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J·노무현 政府에서 福祉國家 推進, 李洛淵 캠프 委員長

• ‘福祉國家소사이어티’ 이끌며 福祉 어젠다 提示

• 基本所得과 普遍的 福祉 同時 推進은 不可能

• 基本所得보다 普遍的 福祉가 優越한 事實은 이미 立證

• 民主黨 黨憲도 違背…討論 提議에도 李側 ‘默默不答’

• 運動圈 政治 카르텔이 슬그머니 基本所得을 가지고 들어와…

• 現實은 보지 않고 基本所得을 宗敎처럼 信奉

• ‘基本所得, 國民 願치 않으면 撤回’ 發言 믿지 않는다

• 民主黨은 重病 걸려…내게 이래서는 안 된다

以上이 濟州大 醫學專門大學院 敎授와 李在明 더불어民主黨(民主黨) 大選候補는 1964年生에다 어린 時節 뼈저린 가난을 經驗했다는 共通點이 있다. 둘 다 가난의 餘波로 얻은 ‘障礙’를 가진 채 살고 있다. 잘 알려졌다시피 少年工이었던 李在明 候補는 어린 時節 프레스 機械에 눌린 왼팔이 完全히 펴지지 않는다. 以上이 敎授는 네 살 때 버스에 치여 두 다리 길이가 다르다. 李 敎授는 “父母님이 모두 밭에서 일하시는 동안 날 돌보던 初等學生 누나들이 잠깐 한눈을 판 사이 벌어진 事故”라며 “父母님이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이라 제때 治療를 받지 못했다”고 回想했다.

둘은 똑같이 가난과 障礙를 겪었지만 이를 解決할 方法에 對해서는 생각이 달랐다. 李在明 候補는 辯護士가 된 뒤 政治人의 길에 들어서 ‘基本所得’ 公約을 내놓았다.

醫大 進學 後 市民運動家의 길을 걸은 이 敎授는 普遍的 福祉國家 建設을 目標로 삼았다. 그래서 이 候補가 2017年부터 내놓은 基本所得 公約을 强力히 反對했다. 그러던 2021年 11月 29日 이 敎授는 민주당 濟州島黨으로부터 8個月 ‘黨員資格停止’ 懲戒가 내려졌다는 通報를 받았다. 한 黨員이 그의 懲戒를 請願했는데, 그 事由는 過去 그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쓴 表現이다. 具體的으로는 李 候補를 指稱해 “基本所得 포퓰리스트” “大庄洞 不動産 不勞所得 게이트의 當事者” “該當 行爲를 하고 계신 분은 李在明 候補”라는 글을 問題 삼았다(사진 參照). 이 懲戒請願書는 이 敎授가 直接 SNS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따라서 민주당 濟州島黨은 11月 29日 이 懲戒請願書를 바탕으로 ‘黨規 第7號 第14條 第1項 4號(虛僞事實流布로 黨員을 謀害하거나 虛僞事實 또는 其他 侮辱的 言行으로 黨員 間의 團合을 害하는 境遇)’를 내세워 이 敎授에게 8個月 黨員資格停止 決定을 내린 것이다.

1990年代 初盤부터 黨 안팎에서 民主黨과 交流한 李 敎授는 이番 懲戒에 큰 衝擊을 받은 듯했다. 12月 3日 서울 동아일보 社屋에서 마주 앉은 그는 “요즘 잠을 잘 못 잔다”며 입을 열었다.

‘基本所得 狙擊手’로 登板

- 왜 잠을 못 자나. 黨員權 停止 懲戒의 影響인가.

“그런 것 같다. 慘澹하다. 요즘 잠을 오래 못 잔다. 사람이 憤怒로 가득차면 이렇게 되는구나 싶다. 民主黨이 내게 이러면 안 된다. 中道保守 政黨이던 민주당을 只今의 中道進步 政黨으로 옮겨오는 데 寄與한 게 나와 내가 몸담았던 ‘福祉國家소사이어티’였다. 오랜 時間 民主黨에 福祉 議題를 提示하며 貢獻했는데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다.”



暫時 時計바늘을 過去로 돌려보자. 以上이 敎授는 1984年 醫大 進學 後 醫療奉仕 過程에서 都市貧民들을 만났다. 그들과의 對話를 통해 ‘普遍的 福祉國家’를 만들겠다는 꿈을 품고는 1992年부터 本格的으로 市民運動에 뛰어든다. 以後 1998年 김대중 政府 出帆 以後 執權黨 保健醫療政策 專門委員을, 노무현 政府에서는 國民健康保險公團 健康保險硏究院長을 지냈다. 公職에서 물러난 뒤 2007年에 福祉國家소사이어티라는 싱크탱크를 만들었다. 李 敎授는 13年間 이 團體 共同代表를 맡아 우리나라에서 活潑히 進行된 福祉國家 論議의 한 軸을 擔當했고, 現在는 政策委員長을 맡고 있다.

