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所長의 ‘핏(FIT)’] 故人의 디지털 情報, 遺族에게 傳達해야 할까?

時代의 흐름은 너무나도 빠르게 우리가 想像하던 未來의 모습을 向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速度의 差異가 分野마다 너무 커서 어떤 장단에 맞추어 살아야 할지 苦悶되고 不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먼 未來처럼 보이는 IT 技術이 어떻게 進化할 것이고 只今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論議를 이어가야 될지. 맞춤 正裝처럼 꼭 맞는 形態로 提供해 드리기 위해 핏!韓 IT 消息을 傳達하는 ‘金 所長의 핏’을 통해 하나씩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Q. 最近 다시 돌아온 싸이월드가 서비스를 再開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中斷 時點에 生을 마감한 故人의 揭示物을 遺族에게 傳達하는 서비스를 始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싸이월드가 故人의 寫眞, 動映像, 다이어리 等의 揭示物을 遺族에게 傳達하는 서비스를 始作하겠다고 宣言했죠. 이에 對해 利用者 사이에서 甲論乙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核心은 이것이죠. 故人의 '디지털 遺産'을 遺族에게 傳達하는 서비스의 意圖 또는 效用性 等에 同意하지만, 故人의 '事後 프라이버시'를 侵害할 수 있다는 問題를 提起하고 있습니다.

Q. 正確히 어떤 資料를 누구에게 傳達한다는 건가요?

싸이월드는 2000年代 中後半 國內 인터넷 文化를 이끈 아이콘이었습니다. 미니홈피와 도토리, 芳名錄… 80~90年代生이라면 반가운 單語들일텐데요. MZ 世代에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等이 있다면, X世代에게는 싸이월드가 있었죠.

하지만, 싸이월드는 아이폰 出市 以後 PC에서 스마트폰으로 變化한 모바일 時代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使用者 離脫에 따른 利用率 減少 等으로 많은 迂餘曲折을 겪었죠. 個人情報 流出이라는 큼지막한 事件도 있었습니다. 結局 2019年부터 이어진 잦은 사이트 障礙와 接續 不可 事態, 收益 惡化에 따른 職員 賃金 滯拂 等의 事件과 事故를 겪으며 서비스 中斷이라는 事態로 이어졌죠.

그랬던 싸이월드를 2021年 2月初 新設法人 ‘싸이월드Z’가 引受하며 서비스 再開의 물꼬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中斷한지 約 2年이 지난 2021年 5月부터 차츰 로그인 活性化, 寫眞帖 復舊, 도토리 還拂 等 기지개를 펴기 始作했죠. 關心은 暴發的이었습니다. 서비스 中斷으로 到底히 찾을 수 없었던 追憶의 寫眞, 揭示글, 映像 等을 되찾을 수 있다는 希望이었으니까요.

워낙 오래도록 서비스를 中斷했었기에 싸이월드 서버에는 그동안 生을 마감한 會員들의 揭示物이 남아있는데요. 이에 싸이월드는 지난 2022年 6月 24日부터 싸이월드 會員 中 故人의 遺族이 要請할 境遇, 死亡한 會員의 寫眞과 映像, 揭示글 等을 遺族에게 傳達하는 '디지털 相續權 保護 서비스'를 始作했습니다. 다만, 모든 揭示글을 提供하는 것은 아닙니다. ‘相續關係 確認 後 全體 公開 揭示글에 한해서 傳達한다’는 但書를 달았죠. 一村 公開 또는 非公開 資料는 提供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싸이월드는 지난 한 달間 大型 로펌의 諮問을 받아 利用約款을 修正했다고 傳했는데요. 實際 改正된 싸이월드 利用約款 13條에 따르면, ‘會員의 死亡 時 會員이 서비스 內에 揭示한 揭示글의 著作權은 別途의 節次 없이 그 相續人에게 相續된다’라고 明示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會社는 死亡한 會員의 相續人 要請에 따라 會員의 公開 揭示글을 別途의 媒體에 複寫해 提供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죠. 相續人이 該當 서비스를 利用하려면 被相續人 會員의 除籍謄本과 家族關係證明書 等을 提出해야 합니다.

