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在明 文不動産과 線 긋기
하지만, “집은 公共財” 荒唐 認識
實狀은 文·盧 不動産 政策 닮은꼴
‘갈라치기’ 手法 그만 우려먹어야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大選 候補가 最近 文在寅 政府 不動産 政策에 對해 連이은 批判과 代理謝過 行步를 하고 있다. 15日 민주당 選對委 會議에서는 “너무나 많은 苦痛과 挫折을 안겨드렸다”고 謝過했고, 17日 한 懇談會에서도 “민주당의 主要 構成員으로 또 한番 正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李 候補는 過去 文 大統領의 不動産 政策에 對해 批判的인 立場이 아니었다. 文 大統領이 5月 不動産 政策에 對해 “國民들로부터 竹篦를 맞고 精神이 번쩍 들 만큼 審判을 받았다”고 말했을 때도 SNS에 글을 올려 文 大統領을 積極 擁護했다. 李 候補는 “그동안 大統領께서 强調하신 말씀에 모든 答이 들어 있음에도 該當 官僚들이 迅速하고 성실하게 이 미션을 遂行했는지 疑問”이라고 했다. 不動産 慘劇의 原因을 잘못된 政策이 아니라 官僚들의 게으름과 不誠實로 인한 ‘未盡한 執行’ 탓으로 돌린 것이다.

이랬던 李 候補가 公公然한 文 政府 ‘禪 긋기’에 나선 것은 政權交替 輿論이 政權維持 輿論을 壓倒하고 있다는 點, 그 주된 原因이 文 政府의 不動産 失政(失政)이라는 點 때문으로 보인다. 韓國갤럽이 19日 公開한 調査 結果를 보면 文 大統領이 職務 遂行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應答者들이 꼽은 理由도 ‘不動産 政策’李 37%로 壓倒的인 1位였다.

文 政府의 不動産 政策이 與黨 大選 候補로부터 最優先 差別化 對象이 될 만큼 破綻地境에 이르게 된 것은 노무현 政府 5年間 悽絶한 失敗를 맛보고도, 아무 反省 없이 ‘盧武鉉 시즌2’를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文 政府는 盧 政府와 마찬가지로 複雜한 政策過程과 時間이 必要한 供給對策을 徹底히 外面하고 當場 눈앞에서 效果가 나오는 稅金 爆彈과 돈줄 조이기 等 對症療法에 ‘올인’했다. 結果는 昨年 7月까지 22錢 22패였다. 뒤늦게 自稱 “쇼크 水準”이라는 供給對策을 내놓긴 했지만 ‘民間’은 없고 ‘公共’만 있는 半쪽짜리 作動 不能 對策이었다.

李 候補의 問題는 겉으로는 文 政府와의 差別化를 宣言했지만 內容 面에서는 ‘문재인 시즌2-盧武鉉 시즌3’라는 點이다. 李 候補는 6日 한 靑年共有住宅을 訪問해서 “집은 公共財”라고 말했는데, 盧 政府와 文 政府의 基本 認識과 櫃를 같이하는 잘못된 생각이다. 不動産 問題를 ‘公有地의 悲劇’에 빗댄 洪楠基 經濟副總理의 올해 7月 發言도 비슷한 脈絡이다. 하지만 집은 經濟學的으로 理論의 餘地가 없는 私的 財貨다. 公共財는 國防이나 治安 서비스처럼 내가 쓴다고 해서 남을 못 쓰게 하거나, 내가 많이 쓴다고 남이 덜 쓰게 할 수 없는 財貨를 가리키는 말이다. 집이 여기에 該當될 餘地는 全혀 없다.

잘못된 認識은 잘못된 處方을 낳는다. 基本住宅과 國土保有稅 等 이 候補의 公約이 그런 境遇다. 李 候補는 任期 中 250萬 채를 建設하겠다면서 그中 100萬 채를 公共이 主體가 되는 ‘基本住宅’으로 供給하겠다고 했다. 基本住宅 建設에 必要한 宅地나 財源을 어떻게 調達할지도 疑問이지만, 設令 實現이 되더라도 公共에 對한 지나친 依存은 ‘LH 事態’ 같은 非理잔치로 끝날 可能性이 높다. 李 候補가 基本所得의 財源으로 삼겠다는 國土保有稅는 땅에도 住宅用地 商業用紙 産業用地 裸垈地 等 다양한 種類가 있다는 事實을 看過한 發想이다. 意欲만 앞섰을 뿐 綜不稅보다 훨씬 無謀하면서 精巧함은 크게 떨어지는 ‘改惡 버전’이다.

盧 政府와 文 政府 2代에 걸친 不動産 政策의 限界는 本質的으로 ‘반짝 效果’ 말고는 效果가 없다는 點이다. 文 政府에서도 綜不稅를 大幅 强化한 2018年 9·13對策이 施行되자 不動産 價格은 數個月 동안 下落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文 大統領이 2年 前인 2019年 11月 ‘國民과의 對話’에서 “(不動産에 對해) 우리 政府에서는 自身 있다고 壯談하고 싶다”고 했던 豪言도 이 잠깐 동안의 安定勢에 陶醉해서 나왔던 것이다. 하지만 錯覺이었다. 한番 耐性(耐性)을 키운 집값은 以後 더 미친 듯한 氣勢로 올랐다.

李 候補가 ‘문재인 시즌2-盧武鉉 시즌3’인 不動産 政策의 內容物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熱心히 ‘禪 긋기 差別化’ 努力을 한다고 해도 넘어갈 國民은 많지 않을 것이다. 盧 政府와 文 政府가 都合 50番 넘게 쏟아낸 不動産 對策의 慘澹한 結果가 國民들의 腦裏에 너무나 생생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全 國民의 90%는 利得 보는데 反對하면 바보 짓”이라는 式의 얄팍한 ‘갈라치기’ 手法에 기댈 생각도 이제는 버려야 한다. 두 政權에서 10年이면 우려먹을 만큼 우려먹었다.

천광암 論說室長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