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土部 等 오늘부터 1145件 調査
中 國籍이 53% 차지… 美는 26%
‘外國人 去來許可區域’ 指定도 推進
40代 美國人 A 氏는 2018年부터 2020年까지 京畿와 仁川, 忠淸 地域을 돌며 住宅 45채를 ‘싹쓸이’했다. 團地마다 7채씩 桶으로 買收한 團地만 3곳에 이른다. 內國人이었다면 不法·以上 去來로 調査받았을 만한 去來들이지만 그는 最近까지 아무런 制裁도 받지 않았다.
앞으로는 外國人의 不動産 去來도 投機가 疑心되면 政府가 調査에 나선다. 外國人 投機가 쏠리는 地域은 ‘外國人 去來許可區域’으로 指定하는 方案도 推進한다.
國土交通部는 國稅廳, 法務部, 關稅廳 等 關係機關과 함께 이달 24日부터 9月까지 外國人 投機性 去來 企劃調査에 着手한다고 23日 밝혔다. 對象은 2020年 1月∼2022年 5月 外國人 去來 中 投機가 疑心되는 1145件이다. 投機 疑心 去來는 國籍別로 中國이 52.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美國 26.4%, 캐나다 7.3%, 臺灣 4.3% 順이었다.
外國人의 國內 住宅 買收件數는 2017年 6098件에서 2021年 8186件으로 持續的으로 增加하고 있다. 去來量 自體는 全體의 1% 水準이지만 지난해 去來 中 64%가 집값 上昇이 두드러진 首都圈에 몰리는 等 時勢差益을 노린 投機性 去來가 많았던 것으로 推定된다.
類型도 多樣하다. 17歲 美國人 B 氏는 2018年 서울 용산구에 있는 27億 원짜리 아파트를 買收했고, 競技에선 8歲 中國人이 1億6000萬 원짜리 住宅을 사들였다. 國土部는 이들이 購入 資金을 便法 贈與받았을 可能性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유럽 國籍의 한 外國人은 서울 江南의 住宅을 105億3000萬 원에 買入하기도 했다. 國土部는 購入 資金을 海外에서 不法으로 들여왔다고 疑心하고 있다. 經濟 活動을 할 수 없는 留學비자(D2)로 入國한 中國 女性 C 氏는 仁川 빌라 2채를 1億8000萬 원에 사들여 不法 賃貸해 每달 90萬 원씩 收入을 거두기도 했다. 國土部는 이런 事例들을 國稅廳, 金融委員會 等에 通報하고 過怠料 賦課 等을 推進할 計劃이다.
外國人 不動産 去來를 管理하기 위한 制度 改善에도 着手한다. 市道知事 等이 ‘外國人 去來許可區域’을 指定할 수 있도록 法 改正도 推進한다. 이 境遇 實居住 目的 買入만 可能해진다. 賃貸事業者 登錄이 可能한 비자를 居住(F2) 一部, 在外同胞(F4), 榮州(F5), 結婚移民(F6) 等으로 制限하는 ‘民間賃貸住宅에 關한 特別法’ 改正도 推進한다.
최동수 記者 firefly@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