Q. 왜 싸이월드는 이런 決定을 내렸을까요?

背景은 一部 遺族들이 故人의 計定에 對해 接近을 要請하는 事例가 種種 發生하기 때문입니다. 싸이월드側은 "最近 싸이월드에서 積極的으로 活動했던 某 톱俳優의 遺族으로부터 디지털 데이터 移管에 對해 公式 要請을 받았다"라며, “遺家族의 要請이 많아서 디지털 相續權 保護에 나섰다"라고 傳했습니다. 2022年 6月 基準, 約 1,700件을 申請했다고 밝혔죠.

Q. 지난 몇 年 前부터 조금씩 關心받기 始作한 디지털 遺産에 對한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한 사람이 世上을 떠나기 前까지 디지털에 남긴 痕跡을 '디지털 遺産'이라고 하는데요. 싸이월드 서비스를 契機로 우리나라에서도 關聯 論議는 活潑해질 것으로 豫想합니다.

싸이월드의 디지털 相續權 保護 서비스를 擁護하는 利用者들은 SNS의 寫眞, 映像, 揭示物은 모두 '디지털 遺産'이라는 立場입니다. 디지털 遺産을 서버에 남겨두는 건 事實上 放置와 다름 없기 때문에, 遺族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主張하죠. 또한, 조금 더 크게 생각해본다면, 남겨진 디지털 遺産은 人類 全體가 活用할 수 있는 歷史的 記錄物이기 때문에 企業에 所有權을 委任하는 것은 常識的이지 않다고 主張합니다.

反面, 該當 서비스를 反對하는 利用者들은 '事後 프라이버시' 侵害 問題를 剛하게 憂慮합니다. 故人의 家族이라도 計定 接近을 許容하지 않는 것이 法 情緖로는 常識的이고 當然하다는 立場이죠. 設令 '公開된 揭示物'만 遺族에게 넘겨준다 할지라도, 一寸 또는 팔로워가 아닌 以上 家族에게 自身의 SNS 揭示物을 公開하는 것은 꺼릴 수 있다고 指摘합니다.

整理하자면, 贊成하는 쪽은 작은것 하나라도 간직하고 싶은 남겨진 遺族에겐 意味 있는 일이며, 온라인 追慕館 같은 意味라고 解釋합니다. 反對하는 쪽은 ‘그 안에 뭐가 있을 줄 알고 덜컥 提供하나’, ‘死亡했어도 私生活은 私生活인데’라는 立場이죠. ‘잊힐 權利(The Right To Be Forgotten)’라는 말도 나옵니다. 故人의 私生活을 왜 오픈하냐는 立場이죠.

• 잊힐 權利: 온라인 사이트나 SNS에 올린 自身의 個人情報를 인터넷 서비스 業體 等에 削除해달라고 要求할 수 있는 權利. 한 番 作成하면 사이트가 維持되는 限 사라지지 않는 디지털 데이터의 ‘非揮發性’李 發端이 됐다. 잊힐 權利에 對한 論議는 世界的인 흐름이로 美國, 유럽 等에서 關聯 法案을 一部 通過시켰다.

參考로 지난 2012年 유럽聯合은 ‘데이터 保護 規則’을 提案하며, 17條에 잊힐 權利를 定했습니다. 지난 2010年, 스페인의 辯護士인 마리오 코스테하 곤잘레스가 구글과 新聞社에 提起한 訴訟으로부터 始作한 일인데요. 그는 구글에 自身의 이름을 檢索했을 때 過去 自身이 겪었던 빚 問題와 財産 强制賣却 內容이 나온 것을 두고 記事를 削除할 것을 要求했었죠.

