 50兆 원 을 쓴다면 積極的인 成長 政策이 함께 나와줘야 합니다. 그래야 均衡이 맞아요.”

노무현 政府의 ‘오른쪽 날개’

지난 20年間 그의 行路는 ‘盧武鉉’을 빼놓고 說明할 수 없다. 國民大 敎授였던 그는 노무현 政府 出帆 뒤 靑瓦臺 政策室長, 敎育副總理 兼 敎育人的資源部 長官, 大統領 諮問 政策企劃委員長 等 要職을 涉獵했다. 特히 그는 노무현 政府의 ‘오른쪽 날개’를 象徵했다. 韓美 自由貿易協定(FTA), 濟州 海軍基地, 서비스産業 育成 政策에는 그의 입김이 剛하게 녹아 있다.

- 過去 인터뷰에서 ‘盧武鉉 右派’와 ‘盧武鉉 左派’를 區分한 적이 있죠.

“文在寅 大統領은 確實히 ‘盧武鉉 左派’죠. 勿論 (文 大統領을 두고) 左派다, 右派다 하는 이념적인 말은 事實 使用하고 싶지 않아요. 理念主義者는 나름대로 信念 體系를 아주 明確하게 갖추고 있는데, 文 大統領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내가 봐서는 ‘浪漫的 左派’ 아니면 ‘情緖的 左派’예요. 그냥 좋은 거지. 그런데 그게 더 무섭다고.”

- 文 大統領과 盧 前 大統領 사이의 距離보다는, 盧 前 大統領과 尹 候補 사이의 距離가 가깝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文 大統領과 盧 前 大統領은 距離가 正말 멉니다. 盧 前 大統領은 市場에 對한 理解가 宏壯히 깊어요. 市場 力動性을 어떻게 살릴지에 對한 苦悶이 많았고, 그것이 韓美 FTA나 서비스産業 肉聲 같은 政策으로 나타났어요. 또 盧 前 大統領은 國家權力으로 世上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분이 아니었거든. 스스로 그랬잖아요. ‘權力이 市場으로 넘어갔다’고. 權力의 限界에 對해 많은 苦悶을 가졌던 분이죠. 文 大統領은 그런 點에 別로 苦悶하는 것 같지 않아요. 地域均衡發展만 해도 盧 前 大統領은 (均衡發展委員會 會議를) 60~70回 할 때 30回 가까이 直接 主宰했어요. 文 大統領은 30回 가까운 會議를 하는데 한 番 主宰했어요. 아마 첫 相見禮 자리였을 겁니다. 그래놓고 무슨 노무현을 닮았다고….”

그의 말套는 短調(短調)에 가깝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그는 생각보다 强한 톤으로 文 大統領에게 날을 세웠다. 마치 밤을 새서라도 “盧武鉉과 文在寅은 다르다”는 根據를 條目條目 댈 수 있다는 套다.

“盧 前 大統領은 分權과 自律을 旗幟로 人生을 살았어요. 文 政府에서 分權에 對해 무슨 立法을 했죠? 아무것도 안 하다가 任期 끝날 때 되니 地方自治法을 改正했어요. 只今 地方自治團體는 市場·區廳長과 議會가 區分돼 있어요. 美國에선 議會가 行政 專門家를 (市場으로) 迎入하는 境遇도 있죠. 過去부터 學界에서 導入하자고 했던 制度입니다. 이番에 (法을 改正하면서) 地方自治團體가 自體的으로 機關 構成을 할 수 있는 內容을 담았는데, ‘따로 法律에 定한다’고 덧붙여 놨어요. 結局 다시 法律을 만들어야 할 수 있는 거죠. 每事 그런 式입니다. 欺瞞이죠.”

이番에는 그가 盧 前 大統領과 尹 候補의 連結 고리를 說明하기 始作했다. 이 說明은 ‘盧武鉉의 策士’였던 그가 왜 ‘尹錫悅의 멘토’로 變身하기로 했는지에 對한 名分처럼 보인다.