李 敎授는 “민주당 前身인 民主統合黨이 2010年 10月 黨憲에 ‘普遍的 福祉國家를 樹立한다’는 條項을 揷入한 건 福祉國家소사이어티 影響이었다”고 說明했다. 2013年 金한길 當時 민주당 代表가 “2010年 全國同時地方選擧에서 민주당이 壓勝할 수 있었던 것은 福祉國家소사이어티가 提案한 無償給食으로 代辯되는 普遍的 福祉를 積極的으로 受容한 德分”이라고 말한 일도 있다. 李 敎授는 “그런 民主黨이 내게 이럴 수는 없다”며 다시 한番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 민주당 濟州島黨이 밝힌 懲戒 事由는 名譽毁損이었다. 具體的으로 어떤 發言이 李在明 候補의 名譽를 毁損했다고 하나.

“濟州島黨은 내가 大選候補인 李在明 黨員에게 侮辱的 言辭를 해 그의 名譽를 毁損하고 黨員 間의 團合을 沮害했다고 한다. 나는 이 候補에게 侮辱的인 言辭를 한 事實이 없다. 다만 2017年 李 候補가 基本所得을 大選 公約으로 들고나오던 時點부터 繼續 그 政策을 批判해 왔다. 그前에는 아무 問題없던 일이 이 候補가 大選候補가 되면서 갑자기 名譽毁損이 된 것이다.”

- 李在明 候補와는 서로 알고지내는 사이 아닌가.

“2014年 李 候補가 城南市長 再選에 挑戰할 當時 核心 參謀들이 福祉國家소사이어티에 도움을 請했다. 그때 無償 校服과 公共 産後調理院 公約을 推薦했다. 以後 2015年 城南市廳에서 講演 要請이 왔다. 講義를 마치고 잠깐 만난 적은 있지만 個人的인 親分은 없다.”

- 懲戒 以後 민주당에서 連絡을 받은 적은 없나.

“없다. 普遍的 福祉國家 建設이라는 내 眞心이 歪曲될까 봐 일부러 黨과 距離를 두는 便이다. 競選이 끝나고 李洛淵 캠프 關係者들과도 連絡하지 않고 있다.”
李 敎授는 李在明, 李洛淵 候補 間 大選候補 競爭을 熾烈하게 펼치던, 이른바 ‘明洛大戰’이 한창이던 2021年 9月 13日에 李洛淵 캠프에 合流했다. 當時 李洛淵 캠프가 基本所得을 批判하기 始作할 때 福祉國家비전委員會 委員長을 맡은 것이다. 李 敎授는 “오로지 普遍的 福祉國家와 衝突하는 基本所得 公約을 막기 위해 캠프에 合流했다”고 했다.


- 基本所得 公約은 왜 問題인가.

“‘普遍的 福祉國家를 樹立한다’는 民主黨 黨憲에 違背되기 때문이다. 普遍的 福祉國家는 國民이 必要로 하는 福祉를 提供하는 政策 路線이다. 基本所得은 無條件 現金을 支給하는 政策이다. 둘은 本質的으로 다르다.”

李 敎授는 “低出産·高齡化 社會를 맞아 增稅는 不可避하다. 5年 內 租稅負擔率을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平均에 近接하도록 하는 일도 어려운데 어렵게 걷은 稅收를 基本所得으로 나눠주면 福祉도 제대로 안 된다”며 “限定된 財源으로 普遍的 福祉政策과 基本所得을 同時에 推進하는 것은 不可能하다”고 못박았다. 租稅財政硏究院에 따르면, 2021年 韓國의 租稅負擔率은 20.1%로 OECD 平均(24.9%)에 못 미친다. 이어 그는 1920年代 英國 勞動黨 事例를 꺼냈다. 이어지는 그의 말이다.

“1920年代 勞動黨에서도 普遍的 福祉國家와 基本所得 間 路線 鬪爭이 있었다. 黨員들 사이 熾烈한 討論 끝에 勞動黨은 普遍的 福祉國家 志向을 黨論으로 定했다. 민주당 內에서는 이런 討論이 없었다. 運動圈 政治 카르텔이 基本所得 公約을 슬그머니 黨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을 뿐이다.”

- 過去에 學生運動을 했더라도 政治的 議題는 提示할 수 있는 것 아닌가.

“基本所得 談論은 西歐에서 200餘 年 前부터 이어져 왔다. 現實에서 政策으로 施行하는 國家가 없는 것은 이미 普遍的 福祉政策이 基本所得보다 優越하다는 點이 立證됐기 때문이다. 運動圈의 問題는 討論같은 民主的인 節次를 밟지 않는다는 點이다. 이들은 現實을 보지 않고 基本所得을 宗敎처럼 信奉하며 밀어붙인다.”

