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가 物價 安定 次元에서 올 上半期 計劃 中인 一部 地自體의 上下水道 및 쓰레기封套 料金 引上에 對해 最大限 延期를 要請했다.

政府는 21日 서울 YWCA會館에서 李億遠 企劃財政部 1次官 主宰로 ‘第3次 物價關係次官會議’를 開催해 이러한 地方公共料金 動向 點檢 및 對應方案에 對해 論議했다고 밝혔다.

地方公共料金은 그間 安定的 水準을 維持해왔으나, 最近 에너지價格 上昇 等으로 上方壓力이 擴大되는 狀況이다.

政府가 全國 地自體 地方公共料金 引上動向을 全數 調査한 結果 올 上半期 中 國民體感度가 높은 都市鐵道 및 都市가스 小賣料金에 對한 引上計劃은 없는 것으로 把握됐다.

다만 地自體 條例로 年次別 引上計劃이 樹立돼 있는 上下水道 및 쓰레기封套 料金은 一部 地自體에서 上半期 中 引上이 豫定돼 있는 것으로 確認됐다.

이에 政府는 引上時點을 最大限 延期하도록 協助要請을 持續하기로 했다.

李億遠 次官은 “電氣·가스料金(都賣) 等 中央政府가 直接 管理하는 中央公共料金과 달리 地方公共料金은 地自體의 協助가 必須”라고 强調했다.

李 次官은 이어 “어려운 物價與件을 勘案해 市內버스·택시料金 調整을 準備하는 該當 地自體에 凍結 또는 引上時期 延期를 要請 中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政府는 行政安全部를 中心으로 모든 地自體가 參與하는 地方物價管理體系를 構築해 地方公共料金度 政府의 物價安定基調에 맞게 運用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政府는 地自體 公共料金 間 比較範圍 擴大하기로 했다.

現在는 17個 市·道別로 物價를 比較·公開하고 있는데 다음달부터는 243個 市·郡·球까지 公開 範圍를 擴大해 地自體 間 料金 競爭을 促進하겠다는 趣旨다.

또 地自體의 物價 安定 努力은 均衡發展特別會計 評價 要素에 反映하고, 公共料金 安定 實績에 따라 追加 支援 方案도 檢討하기로 했다.

地方公企業 經營評價에서도 料金凍結에 따른 經營損失分이 發生할 境遇 經營評價上 不利益을 排除하고 加點을 附與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