하지만, 구글은 記事 內容 모두 事實이라 削除할 理由가 없다고 拒否했습니다. 이에 곤잘레스는 스페인 法院에 裁判을 걸었는데요. 스페인 法院은 유럽 司法裁判所에 解釋을 依賴했고, 2014年 5月 13日 유럽 司法裁判所가 구글에게 웹페이지 링크를 削除하라고 判決했습니다. 法院이 잊힐 權利를 認定한 첫 事例죠.

反對하는 利用者들의 意見에 따라 싸이월드는 '被相續人인 會員의 祕密을 侵害할 可能性이 있거나 其他 相續人에게 移轉하기에 適切하지 않다고 判斷되는 揭示글'에 限해 서비스 範圍에서 除外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이 얘기는 싸이월드가 데이터 傳達 前 한番 檢閱한다는 意味으로 解釋할 수도 있습니다. 이래저래 曖昧한 狀況이죠.

Q. 싸이월드의 이番 서비스에 對한 論爭은 그 동안 데이터를 지울 수도 修正할 수도 없던 狀況에서 다시 復舊한 데이터로 인해 發生했기에 더 複雜한 것 같습니다.

싸이월드는 이番 서비스에 對해 "法的인 問題는 없을 것"이라고 傳했습니다. 現在 디지털 遺産 關聯 法案은 없는 狀況이기에 當事者 間 契約(個人情報 約款)을 變更해 施行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約款 改正으로 '事後 프라이버시' 問題에 對한 모든 것을 解決하기에 不足합니다. 싸이월드는 遺族과의 合意를 통해 揭示物을 相續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遺族의 생각과 故人의 생각은 儼然히 다른 問題죠. 故人 中에는 自身이 죽고 난 以後 家族들이 디지털 遺産을 보기 願치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特히, 싸이월드가 公開 揭示글만 遺族에게 傳達할지라도, 이건 一寸에게 公開한 것이지, 家族에게 公開한다는 意味는 아니죠.

Q. 全 世界人이 SNS를 使用하는 狀況인데, 이같은 問題는 앞으로도 더욱 많아질 것 같은데요?

머지않아 SNS에는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의 計定이 더 많아져 ‘사이버 共同墓地’가 登場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때문에 專門家들은 事後에 디지털 遺産을 어떻게 處理할 것인지 使用者 本人이 生前에 選擇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죠. 한 例로 페이스북 加入者 中 每年 170萬 名은 世上을 떠납니다. 이러한 數値는 다가오는 2100年에 이를 境遇, 페이스북의 死亡者 計定은 最小 14億 個에 達하죠.

디지털 遺産은 特性上 블로그나 SNS 等 特定 인터넷 서비스 計定에 歸屬되는 形態가 많습니다. 以前까지는 ‘個人 情報 保護’라는 틀에 묶여 接近하지 쉽지 않았죠. 때문에 遺族들이 個別的으로 서비스 業體에 訴訟을 提起해 데이터를 받아내곤 했습니다.

代表的인 事例는 지난 2004年 이라크戰에 參戰했다 숨진 美 海兵隊 저스틴 마크 엘스워스 兵長의 父母가 야후를 相對로 提起한 訴訟입니다. 야후가 아들의 生前 이메일 記錄 提供을 拒否하자 訴訟을 提起했죠. 結局 父母가 勝訴해 이메일 데이터를 제공받았습니다. 이 訴訟은 世界的으로 注目받으며, 當時 디지털 遺産 關聯해 論議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關聯 法制化 論議는 지난 2013年 本格化했습니다. 契機는 美國 버지니아州 15歲 少年 에릭 來示의 죽음을 둘러싼 事件이었는데요.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父母가 죽음의 端緖를 알고 싶어 페이스북 計定에 接近했지만, 페이스북은 個人 情報 保護에 關한 州法과 聯邦法을 根據로 父母의 接近을 遮斷했죠. 이 事件은 輿論의 注目을 받았고, 디지털 遺産 關聯 法制化 論議 亦是 急물살을 탔습니다. 그 結果 버지니아州 州法 改正으로 이어졌는데요. 未成年者 死亡 時 遺言 執行人이 그 未成年者의 이메일 等 온라인 通信記錄을 60日 동안 接近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버지니아州 外 美國의 다른 主導 디지털 遺産 關聯 法制化 움직임에 同參했죠.

