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月부터 住宅金融負債 控除 適用
公示價格-傳月貰 保證金 5億 以下
月平均 2萬2000원 引下될 듯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市內. 2022.6.24 뉴스1
貸出을 받아 집을 사거나 專月貰를 얻은 사람의 健康保險料를 깎아 주는 住宅金融負債 共濟制度가 9月 保險料 納入分부터 適用된다. 保有 住宅의 公示價格이나 賃借한 住宅의 專月貰 保證金이 5億 원 以下인 健康保險 地域加入者 74萬 家口가 月平均 2萬2000원씩 保險料 削減 惠澤을 볼 것으로 豫想된다. 職場加入者와 多住宅者는 適用 對象이 아니다.
保健福祉部는 이 같은 內容의 國民健康保險法 施行令 一部改正案이 國務會議에서 議決됐다고 28日 밝혔다.
國民健康保險公團은 地域加入者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住宅 公示價格의 60%를 ‘財産 課稅標準’으로 策定해 健保料를 算出한다. 앞으로 住宅金融負債 共濟制度가 施行되면 이 課稅標準에서 貸出殘額의 60%를 뺀 金額이 最終 課稅標準이 돼 健保料가 준다. 다만 高價 住宅 保有者가 惠澤을 많이 받는 狀況을 막기 위해 控除 上限額을 5000萬 원으로 定했다.
傳貰는 傳貰保證金의 30%를 課稅標準으로 하고 貸出殘額의 30%를 追加 控除할 豫定이다. 月貰 居住者는 保證金에 月貰의 40倍를 더한 金額을 全體 保證金으로 看做해 計算하면 된다.
控除를 願하는 사람은 다음 달 1日부터 健保公團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接續하거나 全國 工團 支社를 訪問해 申請하면 된다.
이지운 記者 easy@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