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雲夏·金容民 '檢改革' 討論 主催 曺國 "搜査·起訴 分離···다음은 없다" 與 反撥 불보듯···극한 衝突 豫告 曺國(오른쪽) 曺國革新黨 代表와 黃雲夏(왼쪽 네 番째) 曺國革新黨 院內代表, 金容民(〃 두 番째) 더불어民主黨 議員 等이 8日 國會에서 열린 檢察改革 討論會에서 口號를 외치고 있다. 聯合뉴스 曺國(앞줄 오른쪽) 曺國革新黨 代表가 8日 午前 서울 汝矣島 國會 議員會館에서 열린 檢察改革 討論會에 參席해 黃雲夏(〃 가운데) 曺國革新黨 院內代表, 金容民(〃 왼쪽) 더불어民主黨 議員과 對話하고 있다. 聯合뉴스 [서울경제] 4·10 總選에서 192席을 確保한 野圈이 檢察 改革 立法을 고리로 密着 共助에 나섰다. 더불어民主黨과 祖國革新黨은 文在寅 政府에서 未完으로 남은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立法을 年內 마치겠다고 밝혀 이에 反撥하는 與黨과 極限 衝突이 豫想된다. 曺國 曺國革新黨 代表는 8日 黃雲夏 院內代表와 金容民 民主黨 議員이 共同 主催한 ‘檢察改革 立法戰略 討論會’에 參席해 檢察 改革 立法의 速度感 있는 推進을 公言했다. 그는 “搜査權과 起訴權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檢察은 組織 保護를 위한 제 食口 감싸기, 標的 搜査, 報復 起訴를 濫發하고 있다”며 “보다 果敢하고 斷乎한 改革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檢察의 搜査·起訴 分離가 檢察 正常化의 始作이자 核心”이라며 “‘다음은 없다’는 覺悟로 檢察改革에 臨하겠다”고 强調했다. 討論會를 共同 主催한 議員들도 “檢察이 無所不爲의 權力을 휘두르고 있다”고 叱咤하며 檢察 改革의 必要性을 力說했다. 민주당의 院內首席副代表인 金 議員은 “約 70年 前 刑事訴訟法을 만들 때 警察의 權限을 檢察에 臨時로 맡겼는데 그 搜査權이 大韓民國을 壓倒하고 民主主義를 抹殺시켰다”고 批判했다. 黃 院內代表 亦是 “尹錫悅 政權이 2年間 國政의 亂脈相을 보인 根本的 背景에는 檢察 政治가 자리 잡고 있다”고 指摘했다. 이날 討論會에서 參席者들은 文在寅 政府의 檢搜完剝이 失敗했다고 評價하며 時期를 놓친 것을 가장 큰 理由로 分析했다. 이에 따라 搜査·起訴權 分離와 搜査節次法 制定, 獨立된 監察 機構 設立 等의 檢察 改革法案을 22代 國會 開院 後 6個月 內 處理한다는 目標를 세웠다. 李在明 民主黨 代表도 自身을 無理한 檢察 搜査의 被害者라고 主張하며 보다 强力한 內容의 立法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分明히 했다. 9日부터 서울대병원에서 入院 治療를 위해 一週日間 休暇를 낸 이 代表는 이날 最高委員會議에서 ‘國政 壟斷 搜査 當時 檢察이 장시호 氏를 回游한 情況이 담긴 錄取錄을 確保했다’는 言論 報道를 引用하며 “(檢察이) 얼마나 肝이 부었으면 대낮에 뻔뻔스럽게 이런 짓들을 저지를 수 있냐”고 直擊했다. 李 代表는 “이는 監察할 일이 아니라 當然히 彈劾해야 할 重犯罪”라며 “檢事들의 犯罪行爲는 一般 市民보다 더 剛하게 處罰해야 한다. 院內에서 各別히 對策을 세워달라”고 促求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