유럽에서도 비슷한 時期 類似한 事件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2年 獨逸에서 숨진 딸의 페이스북 計定 接近을 페이스북으로부터 拒絶當한 父母가 訴訟을 提起했었죠. 裁判은 獨逸 聯邦大法院까지 가는 熾烈한 論議 끝에, 지난 2018年 父母側 勝訴로 끝났습니다. 1審은 相續權에, 2審은 個人 情報 保護에 무게를 실었으나, 聯邦大法院은 다시 相續權에 무게를 실었죠.

이처럼 디지털 遺産 問題는 ‘相續權과 故人의 個人 情報 保護라는 두 가지 價値 中 어느 것에 무게를 둘 것인가’에 關한 問題입니다. 最近의 趨勢는 相續權에 좀 더 焦點이 맞춰지는 흐름이었는데요. 個人 情報 保護를 强調해왔던 애플도 디지털 遺産 프로그램을 導入했죠.

關聯 訴訟에 여러 次例 휘말린 페이스북이나 구글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運營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지난 2013年 4月 가장 먼저 ‘休眠 計定 管理者’ 機能을 導入했는데요. 入院, 死亡 等의 理由로 計定 所有主가 一定 期間 以上 計定에 接近하지 못할 境遇, 計定을 代身 管理할 사람을 指定할 수 있도록 措置했습니다. 休眠計定 管理者는 데이터를 共有받거나 計定 削除 等의 措置를 取할 수 있다.

Q. 國內 다른 서비스들은 어떤가요?

네이버도 디지털 遺産 政策을 만들었습니다. 블로그, 카페 等 故人의 디지털 遺産 中 公開 情報에 對해서 遺族이 백업을 要請하면 이를 支援하죠. 다만, 遺族 等 正當한 權利를 가진 關係者로만 局限해 支援합니다. 計定의 아이디와 祕密番號는 提供하지 않죠. 遺族 要請 時 會員 脫退 處理해 주는 水準입니다. 卽, 計定에 直接 接近하거나 非公開 情報를 確認하는 것은 不可能하죠.

카카오도 네이버와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톡, 스토리, 메일 等의 서비스와 聯動 計定의 會員 脫退만을 支援하는 水準인데요. 參考로 카카오는 서비스에 남아 있는 데이터 백업을 支援하지 않습니다. 卽, 故人의 計定 情報를 모를 境遇 遺族들이 할 수 있는 것은 會員脫退 外에는 別 다른 方法은 없죠.

三星電子는 遺族이 死亡者의 死亡診斷書와 家族關係證明書 等의 書類를 提出하고, 家族임을 證明하면 携帶폰의 祕密番號 패턴을 풀어줍니다. 寫眞 等 데이터 백업度 支援하죠. 다만, 機器가 없는 狀況에서 計定 내 데이터에는 接近하기 어렵습니다.

國內 企業들이 디지털 遺産과 關聯해 消極的으로 接近하는 理由는 우리나라에 아직 디지털 遺産 相續과 關聯해 明確하게 規定한 法 制度가 없기 때문입니다. 國內에는 디지털 遺産에 關해 明示的으로 規定하고 있는 法令이 없습니다. 디지털 遺産 相續 關聯 法制化 論議와 試圖는 2013年 前後로 이뤄지긴 했지만 그 以上 進展은 없었죠. 全 世界的으로 디지털 遺産 關聯한 法的인 紛爭이 頻繁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關聯 法令을 늦지 않게 마련해야 겠죠.

Q. 이런 問題를 技術的으로 풀어볼 수는 없나요?

DAS(Digital Aging System, 디지털 老化 시스템). 或是 들어보셨을까요? DAS는 모든 디지털 컨텐츠를 時間의 흐름에 따라, 老化 및 死亡케하여 0바이트로 消滅하게 하는 技術입니다. 時間이 지나면 老化되는 生命體처럼, 디지털 情報 生成 時點에 壽命을 定한 뒤 時間이 지날수록 識別하기 힘들 만큼 變形 後 消滅되는 技術입니다. DAS는 徐徐히 병들어(?)간다는 點에서 다른 데이터와 差別化됩니다. 適用 分野도 個人用 하드디스크부터 産業用 서버 市場에 이르기까지 훨씬 廣範圍하죠.

