兪炫準 홍익대 建築都市大學 敎授


《放送에서는 어떻게 참았나 싶었다. 萬若 이 인터뷰를 放送에 그대로 내보내면 2, 3分마다 ‘삐∼’ 處理를 해야 했으니까. 그만큼 그는 政府의 잘못된 不動産 政策에 憤怒했고, 特히 月貰로 사는 靑年賃貸住宅과 無責任한 政治人들을 말할 때는 이마에서 핏대가 솟았다. 韓國土地住宅公社(LH) 事態를 豫見해 有名해졌던 兪炫準 홍익대 建築都市大學 敎授는 “不動産 問題를 助言해 달라고 하는 政治人들을 만나보면 當場의 選擧를 위한 것일 뿐 長期的인 政策에는 關心이 없었다”고 말했다.》


―月貰에 特히 憤怒하는 理由가 뭔가.

“오래 살아 봐서 結果가 어떤지 아니까. 美國에서 留學을 包含해 7年 程度 살았는데 美國은 집값의 10% 程度만 있으면 貸出받아 집을 살 수 있다. 當時 좋은 집이 우리 돈으로 5億 원 程度라 5000萬 원만 있었으면 살 수 있었는데 없어서 每달 100萬 원 좀 넘는 돈을 月貰로 냈다. 7年이니 1億 원 가까이 되는데 萬若 그때 샀으면 1億 원이 內 資産으로 남았을 거다. 月貰로 산다는 건 그런 거다. 내 不動産 資産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反對로 내 勞動의 代價가 사라지고, 내가 낸 돈은 不動産을 所有한 사람의 資産으로 蓄積된다. 그래서 내가 月貰는 21世紀型 小作農을 만드는 制度라고 하는 거다. 月給의 一定額을 月貰로 내는 게 小作農이 每年 一定分을 所出로 내는 것과 뭐가 다른가.” (歸國 後에도 月貰 살았나.) “집에서 도와줄 形便은 되지 않았으니까. 2005年 歸國했는데 너무 비싸 살 수가 없었다.”

―當時에는 어느 程度였기에….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가 7億 원 程度 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다 집값이 떨어질 테니 사지 말라고 했다.” (根據가 뭔가?) “人口가 줄기 때문에 집값도 내려간다는 거다. 實際로 李明博 政府 때는 조금 내려가는 趨勢를 보였다. 그래서 個人的으로 4億 원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고, 내 年俸이 그때 5000萬 원 程度였으니까 어떻게든 2億 원 程度를 모으면 貸出받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내려가지는 않았고 結局 못 샀다.” (그 집은 只今은 얼마나 하나.) “5倍 뛰었다.”

※그는 다른 곳에 집을 샀는데 最近 몇 年 사이 갑자기 有名해져 輸入이 늘어난 德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自身 같은 특별한 幸運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反問했다.

―靑年賃貸住宅이 젊은층의 住居 負擔을 줄여 주는 效果는 있지 않나.

“賃貸住宅에서 月貰로 살던 靑年이 中壯年이 되면 돈을 모은다 해도 그 사이에 집값이 너무 올라 집 사는 걸 抛棄할 可能性이 높다. 그러면 또 다른 形態의 賃貸住宅을 政治人들에게 要求하게 되고 經濟的 自立은 漸漸 더 어려워진다. 政府가 賃貸住宅을 供給하면서 靑年住宅問題를 解決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靑年들에게 賃貸住宅을 주는 건 2030世代를 永遠히 가난하게 만드는 政策이다. 그리고 이미 副作用도 생기고 있고…. 작더라도 靑年들이 自己 집을 가질 수 있는 政策을 펴야 한다. 그런데, 不動産 얘기는 이제 안 하면 안 되나?” (이제 始作인데 안 한다고 하면 난 어떻게 하나.) “하도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잘 알지 않나. 內容은 안 보고 無條件 저놈이 우리 便인지 아닌지로만 判斷해 攻擊하는 사람들. 뭐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避한다고… 그런 사람들을 相對하기가 漸漸 더 싫어지다 보니 이제는 말하기가 싫어진다. 할 만큼 말하기도 했고.”

―그러면 안 되고… 政府가 不動産 政策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가.

“供給이 不足해 생긴 過度한 壓力(價格 上昇)을 빼줘야 한다. 只今 집값이 엄청나게 뛴 理由가 供給이 不足하니 좋은 집 價格이 오르고, 順次的으로 그 壓力이 아래로 轉嫁돼 別로 안 좋은 집, 작은 집까지 10億 원이 넘게 된 거다. 그 壓力을 빼줘야 집값도 내릴 수 있고 靑年層이 나중에라도 自己 집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나는 政府가 1, 2人 家口를 위한 15, 20坪 程度의 中小型 아파트를 大量으로 供給할 方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家口 數를 늘리는 方向으로 再建築·再開發을 活性化시켜야 한다. 只今 나이 드신 분들 中에는 40坪臺 집에 혼자 또는 夫婦만 사는 분이 많다. 이 분들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程度로 1, 2人 家口用 住宅을 제대로 잘 만들어 供給하면 이분들이 나온 40坪臺 집에는 그 아래에서 餘力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式으로 順次的으로 숨筒이 트여 故人 壓力이 빠지면 只今처럼 非正常的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을 테고, 結果的으로 靑年層도 그 惠澤을 보게 될 거다.”

