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利 引上으로 月貰보다 傳貰保證金 貸出 利子가 비싸졌다는 指摘이 나오면서 公共賃貸住宅 專月貰 轉換率에도 關心이 모이고 있다.

基準金利가 오른 만큼 轉換率이 貰入者에게 不利하게 適用될 수 있다는 憂慮도 나오지만 韓國土地住宅公社(LH)는 當分間 變動은 없을 것이란 立場이다.

◇公共賃貸, 保證金 增額視에는 6%, 減額視에는 2.5% 轉換率

23日 國土交通部와 LH에 따르면 LH 公共賃貸住宅 貰入者가 月貰를 낮추고 保證金을 올릴 때(增額轉換)에는 6%, 反對로 月貰를 높이고 保證金을 낮출 때(減額轉換)에는 2.5%의 專月貰 轉換率이 適用된다.

賃貸保證金을 1000萬원 높이는 境遇 6%의 轉換率을 適用하면 月貰는 年間 60萬원(月 5萬원) 줄어들게 된다. 反對로 保證金을 1000萬원 낮출 때 2.5%의 轉換率을 適用하면 月貰는 年間 25萬원(月 2萬餘원) 늘어난다.

狀況에 따라 다른 利率을 適用하는 理由는 保證金 增額 時에는 轉換率이 높을수록, 減額 時에는 轉換率이 낮을수록 貰入者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增額 轉換率이 8%라면 마찬가지로 保證金을 1000萬원만 높여도 月貰는 年 80萬원 減少한다. 減額 轉換率이 1%라면 月貰는 年 10萬원만 늘어난다.

最近 數年間 增額轉換率의 境遇 6%로 固定돼 있었으나 減額轉換率의 境遇 政府의 庶民 住居費 負擔 緩和 基調에 따라 낮아진 바 있다.

減額轉換은 2015年 처음 許容됐는데 當時에는 4%의 轉換率이 適用됐으며 2019年 3%로 낮아졌다. 以後 2020年 政府가 民間 賃貸 市場의 旣存 契約 更新 時 適用하는 法廷 專月貰 轉換率(傳貰→月貰)을 ‘基準金利+2%’(當時 2.5%)로 낮추면서 該當 減額轉換率도 같이 2.5%로 내려갔다.

◇金利 引上에 調整 與否 觸角…LH “當分間 變動 없어”

最近 基準金利를 包含해 市中 金利가 引上하면서 公共賃貸 專月貰 轉換率의 調整 與否에도 關心이 몰린다. 政府가 減額 轉換을 許容하고 轉換率을 낮출 수 있었던 背景에는 金利 引下가 있었기 때문이다.

政府는 2015年 減額轉換 許容을 包含한 賃貸 負擔 緩和 方案을 發表하면서 “韓國銀行의 基準金利 引下에 따른 市中金利 下落 效果를 反映해 庶民의 住居費 負擔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說明했다.

實際로 民間 市場의 境遇 金利가 오르면서 賃貸 費用, 特히 傳貰保證金의 負擔이 커지는 狀況이다. 銀行圈에 따르면 市中銀行의 傳貰資金貸出金利는 年 4.78%로 上昇해 5%臺 進入을 앞두게 됐다. 保證金 1000萬원을 貸出로 充當해 내려면 年 48萬餘원의 利子를 負擔해야 한다는 意味다.

最近에는 傳貰負擔이 月貰보다도 높아졌다는 分析도 나온다. 지난해 11月 서울 아파트 基準 民間 市場 專月貰 轉換率 4.1%를 適用하면 保證金 1000萬원을 月貰로 轉換할 때 負擔하는 月貰가 年 41萬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市中 貸出 金利가 오르면 專月貰 轉換率이 賃借人에게 不利한 方向으로 調整될 餘地도 있는 셈이다. 다만 韓國土地住宅公社(LH) 關係者는 “財務 構造만 考慮했을 때 金利가 오르면 專月貰 轉換率을 調整할 必要는 있다”며 “住居福祉에 對한 責任이 있는 만큼 當分間 變動은 없을 것”이라고 說明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