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6日 宋永吉 서울市長 候補가 提案한 不動産 多住宅者에 對한 減稅 公約을 黨論으로 採擇, 早期에 立法을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政策위議長은 이날 午前 議員總會를 마친 後 記者들과 만나 政策위 次元에서 마련한 不動産 綜合政策을 說明하며 이같이 말했다.

于先 민주당은 多住宅者 綜合不動産稅(綜不稅) 課稅 基準 公示地價를 旣存 6億원에서 1住宅者와 같은 11億원으로 上向하기로 했다.

金 政策위議長은 “조그마한 아파트 2채를 가진 분이 江南의 똘똘한 1채보다 資産價値가 적음에도 綜不稅 賦課對象이 돼서 保有稅의 過度한 負擔 問題가 있었다”며 “賦課基準을 1家口1住宅者와 一致해서 11億부터 (綜不稅가) 賦課되도록 할 것”이라고 說明했다.

아울러 ‘6億원 以上 不動産에 對해 財産稅 負擔 上限 最高稅率은 110%로 調整하기로 했다.

金 政策위議長은 “(現在) 6億 以上 財産稅 캡(稅負擔上限率)李 130%인데, 財産稅가 2倍로 뛰는 問題가 있다”며 “財産稅가 천천히 올라가도록 6億 以上 財産稅를 110%로 制限하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아울러 新規 契約時 賃借料 上昇率 5% 制限, 2年 契約’ 基準을 充足하는 ‘착한 賃貸人’에 對해 保有稅를 50% 減免하는 政策에 對해서도 “關聯 立法을 早期에 推進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亦是 宋 候補者가 前날 提案한 公約이다.

黨內에서 宋 候補者의 提案을 黨論으로 採擇하는 데 反對가 없었느냐는 質問에는 “이番에 議員總會를 準備하며 該當 常任委의 委員長 幹事들이 TF(태스크포스) 參與를 했고, 가장 關心있는 企財委와 國土委 委員들하고는 事前 懇談會를 해서 調律했다”며 “오늘 議總에서 特別한 反對 意見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便 민주당은 이날 議總에서 平等法(差別禁止法) 關聯 첫 報告 자리를 가졌는데, 이過程에서 法案에 反對 意見을 披瀝한 議員들도 있었다고 오영환 院內代辯人이 記者들과 만나 傳했다.

오 院內代辯人은 “一部 議員들이 (法案 處理에 對한) 贊成 輿論이 높지만, 反對하는 意見도 相當數 있는데, 막상 立法 節次에 突入했을 때 反對 輿論(을 說得할) 內容 說明이 不足하다는 質疑가 있었다”며 “그部分에 對해서는 黨次元에서 此後 反對 意見에 內容을 說明할 時間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最小限 國會에서 公論化하는 건 우리의 役割이고, 論議조차 되지 못하는 건 反省한다(는 意見이 있었다)”며 “法査委 次元의 公聽會 일자 協議에 臨하지 않은 與黨의 同意를 좀 더 求하면서 最大限 빨리 公聽會와 더불어 國會 次元의 論議와 公論化를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黨의 立場”이라고 說明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