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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通委, 2021年度 第4次 個人位置情報事業 許可申請 接受
題目 放通委, 2021年度 第4次 個人位置情報事業 許可申請 接受
擔當部署 인터넷利用者政策과 作成者 최문정
公共누리 類型 連絡處 02-2110-1528
添附파일 파일 아이콘  (報道資料) 放通委, 2021年度 第4次 個人位置情報事業 許可申請 接受(10.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登錄일 2021-10-09
放送通信委員會(委員長 韓相赫, 以下 放通委)는 올해 初 1月에 發表한 「2021年度 個人位置情報事業 許可審査 計劃」에 따라, 個人位置情報事業* 許可 申請을 11月 2日(火)부터 11月 9日(火)까지 接受할 計劃이다.

* 特定 個人의 位置情報를 蒐集하여 位置基盤서비스事業을 하는 者에 提供하려는 事業

個人位置情報事業 許可(또는 認可) 申請을 希望하는 法人은 電子民願 홈페이지(http://emsit.go.kr)에서 申請 할 수 있으며, 事業計劃書는 放通委 인터넷利用者政策科에 訪問하여 提出하거나 郵便으로 提出하면 된다.

※ 個人位置情報事業의 羊水 또는 個人位置情報事業者인 法人의 合倂·分割 等에 對한 認可 申請은 別途 接受期間 없이 常時 接受 可能

放通委는 許可申請 接受 以後 外部 專門家로 審査委員會를 構成하여 關聯 法令에 따라, 事業計劃의 妥當性 및 資金調達計劃, 位置情報시스템 構築?擴張?配置計劃과 그에 따른 設備 投資計劃, 位置情報 保護 關聯 技術的·管理的 保護措置 計劃 等을 綜合的으로 審査할 計劃이다.

이와 關聯하여, 放通委는 許可를 希望하는 法人들의 便宜를 위해 許可計劃서 作成要領 說明會를 實施하며, 코로나19 擴散 狀況을 勘案하여 10月 19日(火) “온-나라 PC映像會議(http://vc.on-nara.go.kr)”를 活用해 非對面으로 說明會를 進行할 計劃이다.

※ 온나라 映像會議 接續方法 및 說明會 日程은 붙임 參考

한便, 個人位置情報事業 許可制를 登錄制*로 緩和하는 內容의 ?位置情報의 保護 및 利用 等에 關한 法律? 改正案이 最近 國會 本會議(9.27)를 通過함에 따라, 來年 4月 末 以後 個人位置情報事業을 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改正된 法律에 따라 ‘個人位置情報事業 登錄 申請’이 可能하다.

* 審査를 통해 一定 基準의 點數를 通過해야 許可를 해주는 旣存 許可制와 달리, 事業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一定 要件을 갖춘 境遇라면 個人位置情報事業을 登錄해주는 制度


붙임 1. 2021年度 個人位置情報事業 許可審査 計劃 1部.
2. 個人位置情報 事業計劃書 作成 關聯 主要事項 1部.
3. 事業計劃書 作成要領 說明會 1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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