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5月 8048件… 首都圈 集中
지난달엔 처음으로 2000件 넘어

外國人이 所有한 住宅의 專月貰 契約이 올 들어 急增한 것으로 나타났다.

26日 法院 登記情報廣場에 따르면 올해 1月부터 5月까지 確定日子를 받은 賃貸借 契約 中 外國人이 집主人인 賃貸借 契約 件數는 8048件으로, 지난해 같은 期間(4719件)보다 70.5% 急增했다. 外國人의 國內 住宅 買收가 늘고, 지난해 6月부터 賃貸借契約 申告制가 施行되면서 外國人이 賃貸人人 賃貸借 契約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月別로는 지난달 外國人이 賃貸人人 契約이 總 2362件으로 關聯 統計 集計 以後 가장 많은 水準을 나타냈다. 外國人이 賃貸人人 契約은 지난해 7月부터 每달 1000件을 웃돌다가 지난달 처음으로 2000件을 넘어섰다. 이는 旣存 最多였던 4月(1554件)보다 51.9% 增加한 水準이다.

外國人이 집主人인 賃貸借 契約은 地域別로 지난달을 基準으로 서울(619件), 京畿(548件), 仁川(85件) 巡으로 많아 首都圈에 集中된 것으로 나타났다.

外國人 賃貸人 比重은 全體의 1%를 밑도는 水準이지만 이들의 不動産 去來 件數는 增加하고 있다. 尹錫悅 大統領이 候補 時節 내놓은 公約集에 따르면 지난해 外國人 아파트 取得 件數는 2010年 對備 5倍로 增加했고, 이 가운데 中國人의 境遇 27倍로 늘어났다.

內國人은 各種 不動産 規制 適用을 받는 反面에 外國人은 關聯 規制의 死角地帶에 있어 逆差別 論難이 불거진 바 있다. 政府는 올해 9月까지 外國人의 投機性 不動産 去來에 對해 企劃 調査를 벌일 豫定이어서 後續 措置에 關心이 모아지고 있다.



최동수 記者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