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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本所得 導入’ 論議 水面 위로|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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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청장 출신’ 유경준 “이재명의 기본소득, 무지서 비롯된 세금폭탄”

    ‘統計廳長 出身’ 유경준 “李在明의 基本所得, 無知서 비롯된 稅金爆彈”

    統計廳長 出身인 유경준 國民의힘 議員은 24日 李在明 京畿道知事의 ‘基本所得’ 公約을 두고 “無知의 所産에 따른 稅金爆彈”이라고 批判했다. 劉 議員은 이날 自身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經濟的 無知로 가득 찬 基本所得 公約 內容은 且置하더라도 國土保有稅 新設 計劃은 不動産 稅金의 …

    • 20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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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기본소득은 백성의 고혈” vs 이재명 “소득 많은 사람 세금 더”

    李俊錫 “基本所得은 百姓의 膏血” vs 李在明 “所得 많은 사람 稅金 더”

    더불어民主黨 大統領選擧 競選候補인 李在明 京畿道知事와 李俊錫 國民의힘 代表가 基本所得을 놓고 한바탕 舌戰을 벌였다.이 知事는 基本所得의 財源을 富者들이 내는 土地稅에서 마련하겠다는 自身의 公約을 李 代表가 ‘結局 增稅’라고 批判하자 “所得이 많은 사람이 稅金을 더 내서 使用하면 經濟가…

    • 20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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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숙 “이재명 기본소득은 소주성의 쌍둥이 동생”

    尹喜淑 “李在明 基本所得은 所主成의 雙둥이 동생”

    尹喜淑 國民의힘 議員은 12日 李在明 京畿道知事를 向해 “所主成(所得主導成長)에 골病 든 韓國 經濟에 雙둥이 동생 ‘수주性(需要主導成長)’을 새 것이라며 들이미는 大選走者”라고 날을 세웠다. 尹 議員은 이날 自身의 페이스북을 통해 “李在明 知事는 基本所得이 福祉政策이 아닌 成長政策이…

    • 20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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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이재명, 공정소득 이해 못해…사기꾼·중상모략” 맹비난

    劉承旼 “李在明, 公正所得 理解 못해…사기꾼·중상모략” 猛非難

    劉承旼 前 議員은 7日 李在明 京畿道知事가 自身의 ‘公正所得’을 제대로 理解하지 않은 채 하지도 않은 말로 中傷謀略하고 있다고 剛하게 批判했다. 國民의힘 大權走者인 兪 前 議員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知事는 公正所得이 뭔지 아직 理解를 못하는 것 같다”며 이렇게 밝혔다.…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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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이재명 ‘기본소득’ 또 직격…“월 4만원 주려고 26조 예산”

    丁世均, 李在明 ‘基本所得’ 또 直擊…“月 4萬원 주려고 26兆 豫算”

    정세균 前 國務總理는 4日 李在明 京畿知事의 ‘基本所得’에 對해 “用돈 水準도 안 되는 한 달 4萬원을 支給하기 위해 國家 豫算 26兆원을 投入하는 豫算 編成이 果然 合理的이냐”고 非難을 이어갔다. 鄭 前 總理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基本所得의 趣旨를 歪曲해서는 안 된다”며…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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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이재명 기본소득, 사기성 포퓰리즘”

    劉承旼 “李在明 基本所得, 詐欺性 포퓰리즘”

    劉承旼 前 議員은 3日 自身의 ‘公正所得(Negative Income Tax·NIT)론’을 꺼내들며 “李在明 京畿道知事의 基本所得은 成長도 아니고 福祉도 아닌 詐欺性 포퓰리즘日 뿐”이라고 主張했다. 兪 前 議員은 이날 午前 自身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 大選에서 나는 詐欺性 포퓰리즘…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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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오세훈·이낙연 ‘1타2피 직격‘…“선별지원은 낡은 발상”

    李在明, 吳世勳·李洛淵 ‘1打2피 直擊‘…“選別支援은 낡은 發想”

    더불어民主黨의 次期 大選 豫備競選이 다음달로 다가오면서 李洛淵 前 더불어民主黨 代表와 李在明 京畿道知事 等 與圈內 有力 大選走者들이 大選 아젠다로 떠오른 基本所得을 놓고 本格的인 打擊展에 나서 注目된다. 李在明 京畿道知事는 28日 午前 自身의 페이스북을 通해 中位所得 以下 家口에만 …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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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때리기’ 與도 野도 한마음…맞을수록 선명해지는 ‘기본소득’