“尹 候補는 盧 前 大統領이 强調했던 成長과 分配의 善循環構造에 對한 理解가 있어요. 自由主義 立場에서의 成長, 國家 介入을 통한 社會投資로서의 分配에 關해 均衡 잡힌 視角이 있죠. 文 大統領에게는 成長 政策은 없고 分配조차 買票에 가까운 形態였는 데 反해, 尹 候補는 均衡을 맞추죠. 그래서 오히려 文在寅보다는 (尹錫悅이) 노무현에 더 가깝습니다. 盧武鉉이 基準이 될 理由는 없지만, 굳이 노무현을 基準으로 놓고 본다면 文在寅은 距離가 멀고 尹錫悅은 가깝습니다.”

- 尹 候補가 藝能 프로그램에 나와서 盧 前 大統領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요.

“스타일에서는 盧 前 大統領을 닮은 點이 있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 어떤 모습입니까.

“말을 일부러 숨기지 않는 點이죠.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고 사람에 對한 隔意가 없어요. 檢察總長 出身이라고 해서 格式 따지는 모습은 全혀 없고요.”

- 2002年 노무현 候補에게 行政首都 移轉 公約이 없었다면 大統領 當選이 어려웠을 겁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尹, 스타일에서 盧와 닮은 點 있어”

- 行政首都 公約에는 當時 盧 候補의 價値와 哲學이 다 담겼는데, 只今 尹 候補에게는 그와 같은 公約이 안 보입니다만.

“事實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은 다 썼어요. 行政首都 移轉, 濟州特別自治道 같은 破格的인 案(案)과 公共機關 移轉을 통한 革新都市, 企業都市가 그때 우리 머릿속에서 나왔죠. 只今도 해볼 만한 政策들이 있어요. 다만 檢證 節次를 거쳐야 해서 아직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

- 大選 맞相對인 李在明 민주당 候補의 長點과 短點을 꼽아주십시오.

“李 候補의 長點이라는 게 實行力 아니에요? 短點은 그 實行力의 바탕이 되는 基本이 무엇이냐는 點이죠. 實行力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民主的 節次에 立脚해 權威를 인정받아서 나오는 實行力이 있는데 그게 民主的 리더십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眼下無人이에요. 自己 멋대로 해서 實行力이 생기는 수가 있어요. 李 候補는 後者예요. 自己가 願하면 냅다 하는 겁니다. 그런 點에서 專制的인 面이 있고, 그 속에 暴力的 心性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輿論이 안 좋으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싹 집어넣어요. 暴力的 心性과 포퓰리즘이 뒤섞인 겁니다. 나는 그래서 이분은 大統領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李 候補가 “司法試驗도 一部 復活했으면 좋겠다”는 主張을 했습니다. 司法考試는 노무현 政府가 廢止를 決定했잖습니까.

“政策室長을 했지만 로스쿨 問題는 크게 關與하지 않았어요. 민정 라인에서 主導했죠. 그 核心이 文 大統領이죠. 내가 主導했건 안 했건, 各 制度에는 長短點이 있습니다. 韓國 로스쿨에 問題 많죠. 그런데 司法考試度 問題가 深刻하거든요? 또 最近 法律 需要를 생각해 보세요. 農耕社會에서는 一般的 知識의 所有者가 辯護士 되고 檢事 돼도 問題가 없어요. 只今은 宇宙産業에 바이오까지 엄청나게 專門化돼 있어요. 이런 狀況에는 醫學, 化學, 電子工學, 經濟學 等을 工夫한 뒤 로스쿨 가서 關聯 分野 法曹人이 돼야 法律 需要를 만족시킬 수 있어요. 로스쿨의 問題를 解決할 1次 解法을 마련하고, 必要하면 部分的으로 司法考試 性格을 살릴 制度를 만들어볼 수는 있죠.”

- 민주당 政府가 廢止한 制度를 李 候補가 되돌릴 수 있다고 한 格이라….

“그럼 李 候補에게 묻고 싶어요. 司法考試를 復活하면 變化하는 法律 需要를 果然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요.”

“‘李在明 政府’ 出帆에 브레이크 걸어야”

- 安哲秀 國民의黨 代表 間의 單一化 可能性에 對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努力해야죠.”

- 김종인 委員長은 否定的인 것 같은데요.

