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商工人 10名 中 7名은 혼자 事業體를 運營하거나 無給 家族從事者와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從事者 管理 側面에서 가장 큰 隘路事項은 人件費로 調査됐다.

小商工人聯合會는 ‘最低賃金 引上 關聯 業種別·地域別·規模別 小商工人·勤勞者 影響 實態調査’를 進行하고 이같은 結果를 28日 發表했다.

小商工人 事業體의 特性을 보여주는 雇用現況을 살펴보면 ‘從事者數 2人以下’가 58%로 나타났다. 小商工人 事業體 從事者의 構成을 보면 ‘無給 家族從事者가 있다’는 答辯이 189名(27%), ‘無給家族從事者가 없다’는 答辯이 511名(73%)으로 調査됐다.

‘有給 家族從事者 包含한 外部從事者가 있다’는 應答者는 224名(32%), ‘有給家族 從事者를 包含한 外部從事者가 없다’는 應答者는 476名(68%)였다.

從事者의 勤勞類型을 보면 留級 從事者가 있는 業體의 勤勞類型은 時間制 勤勞가 46.6%로 높다. 從事者 管理의 隘路事項은 높은 賃金(46.7%)과 4大 保險 負擔(28.3%) 順으로 나타났다. 人件費 負擔이 75%를 차지한 셈이다.

지난해 對比 從業員 數 變化는 維持(65.0%), 減少(29.9%) 巡으로, 從業員 數는 減少한 것으로 나타났다. 人力 不足率은 31.0%가 不足하다고 答했다. 하지만 ‘從業員 數 減少’ 答辯者 209名 中 人力 不足率은 46%(98名)로 16% 더 높게 나타났다. 人件費 負擔은 ‘크다’(31.6%)와 ‘매우 크다’(35.4%)를 合하면 67%로, 人力不足 與否와 相關없이 높게 나타났다.

最低賃金 算入 範圍에 週休 手當 包含與否는 包含해야 한다는 質問에 勤勞者가 50.7% 肯定 對答을 했다. 올해 適用된 最低賃金 時急 9160원의 適正性은 勤勞者 應答者의 67.3%가 ‘現在 時急 適正’을 應答했다.

한便 이番 實態調査는 15日부터 26日까지 有效標本 總 1000名(小商工人 700名, 小商工人 事業體 勤勞者 300名)을 對象으로 進行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