    ‘李在明 때리기’ 與도 野도 한마음…맞을수록 鮮明해지는 ‘基本所得’

    大選 支持率 1位를 달리는 李在明 京畿知事에 對해 政治權의 攻擊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代表 公約인 ‘基本所得’은 與野 모두의 標的이 됐다. 하지만 이 知事는 京畿道 災難支援金을 早期 執行하며 普遍福祉論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政治權을 싸잡아 批判하는 特有의 戰鬪力이 支持率 維持…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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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丁총리 “일 않는데 돈 그냥 준다?…이재명 기본소득 타이밍 아냐”

    丁總理 “일 않는데 돈 그냥 준다?…이재명 基本所得 타이밍 아냐”

    丁世均 國務總理는 19日 李在明 京畿道知事의 基本所得 提言에 對해 “只今은 災難支援金을 얘기할 때이지 基本所得을 얘기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丁 總理는 이날 午前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出演해 이 知事의 基本所得 關聯 質問을 받고 “아무리 좋은 것도 때가 맞아야 한다. …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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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이낙연 ‘호남공략’ 경쟁… 이재명-임종석 ‘기본소득’ 2차전

    丁世均-李洛淵 ‘湖南攻掠’ 競爭… 李在明-任鍾晳 ‘基本所得’ 2次戰

    來年 3月 치러지는 次期 大選이 1年餘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동안 물밑 神經戰을 벌였던 與圈 大選 走者들이 이제는 公開的인 競爭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丁世均 國務總理와 더불어民主黨 이낙연 代表는 같은 날 湖南을 찾았고, 李在明 京畿道知事와 임종석 前 大統領祕書室長은 이 知事가 主張하는…

    •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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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긴급 재난지원금, 대부분 ‘생계형 소비’로 쓰였다

    서울市 緊急 災難支援金, 大部分 ‘生計型 消費’로 쓰였다

    서울市가 上半期 支給한 緊急 災難支援金 使用現況을 分析한 結果 大部分 生計를 위해 使用된 것으로 나타났다. 16日 서울市에 따르면 5月 17日까지 使用된 災難支援金 2107億 원의 使用現況을 빅데이터를 통해 分析한 結果, 79%가 ‘生計型 消費’에 利用됐다. 서울市는 앞서 3月 3…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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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기본소득 도입, 장기 검토 과제…우선순위 뒤로 가야”

    洪楠基 “基本所得 導入, 長期 檢討 課題…優先順位 뒤로 가야”

    洪楠基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23日 基本所得制 導入과 關聯해 “長期的으로 檢討해 볼 課題”라며 反對 立場을 再確認했다. 洪 副總理는 이날 午後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열린 經濟 分野 對政府質問에서 ‘一括되게 基本所得 導入을 反對하는 理由가 무엇인가’를 묻는 조정훈 時代展…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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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總選 以後 與野 앞다퉈 ‘基本所得’ 이슈 提起… 具體的 財源 마련 對策은 ‘깜깜’

    韓國에서도 올해 들어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事態로 일자리를 잃거나 所得이 줄어든 이들이 續出하자 地方自治團體를 中心으로 基本所得 導入 論議가 擴散되기 始作했다. 一部 地自體長들은 基本所得을 導入해 市民들이 生計에 威脅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고 主張했고, 이에 臺…

    •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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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곤층 줄어 복지 부담 덜어” vs “대폭 증세 없인 재정 감당 못해”

    “貧困層 줄어 福祉 負擔 덜어” vs “大幅 症勢 없인 財政 堪當 못해”

    “稅金을 크게 올리지 않곤 基本所得을 堪當할 수 없다.” “基本所得 實驗해 보니 確實히 삶의 質은 改善됐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事態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늘면서 全 世界的으로 基本所得 導入을 두고 論爭이 뜨겁다. 基本所得은 모든 國民에게 每달 一定 金額…

    •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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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기본소득은 재원 부족…지도자는 현실적인 것 고민해야”

    朴元淳 “基本所得은 財源 不足…指導者는 現實的인 것 苦悶해야”

    朴元淳 서울市長이 11日 基本所得制와 關聯해 “(基本所得을 줄 수 있는)돈이 어디서 나오냐”며 强하게 反撥했다. 朴 市長은 이날 午前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出演해 “基本所得을 全 國民에게 10萬원 씩만 준다고 해도 62兆원이 所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現在 國防費…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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