“(卽答을 避하며) 하하. 國民들께 ‘單一化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한番 물어보세요. 해야 한다고 答하겠죠. (安 代表를) 모시고 오면 票가 늘어나는 건 確實하잖아요. 모시고 와야죠. 어렵더라도 努力해야죠. 金東兗 候補건 누구건 모시고 와야죠. 尹 候補가 얘기했잖아요. 아흔아홉 개가 다르고 한 個가 같으면 같이 가야 한다고요. 一旦 ‘李在明 政府’가 들어서는 걸 브레이크 걸어줘야 하는 狀況 아닙니까. 그럼 같이 가야죠.”

- ‘尹核關’ 論難의 本質을 놓고, 一角에서는 ‘다 이긴 選擧’라는 認識下에 次期 政府의 核心 포스트를 놓고 벌인 權力鬪爭 性格이 짙다고 봅니다.

“우스운 얘기 하나 할까요? 2002年 노무현 候補 支持率이 競選 끝나고 한 달쯤 뒤부터 떨어져서 14~15%까지 주저앉은 狀態로 몇 個月이 갔거든요.”

- 後단협(候補單一化協議會)도 나왔죠.

“14~15%로 몇 個月을 가는 途中에도 캠프 안에서 權力鬪爭이 甚했어요.(웃음) 當選 可能性에 關係없이 모든 政治의 場에서는 權力鬪爭은 있기 마련이에요. 다툼의 理由는 여러 가지죠. 자리를 얻기 위해 싸울 수도 있지만, 路線 鬪爭도 있고, 서로 간 情緖的 反感도 있죠. 過去 總務處와 內務部를 合쳐 行政自治部를 만들었는데, 總務處 出身과 內務部 出身이 10~15年間 밥도 같이 안 먹고 化粧室도 따로 갔어요. 大選은 不過 3~4個月 사이에 치르잖아요. 그 組織이 化學的 結合을 한다는 것은 거의 不可能하죠. 그 過程에서 尹核關度 있고, 李核關度 있을 겁니다. 뭐 尹核關이 누구인지는 모르니까….”

- 尹核關이 누군지는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여러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보기에도 한 名은 아닌 것 같아요.”

- 尹錫悅 政府가 들어서면 文在寅 政府의 失政에 對한 積弊淸算 作業을 해야 한다고 봅니까.

“尹 候補가 前職 大統領을 搜査한 經驗도 있고, 여러 가지 느낀 點이 많았을 겁니다. 政治 報復에 對해서는 어떤 大統領보다도 否定的일 겁니다. 분명한 잘못에 對해서 그냥 두지는 않겠죠. 하지만 政治 報復이라고 할 程度의 行爲는 없을 겁니다.

- 中道 有權者는 尹錫悅 캠프의 面面을 보면서 尹錫悅 政府가 李明博 或은 朴槿惠 政府 시즌2街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憂慮합니다.

“限界를 認定할 必要가 있어요. 尹 候補는 外部에서 왔는데, 競選에서는 50%의 黨心을 얻어야 勝利할 수 있었습니다. 國會議員이나 黨協委員長과 함께해야 黨心을 얻을 수 있잖아요. 같이 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 보니 黨 重鎭들이 本部長을 맡았고, ‘어떤 本部長은 親朴 出身, 누구는 親李 出身’ 같은 말이 나올 수 있죠.”

“公務員 하다 나와서 三星電子 만드는 格”

그의 辯護를 理解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尹 候補는 最近 한 藝能 프로그램에 나와 自身의 大選 出馬를 빗대 “公務員 하다 나와서 바로 삼성전자 만드는 格”이라 自嘲(自嘲)섞인 套로 말했다. 前例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일이라는 點에서 이 比喩는 的確하다. 하지만 새 政府 出帆의 意味가 ‘過去로의 回歸’라면 그것은 明白하게 國家的 不幸이 아닌가. 목에 가시가 걸린 듯 답답함을 느끼던 刹那, 그가 “그런데 이 構圖가 언제까지 가겠느냐”며 이 말을 덧붙였다.

“尹 候補가 當選되면 ‘尹錫悅의 스탠스’는 엄청나게 剛해질 겁니다. 大統領 中心制 國家니 尹錫悅의 哲學과 國家觀이 두드러질 테고, 黨 重鎭들도 그걸 尊重하게 될 겁니다. 希望을 걸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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