蔚山-동해선 맞벌이-한父母 對象… 서울은 出産 앞둔 妊娠婦만 該當
公共 도우미가 淸掃-빨래-料理… 場보기-아이-반려동물 돌봄은 안돼
市民들은 期待-憂慮 反應 엇갈려
두 돌 된 딸, 男便과 함께 사는 워킹맘 李某 氏(34)는 週末인 15日 社說 淸掃 서비스를 利用했다. 業體 職員 한 名이 나와 專用面積 80m²臺 아파트를 4時間 동안 말끔하게 淸掃하고 떠났다. 여기에 든 費用은 6萬 원. 李 氏는 “일과 育兒, 歌詞를 同時에 하려니 힘이 들어 2週에 한 番은 該當 서비스를 利用한다”고 傳했다.
只今까지 全的으로 民間의 領域이었던 淸掃, 洗濯, 料理 等 歌詞 도우미를 政府 支援을 받고 利用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保健福祉部는 서울, 蔚山, 江原 동해시 等 3個 地方自治團體에서 ‘家事支援 서비스’ 示範事業을 始作한다고 16日 밝혔다.
○ 政府 豫算으로 家事 도우미 雇傭
示範事業을 施行하는 地自體 住民들은 家口 所得에 따라 月 2萬4000원에서 14萬4000원을 내면 한 달에 4次例(株當 1回, 4時間) 家事支援을 받을 수 있다. 政府 豫算을 들여 個別 家庭의 家事 도우미를 支援하는 건 이番이 처음이다.
蔚山과 江原 동해시에 사는 사람은 7月부터 所得에 關係없이 누구나 이 支援을 받을 수 있다. 18歲 以下 子女가 있는 맞벌이 家庭 또는 일하는 한父母 家庭이 申請 對象이다. 最長 6個月 동안 利用할 수 있다. 特히 蔚山은 出産을 앞두고 있거나 最近 3年 以內 出産한 産婦는 맞벌이를 하지 않아도 申請할 수 있다.
서울은 出産을 앞둔 妊娠婦만 家事 支援을 利用할 수 있다. 所得이 2人 家口 基準 489萬 원, 3人 家口 基準 629萬 원 以下여야 申請 對象이 된다. 서울은 家庭當 2個月씩만 이 서비스를 利用하도록 했다.
福祉部 關係者는 “일과 家庭의 兩立을 위해 누구에게나 歌詞 도움이 必要하다는 趣旨에서 所得 基準을 없애거나 낮춘 것”이라고 說明했다. 家事支援 費用 亦是 1回當 5萬, 6萬 원臺인 社說 서비스에 비해 低廉하게 策定했다.
○ 淸掃 洗濯은 ‘OK’, 아이 돌봄은 ‘NO’
政府의 公共 家事 도우미는 各 家庭을 찾아가 淸掃, 洗濯, 整理整頓, 料理를 해 준다. 週 1回 4時間씩이다. 申請하면 家庭別로 必要한 歌詞 도움이 뭔지 相談하고 細部 內容을 定한다. 單, 場보기, 아이 돌봄, 伴侶動物 돌봄, 入住 淸掃는 하지 않는다. 各 家庭에 派遣되는 도우미들은 雇傭勞動部 認證을 받은 地域 내 歌詞서비스 提供機關 所屬이다. 家事管理專門家, 家庭管理師, 療養保護士 等의 資格을 갖춰야 한다.
福祉部는 公共 家事 도우미에 앞으로 參與하는 地自體 數를 段階的으로 늘릴 方針이다. 다만 地自體가 願하면 自律的으로 參與하는 方式이라 앞으로 이 事業이 어느 程度까지 커질지는 未知數다.
市民들 사이에선 公共 家事 도우미와 關聯해 期待와 憂慮가 交叉하고 있다. 李 氏는 “育兒와 달리 歌詞 公共 서비스는 처음이라 ‘革命的 發想’으로 느껴진다”고 했다. 反面 딸 둘을 키우며 맞벌이하는 職場人 申某 氏(40)는 “家事 勞動은 週末에 몰아서 處理하는 만큼 차라리 平日 아이들 돌봄을 强化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지윤 記者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