DAS는 ‘잊힐 權利’에 符合하는 技術입니다. 關聯해 잊힐 權利를 法的으로 保障하자는 움직임도 活潑한데요. 美國 캘리포니아州는 이미 18歲 以下 未成年者에 한해 인터넷 서비스 業體에 自身과 關聯된 記錄物을 지우거나 숨기도록 要請할 수 있는 法案을 통과시켰습니다.

最近 美國의 지디넷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人工知能(AI) 모델에 ‘益스파이語 스팬(Expire-Span)’이라는 道具를 導入했습니다. 益스파이語 스팬은 AI 모델의 學習 및 實際 使用 過程에서 자주 參照한 順序 等을 바탕으로 데이터別 重要度를 豫測하는데요. 以後 重要度에 따라 各 데이터마다 滿了 날짜를 指定하고, 該當 날짜가 지나면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削除합니다.

페이스북側은 “益스파이語 스팬은 人間이 記憶을 維持하는 方式에서 靈感을 얻어 本質的인 忘却을 소프트웨어 形態로 만든 道具”라며, “現在는 硏究段階지만 이를 통해 未來에 重要한 情報를 더 쉽고 오래 維持할 수 있도록 支援할 수 있을 것”이라고 說明했죠.

그러나 잊힐 權利에 맞서 ‘記憶할 權利’를 强調하는 목소리도 만만찮습니다. 테크앤로法律事務所 구태언 代表辯護士는 “人間은 社會的 存在인 만큼 個人에 關한 情報는 一定 部分 公共財로서의 側面을 갖고 있다. 또한 매우 私的인 情報라면 旣存 法令으로도 削除를 進行할 수 있는 狀況”이라며, “個人情報 自己決定權이 設令 憲法에 保障된 基本權이라 해도 表現의 自由, 알 權利, 言論 報道의 自由 等과 같은 다른 基本權과 調和를 이루는 範圍 안에서 行使돼야 할 것”이라고 說明했죠.

디지털 遺産, 그리고 잊힐 權利와 記憶할 權利 等 關聯 問題는 現 時點에서 ‘무엇이 옳다’라고 斷定짓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디지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現實을 살아가는 只今, 繼續 蓄積되어 늘어만 가는 디지털 情報를 無限大로 남겨둘 수만은 없는 노릇이죠. 자칫 故人의 디지털 情報가 流出되어 惡用되는 일이 發生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遺産과 關聯해 모두가 생각해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單純히 企業이 定한 規定이나 約款에서 벗어나 社會的 論議를 거친 法制化도 必要하지 않을까요?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이 내 計定을 볼 수 있게 하겠다'라는, 指名할 수 있는 서비스라도 實驗해봐야 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글 / 未來社會IT硏究所 김덕진 所長

未來社會IT硏究所(FITS)는 未來로 向해가는 社會의 變化와 現象을 IT의 觀點으로 바라보고 解釋해 多樣한 分野에 인사이트를 傳達하는 컨설팅 專門 企業이다. 김덕진 所長은 10餘年間 빅데이터 基盤 戰略컨설팅을 遂行했으며, KBS2TV 統合뉴스룸ET, MBC 손에잡히는경제, 유튜브 三프로TV等 다양한 放送과 講義를 통해 經濟와 産業, IT가 連結되는 只今의 現象들을 大衆들에게 알기쉽게 說明하고 있다. 現在 世宗사이버大學校 컴퓨터AI工學과 兼任敎授를 맡고있으며, 웹3/블록체인 專門企業 체인파트너스의 對外協力理事로 活動하고 있다.

整理 / IT東亞 권명관(tornadosn@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