“公論化는 官 動員해 弘報하겠다는 말”

- 李洛淵 候補 캠프에 들어간 以後 李在明 候補 側과 基本所得에 對해 討論할 機會가 없었나.

“全혀 없었다. 當時 민주당 候補가 네 名이다 보니 特定 主題에 對해 깊은 論議를 하기 어려웠다. 李洛淵 캠프에서 ‘候補 臺 候補’로 끝장 討論을 하자는 提案을 했지만 李在明 候補 側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된다면 候補와 政策專門家가 同席해 ‘2:2 討論’을 하자는 提案도 여러 次例 했는데 默默不答이었다. 親文 性向 싱크탱크인 ‘民主主義 4.0’을 통해 提案해도 應하지 않았다.”

- 李在明 候補는 12月 2日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大統領에 當選될 境遇) 任期 內 基本所得을 公論化해 國民이 願치 않으면 推進하지 않겠다”는 趣旨의 發言을 했다. 이에 對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믿지 않는다. 基本所得으로는 本選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判斷 下에 나온 政治工學的 搜査에 不過하다고 본다. 民主黨 大選候補 競選 初盤에도 (李 候補는) 基本所得이 自身의 ‘1號 公約’이 아니라고 했다. 캠프 側에서 自制시킨 것 같은데, 票 對決에서 優勢해지니 다시 基本所得 公約을 前面에 들고 나온 거다. (大統領) 任期 內 基本所得 이슈를 公論化하겠다는 말은 大統領이 되면 ‘棺(官)’을 動員해 基本所得을 弘報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李 候補는 이미 京畿知事 時節 그렇게 한 前例가 있다. 나는 그가 設使 基本所得 公約을 내려놓는다 해도 候補職을 辭退해야 한다고 본다.”

- 어떠한 理由에서인가.

“李 候補는 예전의 민주당이라면 容納할 수 없는 缺格 事由가 있는 大選候補다. (京畿 城南市) 大庄洞 公共開發 非理 疑惑, 辯護士費 代納 疑惑, 兄嫂 辱說 事件 等 一一이 꼽기도 어렵다. ‘前科 4犯’이면 서울市議員에도 出馬하지 못할 텐데 이런 사람을 大選候補로 받아들인 민주당은 只今 重病(重病)에 걸려 있다. 黨 指導部부터 問題를 깨달아야 한다.”

李 敎授는 이 대목에서 “李 候補가 基本所得에 對한 定義를 明確하게 밝혀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지는 그의 說明이다.

“基本所得은 國民 누구에게나 條件 없이 定期的으로 現金을 充分하게 支給하는 政策이다. 災難支援金을 全 國民에게 한 番 나눠주는 것은 基本所得이라고 할 수 없다. 李 候補가 京畿知事 時節 施行한 靑年基本所得도 眞正한 意味의 基本所得이 아니다. ‘京畿道에 10年 以上 居住한 靑年’이라는 條件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1年에 100萬 원씩 준다고 젊은이들 生計가 解決되지 않는다. 李 候補는 自己 政策을 弘報하려고 아무 데나 ‘基本’이라는 타이틀을 붙인다. 國民을 欺瞞하는 政治 포퓰리스트의 典型的인 行爲다.”

“基本所得 批判 멈추면 내 職業에 對한 職務遺棄”

- 懲戒에 對해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가.

“黨員權을 8個月間 停止한다는 건 事實上 ‘黨에서 나가라’는 意味다. 一旦 나는 名譽毁損을 한 적이 없기에 이 懲戒를 받아들이지 않을 생각이다. 그래서 再審議 申請도 하지 않았다. 나는 30年間 普遍的 福祉國家 建設을 위해 努力한 學者이자 市民運動家로 살아왔다. 基本所得을 施行하겠다는 大統領 候補를 批判하지 않는 것은 職業에 對한 職務遺棄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基本所得 政策을 繼續 批判할 생각이다.”

인터뷰 途中 이 敎授는 人生을 살며 가장 감격스러웠던 瞬間으로 2012年 大選을 꼽았다. 그는 문재인 當時 民主統合黨 候補의 ‘普遍的 福祉國家’ 政策과 朴槿惠 當時 새누리당 候補의 ‘生涯週期別 맞춤型 福祉’ 政策이 맞붙는 光景을 보고 “어떤 候補가 當選되든 大韓民國이 올바른 方向으로 가겠구나” 하는 뿌듯함이 밀려왔다고 回想했다. 福祉國家가 完成된다면 黨派도 政派도 重要치 않다는 態度였다.

두 時間 半이 넘어가는 인터뷰가 끝난 뒤 이 敎授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家族政策 討論會에 參席하러 간다”고 했다. 그는 “家族政策이 普遍的 福祉國家 建設에 宏壯히 重要한 部分”이라며 記者와 짧은 人事를 나누고는 바삐 발걸음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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