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生支援金 25萬 원 支給하면 株式·不動産 오른다
[돈의 心理] 인플레이션 誘發해 모든 國民이 損失 보는 政策… 富益富 貧益貧 일으켜 최성락 經營學 博士 한 政黨이 全 國民에게 民生支援金 25萬 원을 支給하는 方案을 提示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全 國民에게 緊急災難支援金 몇十萬 원을 줬던 것처럼, 이番에도 모든 國民에게 25萬 원을 支給하자는 얘기다. 苦悶에 빠진다. 贊成해야 하나, 反對해야 하나. 勿論 내가 贊成하거나 反對한다고 해서 民生支援金 政策 施行에 어떤 影響도 없을 것이다. 그래도 經濟 政策을 專攻한 사람으로서 이에 對한 贊反 意見은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番에는 正말 苦悶이다. 이 政策을 贊成해야 할까, 反對해야 할까.몇 年 前이라면 分明 反對했을 것이다. 實際로 코로나19 팬데믹 때 모든 國民에게 支給된 災難支援金에도 反對하는 立場이었다. 當時 이와 關聯에 新聞에 칼럼도 썼다. 或者는 全 國民에게 주는 災難支援金, 民生支援金에 왜 反對하는지 疑問을 표한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면 反對할 수 있다.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준다고 해도 反對할 수 있다. 稅金을 걷어 支援金을 준다고 하면 稅金을 내는 사람은 反對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 國民 支援金은 그런 게 아니다. 그냥 모든 國民에게 돈을 나눠준다. 損害 보는 사람 없이 모두가 平等하다. 그런데 왜 反對할까. 全 國民 支援金에 反對하는 이들을 누가 잘되는 걸 못 보는 속이 꼬인 사람, 或은 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