“우리는 (不動産)惡黨을 잡으면 世上이 좋아진다고 믿지만, 世上에는 그 惡黨을 손가락질하며 自身의 權力과 利益을 챙기는 僞善者도 있다. 惡黨과 僞善者 사이에서 國民이 精神을 차려야 한다.” ― 兪炫準 敎授

―그러려면 時間이 꽤 걸리지 않나.

“그래서 政治人들이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다. 長期的으로 政策을 펴지 않고 늘 當場 다음番 選擧만 생각하지 않나.”

―만나자는 政治人들이 많던데….

“4·7 再·補闕選擧 때도 그렇고 只今도 그렇고 만나기는 하는데… 不動産 政策이나 이런 걸 나한테 그렇게 關心 있게 물어본 사람은 없었다.” (不動産 問題 때문에 만나자고 하는 게 아니었나?) “不動産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분들의 關心은 선거지 長期的인 政策에 있지는 않은 것 같았다. 얘기를 하다 보면 ‘未來에 對한 생각은 안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與野를 떠나서 모든 政治人이 그런 것 같다. 그래서 내가 政治人들을 믿지 않는다.” (부담스럽지는 않았나. 再·補闕選擧도 있었고 大選도 있는데….) “그래서 만나서 얘기는 할 수 있는데 政治的으로 利用하지는 말아 달라고 付託한다. 함께 寫眞을 안 찍는 것도 그런 理由다. 그러고 나서 建築에 對한 내 所信을 얘기한다.”

―요즘은 집을 안 사고 자유롭게 사는 方式을 選好하는 사람도 꽤 있다.

“그건 個人의 自由니까. 團地 靑年들에게 젊을 때 집을 사지 않는 게 40, 50代에 어떤 結果를 가져오는지 알려줘야 할 必要는 있다고 생각한다. 집이 없다는 건 自身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空間이 없다는 것이고, 또 資本主義 社會에서 自身이 가질 수 있는 資本을 抛棄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만큼 經濟的 自立이 어려워지고 政府와 政治家에게 더 依存하는 사람으로 남게 된다. 많은 國民이 不動産을 갖지 못하면 結局 그 不動産 資産은 政府나 大資本家들이 갖게 된다. 漸漸 더 많은 國民이 國家 所有의 賃貸住宅에 살게 된다는 것은 漸漸 더 많은 權力을 政治人들에게 넘겨준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한便에서는 共有經濟度 늘고 있지 않나.

“나도 처음에는 共有經濟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 이거 되게 괜찮네?’ 하고 생각했다. 모든 걸 가질 수는 없으니까 빌려 쓰는 것도 좋다고 봤다. 그런데 純眞했을 때 생각이었다. 資本家들은 ‘앞으로는 所有할 必要 없어. 이게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야’라고 共有經濟가 마치 宏壯히 ‘쿨’韓 시스템인 것처럼 말하면서 정작 自己들은 빌딩을 所有하지 않나. 價格이 오르는 惠澤은 다 自己들이 가져가는 거지. 셰어하우스度 共同體를 享有하는 멋진 空間으로 包裝하지만 結局 月貰다. 平凡한 職場人들에게는 致命的이다.”

―不動産이 워낙 問題다 보니 大選을 앞두고 半값 아파트류의 公約도 나온다.

“半값 登錄金부터 始作해서 어디서부터 半값 타령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詐欺 좀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난 不可能할 거라고 보는데 그게 結局 市場을 攪亂하는 것 아닌가? 萬若 땅은 公共이 갖고, 建物만 分讓하는 아파트가 있다면 그런 곳은 나중에 슬럼化될 可能性이 많다고 본다.”

※秋美愛 前 法務部 長官은 宅地造成原價 聯動制로 12億 원 아파트를 5億 원에 供給할 수 있다고 主張했다. 國民의힘 홍준표 議員은 江北 大開發로 土地는 國家가 갖고, 建物만 分讓해 半값 아파트를 넘는 4分의 1(쿼터) 아파트를 供給할 수 있다고 했다.

―LH 事態 等 그들만의 리그가 생긴 게 建築法 規制가 너무 많고 複雜한 탓도 있다고 했는데….

“내가 建築 分野에서 일한 지가 거의 30年이 됐는데 나도 잘 모르고 理解하지 못할 程度로 規定이 너무 많고 複雜하다. 甚至於 許可權者조차 檢討할 때 自己도 몰라서 넘어갔다가 다른 사람이 指摘하니까 알게 되는 境遇도 많다. 規定에 對한 解釋을 놓고도 서로 다르고…. LH 出身들은 그걸 다 꿰고 있고, 規定 解釋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建築 關聯 會社들에 LH 出身들이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거지.” (LH 같은 곳이 規模만 작을 뿐 大邱 大田 蔚山 平澤 等 地自體마다 다 있던데….) “地自體마다 거의 다 있다. 大部分 LH와 비슷할 거다. 建築 土木 쪽을 보면… 下… 나라에 도둑이 너무 많다.”


李珍求 記者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