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戰鬪靴값 깎고 尹大統領 구두 사러 다니나"…與일부 "削減 잘못돼" 李鐘燮 "被服 等 在庫量 있어 將兵 影響 없다" 解明 李鐘燮 國防部 長官 答辯 (서울=聯合뉴스) 이정훈 記者 = 李鐘燮 國防部 長官이 17日 國會에서 열린 國防위 全體會議에서 議員質疑에 答辯하고 있다. 2022.5.17 [國會寫眞記者團] uwg806@yna.co.kr (서울=聯合뉴스) 이슬기 記者 = 17日 열린 國會 國防委員會 全體會議에선 2次 追加更正豫算(追更)案 編成에 따라 國防豫算 1兆5千68億원이 削減된 것을 놓고 與野 國防委員들의 叱咤가 쏟아졌다. 與野 攻守轉換 後 처음으로 열린 이날 全體會議에서 더불어民主黨은 國防豫算이 1兆5千68億원 깎이면서 將兵들의 食生活 改善·戰鬪靴·被服 等에 드는 豫算에도 制約이 생겼다고 批判했다. 一部 議員들은 尹錫悅 大統領의 龍山 執務室 移轉과 함께 將兵 戰鬪靴 費用을 包含한 國防 豫算 削減이 군사기에 影響을 줄 수 있다고 十字砲火를 퍼부었다. 國民의힘도 강대식·申元湜 議員 等을 中心으로 國防 豫算 削減에 對한 憂慮를 표했다. 다만 國民의힘은 文在寅 政府에서 짠 國防豫算이 '엉터리 編成'이었다고 防禦하기도 했다. 國防위는 이날 全體會議에서 國防部 等 4個 所管 機關의 2次 追更案을 政府 原案대로 豫算決算審査小委員會에 回附하기로 했다. 國會 國防위 全體會議 (서울=聯合뉴스) 이정훈 記者 = 17日 國會에서 열린 國防위 全體會議가 열리고 있다. 2022.5.17 [國會寫眞記者團] uwg806@yna.co.kr 민주당 金敏基 議員은 全體會議에서 "(새政府에서) 先制打擊을 第一 먼저 맞은 데가 國防部다. '房 빼라'고 했을 때 아무런 抵抗을 안 하니 政府 部處에 所聞이 다 났다. 國防部는 때려도 反抗도 못한다"라며 "追更을 하니 國防部 豫算을 뚝 잘랐다. 國防部가 虎口 잡힌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金 議員은 "只今 國防部는 尹錫悅 大統領 防衛府라 해서 '윤방부'라고 한다"라며 "戰鬪靴 豫算 깎아놓고 本人(尹 大統領)은 百貨店에 구두 사러 다니면 말이 되겠나"라고도 말했다. 같은 黨 奇東旻 議員은 尹 大統領이 候補時節 國防費 5千600億원 削減에 對해 批判 發言을 한 것을 言及한 뒤 "軍人 關係者들은 '建物 내줬고 官舍 비워줬더니 이제 豫算까지 깎느냐. 將兵들 옷과 구두까지 벗기느냐'라고 自嘲 섞인 말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1兆6千億원 削減에 對해 國防委, 豫決小委에서 한 푼도 絶對 同意할 수 없다"라고 했다. 金振杓 議員은 軍 兵營生活館 內 附屬施設인 18個 炊事 食堂 改善事業 豫算이 56% 깎인 것을 指摘했다. 그는 "요즘 新世代 兵士들은 쫄麵, 햄버거, 韓食 等을 먹고 싶어 한다. 이걸 選擇하는 것이 將兵 食生活 改善의 重要한 方向이었는데 이 事業을 다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人事하는 國會 國防委 與野 議員들 (서울=聯合뉴스) 백승렬 記者 = 9日 國會에서 열린 國防委員會에서 與野 議員들이 與野 合意로 採擇한 李鐘燮 國防部 長官 候補者에 對한 人事聽聞經過報告書를 採擇한 뒤 人事하고 있다. 2022.5.9 srbaek@yna.co.kr 國民의힘도 이런 野黨 議員들의 指摘에 一部 同意했다. 申元湜 議員은 "2020年, 2021年, 2022年 追更에서 國防 豫算이 過度하게 削減됐다고 엄청나게 批判을 해왔는데, 與黨이 되어 올해 削減에 對해 防禦해야 하는 立場"이라며 "그런데 防禦하지 않겠다.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强調했다. 申 議員은 "財政 歲出을 줄여야 하는 部分에 唯獨 國防部가 該當이 많이 된다. 國防豫算 編成 過程이 精密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며 "다른 政府 部處에 비해 國防部 豫算編成 過程이 주먹九九"라고 批判했다. 같은 黨 강대식 議員은 "國防 豫算이 追更 때마다 뭉텅이로 잘려 나간 것이 이番이 처음은 아니다"라며 "애初 豫算을 짤 때 誤謬가 있었고 6個月 앞도 못 내다본 엉터리 豫算編成 아니냐 指彈을 받더라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기호 議員은 政權 交替期 追更 編成과 國防豫算 削減과 關聯해 現職 長官에게 責任을 물을 수 없다고 李鐘燮 長官을 斗頓하기도 했다. 이와 關聯해 李鐘燮 國防部 長官은 "將兵들 被服 豫算과 大統領이 구두 사는 것은 別個 問題다. 또 將兵들의 防彈 헬멧 等은 生産 能力 自體가 制限돼 不可避하게 豫算을 執行할 수 없는 狀況"이라고 解明했다. 그러면서 "被服, 防彈 헬멧 等과 關聯, 實際로 在庫量이 있기 때문에 將兵들에게 直接 影響이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李 長官은 "올해는 코로나로 不可避하게 (國防部) 事業이 正常 推進되지 못한 部分이 많이 있다"라며 "이番에 追更에 그 部分을 反映해주고 來年에는 좀 더 많은 豫算을 確保해 軍 對備態勢, 將兵福祉, 士氣에 否定的인 影響이 가지 않게 하겠다"고 强調했다. 한便 現在 서울 용산에 있는 合同參謀本部 廳舍를 남태령 首都防衛司令部 內로 移轉하겠다는 計劃과 關聯, 남태령 移轉 廳舍 內 EMP(核電磁氣波) 防護施設 設置 問題로 與野 議員 間 甲論乙駁度 벌어졌다. EMP 防護施設 設置 面積에 따라 合參 移轉 費用이 달라지는 點을 野黨 議員들이 파고든 것이다. 민주당 설훈 議員은 "合參 建物을 새로 지으면 建物 통째로 EMP 防護施設을 만드는 게 常識的으로 맞다. 北韓이 EMP 爆彈을 가진 것乙알지 않나"라고 말했다. 反面 國民의힘 한기호 議員은 "美國 펜타곤도 地上 事務室에는 EMP 防護施設을 設置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李鐘燮 長官은 "合參 廳舍를 남태령에 새로 지으면 EMP 防護施設이 必要한지 考慮 要素가 된다. EMP 防護施設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展示作戰에 바로 指揮所에 들어가 있다"며 "(새 建物에) 굳이 그걸 해야 하느냐 하는 視角에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wis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