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디지털資産産業聯合會 等 定例 포럼


‘테라·루나’ 事態 再發 防止를 위한 마스터플랜 構築과 디지털資産基本法 制定이 時急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디지털資産政策의 로드맵과 業拳法의 早速한 法制化로 投資者 保護와 假想資産 産業 育成을 竝行해야 한다는 指摘이다.

이한영 韓國블록체인企業振興協會長은 28日 “테라·루나 事態에서 보듯 投資者 權利 保護를 爲한 制度 施行은 踏步 狀態이고, 블록체인·假想資産業系의 뜻을 모은 法案은 性安堵 되지 않고 있다”며 大統領 直屬 民官 假想資産委員會를 통한 市場 管理를 注文했다.

글로벌經濟가 知識디지털 基盤으로 轉換된 時代에 블록체인·假想資産 活用에 拍車를 加하면서 國家 次元의 主導權 競爭으로 擴大되고 있는 狀況이기 때문에 이에 對한 法과 制度的 基盤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는 意見이다.

김형중 韓國핀테크學會長은 “테라·루나 事態 收拾 過程에서 政府는 갈팡질팡하고 去來所들은 슬그머니 上場廢止하고 退出시킨 것은 디지털經濟 市場에 對한 마스터플랜의 不在 탓”이라며 “長官級 디지털資産委員會 次元의 組織 整備 以後 消費者 保護와 市場 安定을 위한 디지털資産基本法 制定 等의 戰略부터 樹立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對해 안병남 金融監督院 디지털資産硏究팀長은 “테라·루나와 關聯한 알고리즘 基盤 스테이블코인 自體는 市場에서 判斷할 事項이지만 海外 主要國의 境遇 先拂充電金에 準하는 規制를 適用하는 立法 動向을 參考할 必要가 있다”며 “銀行 等 信用機關이 아니면 스테이블코인을 發行하기 어려운 環境이 될 것”이라고 觀測했다.

송인규 韓國디지털資産産業聯合會長은 “尹錫悅 政府의 ‘民間이 끌고 政府가 미는 力動的 經濟’ 原則에 따라 民間의 自律 規制를 强化하는 契機로 삼아야 한다”면서도 “政府는 디지털資産振興廳을 設立해 디지털資産의 振興·規制 政策을 總括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聯合會는 이와 關聯해 9日 國會 議員會館에서 定例 포럼을 갖고 △中央銀行 디지털貨幣(CBDC) 發行 △銀行을 통한 스테이블 코인發行 △證券型을 除外한 假想資産의 條件 없는 假想資産公開(ICO)와 去來所公開(IEO) 許容 △海外 假想資産 事業者의 國內 誘致를 위한 破格的인 免稅 惠澤 △다오 等 새로운 비즈니스에 對한 네거티브 規制 시스템 導入 等을 提案했다.

이날 假想資産去來所 프로비트 도현수 代表는 “루나 事態는 制度의 問題라기보다 市場이 (實物 擔保 資産 없이 코인으로 1달러를 固定시키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을 區分하지 못한 問題로 보인다”면서 “成長痛으로 생각하지만 루나 事態가 再發하지 않게 하려면 公示 强化 等 市場이 코인을 正確히 評價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타버스 플랫폼 業體인 誤썸彼我 민문호 代表는 “假想資産 市場은 올해가 宏壯히 重要한 時期인데 벤처企業과 다름없는 假想資産 業體들이 機會를 놓치면 글로벌 事業 進出 目標는 抛棄해야 하는 狀況”이라고 말했다.

아멕스地그룹 최정무 회장은 “假想資産去來所 원貨마켓은 自由롭게 열어주되 去來所의 自體 上場·廢止 審査 機能을 없애고 投資者·利用者의 情報保護와 資金洗濯防止 等 去來所 本然의 서비스에 집중시켜야 한다”면서 “審査 基準 또한 生態系 有無를 제대로 評價해 確實한 프로젝트만을 골라 上場시키는 方向으로 가야 한다”고 强調했다.

박서연 記者 sy00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