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나면 뒤집히는 不動産 政策
政府 믿고 따른 사람만 골탕
不動産 25錢 25敗면 重過失 아닌가
與, ‘言論懲罰’보다 時急한 民生 살펴야


더불어民主黨이 5倍까지 懲罰的 損害賠償 責任을 지울 수 있는 言論仲裁法 改正을 밀어붙이고 있다. 現在 韓國에서는 惡意的인 名譽毁損에 對해 損賠 責任 賦課는 勿論이고 刑事處罰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刑事處罰을 하지 않는 美國 等 英美法 系統 國家에서만 懲罰的 損賠를 判例로 認定한다. 實際 適用도 아주 制限的이어서, 報道에 現實的 惡意가 있었다는 點을 被害者가 立證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故意·重過失 ‘推定’이라는 荒唐한 條項까지 만들어 言論에 懲罰的 損賠 責任을 물으려 한다.

國內外 言論團體뿐 아니라 大韓辯護士協會 같은 法律團體까지 나서서 憂慮를 表明할 程度로, 言論仲裁法 改正案의 內容은 非常食的이다. 萬若 懲罰的 損賠가 우리 法體系를 無視하고 아무 데나 마구 適用할 수 있는 것이라면, 더 時急하게 適用해야 할 곳이 있다. 失敗에 失敗를 거듭하다가 及其也 實需要者 뒤통수 때리기로 轉落한 不動産政策이다.

與黨은 言論仲裁法 改正을 强行하는 理由로 假짜 뉴스에 對한 被害 救濟가 急하다는 點을 든다. 하지만 數千萬 國民의 삶과 直結된 不動産 問題처럼 훨씬 더 時急한 일에는 事實上 손을 놓고 있다. “供給 쇼크”라고 豪言했던 2·4對策이 줄줄이 制動이 걸리고 있는 가운데 政府·與黨이 내놓는 것이라곤 事前請約 擴大처럼 ‘무늬만 供給’인 對策뿐이다. 事前請約制는 이 政府의 政策 뼈대 中 하나였던 後分讓制와 相反되는 政策이라는 點에서 逆說的이기까지 하다.

政府·與黨이 政策 失敗에 對한 反省이나 充分한 說明 없이 政策基調를 슬그머니 뒤집는 일은 이게 다가 아니다. 文在寅 大統領은 5月 10日 就任 4周年 特別演說에서 “實需要者가 집을 사는 데 어려움으로 作用하거나 더 큰 負擔이 되는 部分은 調整할 必要가 있다”면서 貸出規制 緩和를 示唆했다. 보름 뒤에는 與黨이 庶民·實需要者에게 住宅擔保貸出을 緩和해주는 方案까지 내놨다. 그러나 이로부터 不過 석 달 만에 金融當局은 政策基調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無差別的인 貸出 조이기를 進行하고 있다. 이 바람에 政府 政策을 믿고 賣買契約을 한 實需要者들은 中途金과 殘金 치를 걱정으로 패닉에 빠진 狀態다.

再建築 居住 義務를 둘러싼 混亂도 樣相이 비슷하다. 政府는 지난해 6·17對策에서 再建築 組合員은 2年間 實居住를 해야만 分讓權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傳貰難을 부를 것이 뻔한 近視眼的 對策이었다. 實際로 집主人들이 義務 居住 期間을 채우려고 貰入者를 내보내는 現象이 急速度로 擴散되자 이 政策은 1年 만에 白紙化됐다. 結局 政府를 믿고 따른 사람만 ‘바보’가 되고 財産上 損失까지 입었다. 다음과 같은 境遇다.

작은 再建築 아파트 1채를 保有한 A 氏는 自身의 집을 傳貰 주고, 職場 가까운 곳에 빌라를 빌려 살고 있었다. 하지만 6·17對策 때문에 멀쩡한 貰入者를 내보내고 自身이 直接 들어가야 했다. 自身도, 貰入者도 願치 않는 移徙를 해야 했고 移徙서비스 인테리어 仲介料 費用으로 數千萬 원이 깨졌다. 政府가 政策을 白紙化했지만 貰入者는 이미 移徙를 떠난 다음이었다. 이와 類似한 被害 事例가 넘쳐나서 再建築 團地 隣近의 인테리어 業體들이 때아닌 好況을 누릴 程度라고 한다.

이처럼 政策 無能과 變德 때문에 不意의 被害를 입은 實需要者들 사이에서는 “方法만 있다면 政策當局者들에게 懲罰的 損賠 責任을 묻고 싶은 心情”이라는 怨聲이 나온다. 事實 一般的인 政策 失敗에 對해 損賠 責任을 묻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發想이긴 하다. 그러나 二重三重의 規制로 基本權에 該當하는 言論의 自由에 足鎖를 채우겠다는 것과 比較하면 五十步百步일 뿐이다. 言論仲裁法 改正案은 懲罰的 損賠의 前提가 되는 故意·重過失의 推定 條項의 하나로 ‘反復的인 虛僞·造作 報道를 한 境遇’를 두고 있다. ‘反復’이 關鍵이라면 25錢 25敗의 不動産政策은 故意·重過失이 아니고 뭐겠는가.

與黨이 ‘言論懲罰法’을 밀어붙이는 獨走의 背景은 180席에 이르는 壓倒的 議席이다. 只今의 議席 構造를 만들어준 지난해 4·15總選이 끝났을 때 當時 與黨 指導部는 한결같이 “謙遜한 姿勢”와 “國民 統合”을 强調했다. 이것이 眞心이었다면 與黨은 反民主的인 ‘言論懲罰法’ 暴走를 멈추고 이때의 初心을 다시 돌아볼 必要가 있다. 故意·重過失이 아니고는 不可能할 程度로 망가진 不動産政策을 原狀回復시키는 일 하나만으로도,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


천광암 論說室長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