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 問題는 지난 大選에서 이어 이番 京畿道知事 選擧에서도 有權者들이 가장 큰 關心을 갖고 있는 懸案 中 하나다.

京畿知事 選擧에 나선 더불어民主黨 金東兗-國民의힘 金恩慧 候補 亦是 不動産 問題 解決을 自信하며 關聯 政策을 내놓고 있는데 ‘新都市’와 ‘無住宅者’에 相當한 比重을 두고 있다.

文在寅政府 招待 經濟副總理를 지낸 經濟專門家 金東兗 候補는 ‘1·3·5 政策’을 내놓았다.

‘1은’ 1期 新都市를 早速하게 再建築·리모델링하고, ‘3’은 1基와 2基를 包含해 3期 新都市까지 일자리와 住居, 敎育 인프라를 먼저 갖춘 自足都市로 만들고, ‘5’는 50% 半값아파트(藥 20萬戶)로 싼 價格에 良質의 住宅을 供給해 住居問題를 解決하겠다는 것이 核心이다.

1期 新都市에 該當하는 城南市盆唐甲 國會議員을 지내다가 京畿知事 出馬로 인해 辭職한 金恩慧 候補도 新都市 問題에 集中하고 있다.

그는 代表公約으로 ‘1期 新都市 再建築·리모델링 迅速 推進’ ‘3期 新都市 職朱駱(職住樂) 스마트都市 建設’ ‘高品格 原價住宅 25萬戶 供給’ ‘無住宅者 傳貰資金 支援 擴大’ ‘京畿道知事·國土部長官·市場·郡守가 함께하는 再開發·再建築 協議會 新設’ 等을 내놓고 있다.

이들 公約 中 1期 新都市 再建築의 境遇 大統領職引受委員會 當時 再檢討 論難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最終的으로 ‘正常 推進’李 決定되면서 金東兗-金恩慧 두 候補 中 누가 되더라도 政府와 함께 迅速하게 推進할 것으로 期待된다.

1期 新都市(總面積 5014萬㎡, 收容人口 116萬餘名, 29萬2000號)는 1990年代 初 建設된 盆唐·一山·산본·中東·평촌 新都市로, 再建築 最低年限인 竣工 後 30年이 到來하면서 住民들의 再建築, 리모델링 要求가 噴出하고 있는 곳이다.

引受委가 活動終了 하루 前인 지난 6日 내놓은 ‘景氣 7代 公約, 15個 政策課題’에도 1期 新都市 再建築에 對한 明確한 意志가 담겨 있다.

이 같은 引受위 方針에 따라 國土交通部는 1期 新都市 再整備 基本計劃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廣域交通計劃 및 廣域基盤 施設計劃 및 新都市 再整備 基本計劃을 樹立할 計劃이다. 또 容積率을 緩和해 追加的으로 10萬戶를 供給한다. 이를 爲해 1期新都市 特別法을 早速 推進하기로 했다.

新都市 關聯 政策이 빠른 速度로 進行될 것이라는 期待感과 달리 無住宅者 政策은 별다른 內容이 없다는 指摘도 있다.

靑年과 新婚夫婦, 無住宅者 等에게 時勢 50% 價格의 半값住宅 20萬戶를 供給하겠다는 金東兗 候補의 政策은 造成原價 垈地 確保와 容積率 上向을 통해 周邊 時勢의 50%로 供給하는 것이 核心이다.

金恩慧 候補도 半값住宅과 類似한 原價住宅 供給에 이어 無住宅者 傳貰資金 支援 大幅 擴大를 約束하고 있다. 靑年·新婚夫婦 等으로 對象으로 하는 原價住宅은 總 25萬戶를 供給하겠다는 것이고, 傳貰資金 支援은 中位所得 120%에 該當하는 4人 家口 基準 月所得 614萬원 水準의 家口에 貸出金 1億원 範圍 內에서 年利子率 1%에 該當하는 最大 年 100萬원을 支援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大選은 勿論 各種 選擧에 登場해 온 단골 公約인 半값住宅의 境遇 제대로 推進된 境遇가 거의 없고, 無住宅者 傳貰資金 支援 亦是 旣存 制度와 別 差異가 없어 實效性에 疑問이 提起되고 있다.

金恩慧 候補의 ‘1家口 1住宅者(公示價格 約 5億원 水準) 財産稅 100% 減免’ 公約의 境遇 金東兗 候補는 勿論 다른 京畿知事 競爭者들까지 나서 “租稅 根幹을 뒤흔드는 最惡의 公約” “道知事의 權限이 아니다”라며 批判 隊列에 合流하는 等 最近 들어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狀況이다.

不動産 政策과 關聯해 金東兗 候補의 “京畿道政을 이끌 道知事는 얼굴과 이미지만으로는 不足하고 實力과 經驗이 重要하다”는 指摘에 金恩慧 候補가 “不動産 對策을 이야기하려거든 文在寅政府 經濟副總理였던 自身의 無能했던 不動産 失敗에 對해 謝過부터 하라”고 應酬하는 等 相互 對立角을 세우고 있다.

(水原=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