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집값에 가을마다 ‘貸出 보릿고개’
大統領 ‘貸出 鎭痛劑’, 根本 處方 아냐


金融當局이 貸出을 갑자기 조인다고 亂離인데, 올해만 그런 건 아니다. 가을마다 年例行事처럼 管制 ‘貸出 보릿고개’가 닥친다. 年末 管理目標에 쫓긴 金融當局이 밀린 숙제하듯 貸出 水道꼭지를 잠그기 때문이다. 銀行을 찾은 庶民들은 寞寞해지고, 斷水 前 浴槽에 물을 받아두듯 ‘막車 貸出 需要’도 한꺼번에 몰린다. 貸出은 다시 急增한다. 管理目標度 물 건너간다. 1800兆 원 넘는 家計負債를 안고 있는 韓國 金融의 부끄러운 現實이다.

貸出 規制로 觸發된 지난해 11月 家計貸出 增加勢는 最惡이었다. 前年 11月의 갑절에 가까운 13兆6000億 원이 한 달 만에 불어났다. 關聯 統計 作成 以後 最大 規模였다. 빚을 내 집을 사거나 株式 投資를 하려는 需要가 몰린 狀況에서 當局이 貸出 規制를 豫告하자 ‘막車 需要’가 噴出한 것이다. 國際決濟銀行(BIS)은 結局 韓國 民間負債 危險 水準을 10年餘 만에 가장 높은 ‘警報’ 段階로 올렸다.

올해도 ‘집값 急騰-貸出 增加-貸出 規制’ 惡循環이 反復되고 있다. 달라진 건 사나워진 民心에 大統領이 나섰다는 程度다. 文在寅 大統領은 6日 “家計負債 管理는 不可避하지만 實需要者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달라”고 注文했고, 金融當局은 14日 傳貰貸出은 貸出 總量 管理에서 除外하겠다며 물러섰다. 이를 두고 盧雄來 더불어民主黨 議員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民主硏究院에서 輿論調査도 하고 緊急 討論會도 하면서 强하게 庶民들 목소리를 傳達한 結果이기에 더욱 값지게 느껴진다”고 功致辭했다. 그러더니 “집 없는 설움도 모르고 世上 物情도 모르는 모피아들의 卓上行政”이라며 官僚 탓도 했다. 不動産 失政부터 反省할 일을 功致辭로 돌리고, 책임질 일을 轉嫁하는 게 올바른 政治는 아니다.

管制 ‘貸出 보릿고개’는 韓國 金融이 後進的이라는 證據지만 같은 일이 反復된다면 制度나 市長에 ‘基底疾患’이 없는지 따져보는 게 定石이다. 韓國經濟學會가 지난달 27日부터 이달 8日까지 所屬 經濟學者 28名을 對象으로 設問調査를 進行한 結果 應答者의 89%는 韓國의 家計負債 增加에 對해 ‘住宅擔保貸出 等 住居費 資金 需要에서 비롯했다’고 答했다. 家計負債의 基底疾患이 집값 急騰이라는 건데, 貸出만 조이면 大統領이 言及한 實需要者의 苦痛으로 轉嫁된다.

問題는 집값이다. 韓國不動産院에 따르면 서울의 9億 원 超過 아파트 比重은 文在寅 政府가 出帆한 2017年 6月 15.7%에서 올해 6月 56.8%로 늘었다. 所得은 그만큼 늘지 않았으니 집값의 相當 部分은 누군가가 利子를 물고 마련한 빚으로 채워 넣은 것이다. 집값이 急騰하면 傳貰金도 따라 오른다. 傳貰貸出 需要도 는다. 傳貰金과 집값 隔差가 줄면 傳貰 안고 집을 사는 ‘갭 投資’가 고개를 든다. 집값은 다시 오르고 家計貸出은 또 불어난다. 音樂이 흘러나오면 춤을 춰야 하는 ‘빚 勸하는 世上’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빚은 언젠가 갚아야 한다. 金利가 1%포인트 오르면 家計 利子 負擔은 12兆5000億 원 增加한다.

貸出을 暫時 풀어주는 건 鎭痛劑를 놔주고 골치 아픈 問題를 카펫 밑으로 밀어 넣어 감추는 것이다. 집값이 뛰면 來年에도 ‘貸出 보릿고개’는 되풀이될 것이다. 庶民에게 切實한 건 旣存 住宅이든 新規 住宅이든 住宅 供給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는 일이다. 無住宅 庶民들에게 큰 빚을 내지 않고 熱心히 일해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希望을 돌려줄 때 ‘貸出 難民’도, 貸出 보릿고개도 사라질 것이다. 빚 勸하고 功致辭할 때가 아니다.


舶用 經濟部長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