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喜龍 國土交通部 長官이 16日 “政府 出帆 100日 以內에 250萬戶 以上의 住宅供給 計劃을 發表하겠다”고 公言했다. 靑年層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分讓價의 80%까지 支援하는 貸出商品을 出市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長官은 이날 午後 유튜브를 통해 進行된 就任式에서 “庶民과 中産層의 住居 安定을 이루겠다”며 이 같은 就任 一聲을 내놨다.

◇“100日 이내 ‘250萬戶+α’ 住宅供給 計劃發表”…靑年 支援도 約束

원 長官은 “지난 5年間 住宅 價格은 暴騰했고 資産 隔差는 커졌다. 不動産이 身分이 됐다”며 “나와 家族이 사는 집이 身分이 되는 現代版 住居身分制를 打破하겠다”고 强調했다.

그러면서 “庶民의 내 집 마련, 中産層의 住居 上向 같은 當然한 欲求조차 禁忌視하는 것은 새 政府의 國土部에선 있을 수 없다”며 “집 없는 사람이 負擔 可能한 집을 살 수 있고, 貰를 살더라도 安心하고 居住할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供給 計劃과 關聯해서는 “政府 出帆 後 100日 以內에 250萬 家口 以上의 住宅 供給 計劃을 發表하겠다”며 “地域別·類型別·年次別 詳細 物量과 가장 迅速한 供給 方式을 包含한 具體的인 計劃이 될 것”이라고 說明했다. “需要가 많은 都心 供給에 集中해 집값 安定의 礎石을 마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靑年層과 無住宅 家口를 위한 靑年原價住宅, 驛勢圈 첫 집의 事前請約도 早期에 推進하겠다”며 “破格的 財政·金融支援, 靑年 맞춤型 LTV·DSR 適用, 稅制惠澤 等을 통해 靑年이 내 집 마련의 希望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計劃을 밝혔다.

具體的으로는 “于先 優秀立地에 低廉한 價格으로 靑年住宅 50萬戶를 供給하겠다. 빠른 時日 內에 具體的인 事業 모델과 對象 地域을 發表할 것”이라며 “靑年層 特性을 考慮해 分讓價의 80%까지 支援하는 貸出商品度 出市하겠다”고 說明했다.

이어 “靑年들의 請約 當籤 機會를 늘리기 위해 抽籤制를 늘리는 等 請約制度度 改善하겠다”며 “當場 내 집 마련이 어려운 靑年들을 위해서는 靑年月貰支援, 傳貰貸出, 靑年賃貸住宅도 漸次 늘려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不動産 市場 規制는 尹錫悅 大統領의 公約을 履行하겠다는 立場을 냈다. 그는 “再開發·再建築 事業, 金融·稅制 等의 規制 正常化는 關係部處와 함께 公約대로 推進하겠다”며 “市場의 混亂을 防止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樹立해 秩序 있게 實行하겠다”고 말했다.

住居福祉에 對해서는 ‘質的 革新’을 이루겠다고 披瀝했다. 원 長官은 “公共賃貸住宅의 量的 擴大에서 벗어나 質的 革新, 差別과 排除 없이 사는 賃貸住宅으로 패러다임을 轉換하겠다”며 “人口構造 變化에 先制的으로 對應하기 위한 未來 住居福祉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尹政府 任期 內 未來 모빌리티 日常化…先制的 規制 革罷”


交通 分野와 關聯해서는 “未來 모빌리티가 새 政府 任期 內에 우리의 日常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目標를 갖고 있다”며 ‘未來 革新’을 强調했다.

그는 “우리는 모빌리티 革命의 時代에 살고 있다”며 “모빌리티 革命의 基本 인프라인 스마트 시티, C-ITS(次世代 知能型 交通體系), 디지털 트윈 國土 構築을 力點的으로 推進하겠다”고 말했다.

具體的으로는 “2025年 서울 하늘에서 都心航空交通(UAM) 示範運行이 始作되고, 2027年에는 完全自律에 該當하는 自律走行 레벨4 車輛이 運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規制는 先制的으로 革罷하고, 企業이 自由롭게 未來 모빌리티 技術을 實驗할 수 있도록 ‘實證特例地區’를 全國에 構築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이어 “旣存에 內燃機關 中心으로 設計된 自動車·旅客 等의 關聯 制度가 많은데, 이를 모빌리티 中心으로 全般的으로 재설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國土部 組織 또한 모빌리티 中心으로 再設計하겠다고 했다.

또 ‘모빌리티 비즈니스’를 活性化하겠다며 “모빌리티 等 國土交通分野 스타트업을 創業하는 靑年들을 만나 어떤 支援이 必要한지 듣겠다. 스타트업이 글로벌 競爭力을 갖추도록 支援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京畿道民의 서울 出退勤 “短期的으로는 2層 電氣 廣域버스를 擴大해 나가야겠고, 中長期的으로는 ‘首都圈 30分’ 出退勤 時間을 위해 果敢한 投資를 해야할 때”라며 “京釜高速道路 地下化, GTX(首都圈 廣域急行鐵道) 建設 等을 이番 選擧 公約으로 發表했는데 蹉跌없이 準備할 것”이라고 敷衍했다.

國土部 職員들을 向해서는 “變化를 두려워하지 않는 부처, 所信 있게 自身의 力量을 펼칠 수 있는 부처, 活潑히 疏通하며 열린 부처를 만들고 싶다”며 “제가 그 變化를 이끌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