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省도 對策도 없는 荒唐 對國民談話
‘不動産 悲劇’의 뿌리는 政府 無能
投機·期待心理 탓은 責任 떠넘기기
내로남不式 ‘상투론’ 누가 共感하겠나


洪楠基 經濟副總理가 지난달 28日 國土交通部 長官, 金融委員長, 警察廳長과 함께 發表한 對國民 談話에는 反省도, 對策도, 비전도 없었다. 한마디로 뜬금없었다. 住宅市場을 “公有地의 悲劇”에 比喩한 것도 失笑를 자아냈다. 刑法에 住居침입죄까지 둬서 保護하는, 重要한 私有財産인 住宅을 놓고 公有地 云云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굳이 共感 포인트를 찾자면 現 住宅市場 狀況이 ‘悲劇’이라는 點 程度다. 이마저도 悲劇을 낳은 責任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대목에 이르면 意見이 다를 수밖에 없다. 洪 副總理는 不動産市場을 움직이는 힘으로 住宅需給, 期待心理, 投機需要, 政府政策을 꼽았다. 그러면서 住宅需給과 政府政策은 問題가 없고 期待心理와 投機需要가 問題라는 趣旨로 說明했다. 果然 그런가.

政府의 無能은 숱한 統計는 且置하고, 高位 政策當局者들의 입에서 不知不識間에 튀어나오는 말에서도 確認이 된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는 金賢美 全 國土交通部 長官의 發言이 全部가 아니다. 金富謙 國務總理는 지난달 23日 國會 對政府 質疑에서 野黨 議員들의 不動産政策 關聯 叱責에 “方法이 있다면 政策을 훔쳐오고 싶은 心情”이라고 말했다. 洪 副總理도 지난해 11月 國會에서 ‘傳貰 不安을 진정시키기 위한 追加 對策이 있느냐’는 野黨 議員의 質問에 “特出한 對策이 있으면 政府가 다 했겠죠”라고 말했다. 無能에는 藥도 없다고 하니 헛웃음이 나올 뿐이다.

投機 탓은 誇張이 甚하다. 投機는 當然히 嚴斷해야 할 對象이지만,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는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다. 政府가 ‘實去來價 띄우기’를 根絶하겠다며 지난해 2月부터 올 1月까지 全國의 아파트 去來 79萬 件을 뒤져 찾아낸 事例는 겨우 12件에 不過했다. 마치 미꾸라지 몇 마리가 全體 市場을 混濁하게 하는 것처럼 針小棒大해서는 안 된다.

期待心理에 關한 限 政府는 擧論할 資格조차 없다. 現在의 집값 上昇 期待心理를 부추긴 主要因 中 하나가 ‘豪言壯談→政策 失敗’의 反復으로 인한 學習效果이기 때문이다. 一例로 金賢美 前 長官은 지난해 8月 26日 國會에서 “30代의 ‘靈끌’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金 前 長官의 發言이 나올 무렵과 只今을 比較해 보면 全國 아파트 값(KB國民銀行 基準)은 18.4%나 올랐다. 이러니 ‘政府 말만 듣고 있다가는 벼락거지 아니면 바보 된다’는 不信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貧弱한 밑천만 드러내 보일 게 뻔한 對國民 談話를 洪 副總理가 무슨 自信感으로 自處했는지는 疑問이다. 다만 洪 副總理의 最近 行步와 談話의 앞뒤 脈絡을 보면 집값 거품論 또는 상투론 띄우기에 뜻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談話에서 自身이 最近 여러 次例 住宅 價格 調整 可能性을 警告한 事實로 韻을 뗀 뒤 “過去 外換危機와 글로벌 金融危機 直後 서울 아파트 等 住宅 價格이 9∼18%의 큰 幅 調整을 받은 事實이 있다”고 말했다. 恐怖에는 恐怖로, ‘패닉 바잉’을 ‘暴落 恐怖’로 잠재우겠다는 心算인 셈이다.

洪 副總理의 집값 상투論이 說得力과 波及力을 가지려면, 가까이에 있는 高位 公職者나 與黨 議員들이 率先해서 갖고 있는 집을 處分해야 한다. 正말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믿는다면 무거운 綜不稅·財産稅를 물어가면서 집을 끌어안고 있을 理由가 없기 때문이다. 洪 副總理 說明대로라면 집을 處分한다고 해서 傳貰難·月貰難을 걱정할 必要도 없다. 賃貸借3法 施行 以後 賃貸借 更新率度 크게 높아지고 賃借料 引上率도 安定돼서 “多數가 惠澤을 누리는 中”이다. 그런데도 선뜻 집을 팔겠다고 나서는 이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것은 왜 그런가.

文在寅 政府는 民間 再開發·再建築에 絨緞爆擊式 規制를 加하고, 1住宅者에 對해서도 懲罰的 稅金을 賦課하는 等 25番이나 高强度 不動産對策을 쏟아냈다. 그런데도 서울 아파트 中位價格은 2017年 5月 6億635萬 원에서, 지난달 10億2500萬 원으로 69% 暴騰했다. 하물며 말뿐인 내로남不式 상투論이 얼마나 效果가 있겠는가. 副總理가 나서서 ‘恐怖 마케팅’을 하는 구차스러운 모습은, 不動産政策이 더 以上 갈 데 없는 막장까지 왔다는 印象만 줄 뿐이다. 망가진 需給 機能을 復舊시키는 데만도 政府가 할 일이 泰山이다. 多住宅者 탓, 投機 탓도 더는 食傷하다. 지지지지(知止止止).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알아야 위태롭지 않다.


천광암 論說室長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