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場 安定’ 政府 公言과 달리 貰入者는 賃貸借法 副作用 呼訴
“結局 供給에서 答 찾아야” 指摘
최동수·産業2部
“周邊에 契約更新要求權을 抛棄하고 재계약한 사람이 다섯 名이나 된다.” “政府가 섣불리 밀어붙인 賃貸借法이 오히려 專月貰 價格만 急騰시켰다.”
11日 本報가 報道한 ‘專月貰 貰入者 3名 中 1名 再契約 때 更新卷 못 썼다’(A1·6면) 記事에 讀者들이 보인 反應이다. 再契約을 하면 專月貰 價格 上昇率이 旣存 契約의 5%로 묶이지만 實狀은 달랐다. 相當數 貰入者에게 更新卷 使用은 事實上 ‘그림의 떡’이었다. 傳月貰 市場이 安定勢에 접어들고 있다는 政府의 公言과 달리 貰入者들은 賃貸借法의 副作用을 呼訴했다. 동아일보 取材팀이 傳月貰 申告制가 施行된 지난해 6∼11月 서울 아파트 專月貰 去來를 分析한 結果 재계약하면서도 更新卷을 못 쓴 月貰 貰入者들은 旣存 契約보다 30%나 오른 月貰를 내고 있었다. 本報 記事가 나가자 國土交通部는 이날 午後 說明 資料를 내고 “貰入者가 更新權을 使用하지 않았다고 해서 更新權을 抛棄했다고 斷定할 수 없다”고 主張했다. 이番 契約 때 更新卷을 쓰지 않았으면 다음 契約 때 更新權을 使用할 수 있다는 說明이었다.
果然 貰入者들이 2年 뒤 更新卷을 쓸 수 있을까. 傳貰값이 急騰한 서울 江東區 新築 大團地 商街에서 만난 公認仲介業所는 “집主人이 實居住하겠다고 하면 貰入者는 어쩔 수 없이 協議할 수밖에 없는 乙(乙)”이라고 했다. 隣近 團地 傳貰값도 같이 急騰해 貰入者들도 마땅한 代案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貰入者들이 更新卷을 쓸 수 있으려면 傳貰값이 下落 安定化되고, 傳貰 賣物도 많아져야 한다. 하지만 事情이 碌碌지 않다. 올해 7月 賃貸借法 施行 2年을 맞아 更新卷을 쓴 契約들이 新規 契約으로 풀리면 市場의 上昇壓力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結局 供給에서 答을 찾아야 한다. 政府 傘下 機關의 한 硏究委員은 “서울 入住物量이 늘어야 한다. 再開發, 再建築을 늘려 新築 아파트가 늘어야 傳月貰 市場 不安도 解消될 것”이라고 했다. 大選을 앞두고 大選 走者들이 貰入者 保護와 關聯된 不動産 公約들을 쏟아내고 있다. 賃貸借法 副作用이 드러난 以上 現 政府든, 次期 政府든 貰入者를 保護할 수 있는 實效性 있는 補完策을 내놓지 않으면 올여름부터 傳月貰 市場 混亂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
최동수 記者 firefly@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