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物價安定特委, 貸出金利 引上에 脆弱階層 保護 論議
成一鍾 “金融機關, 預貸마진 쏠림 없도록 參與해달라”
銀行, 精油業界 겨냥 政府 政策 同參 壓迫
國民의힘이 銀行의 貸出金利 引下 壓迫에 나섰다. 最近 가파른 金利 引上에 따라 脆弱階層의 利子 負擔이 急增하자 尹錫悅 大統領이 金融當局에 “脆弱階層의 負擔을 덜 수 있는 方案을 講究하라”고 한 데 이어 與黨도 民間 領域에 貸出金利 引下를 公開的으로 促求한 것.
國民의힘 成一鍾 政策위議長은 28日 國會에서 열린 物價民生安定特別委員會 會議에서 “韓國銀行이 基準金利를 0.5%포인트만 올려도 貸出利子 負擔이 6兆7000億 以上 늘어난다”며 “急激한 利子 負擔은 家計 經濟에 負擔을 주고 ‘靈끌族’, 自營業者 等은 줄倒産에 直面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런 經濟 危機 狀況에도 5大 金融그룹은 1分期 11兆3000億 원의 史上 最大 利益을 實現했다”면서 “이런 超好況은 預貸金利 差로 인해 利益 創出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指摘했다.
姓 議長은 “經濟危機는 國民 個個人의 努力으로 克服하기 어렵다”며 “모든 構成員, 特히 金融을 擔當하는 銀行의 積極的인 協助가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그러면서 “金融機關들이 預貸마진(貸出과 預金 金利 差異에 다른 利益)에 對한 쏠림 現象이 없도록 (預貸 金利差 解消에) 自律的으로 參與해줄 것을 懇曲하게 付託한다”고 當付했다.
與黨이 銀行을 向한 公開 壓迫에 나선 것은 銀行의 貸出 金利 引上을 憂慮를 言及한 尹 大統領과 步調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尹 大統領은 20日 “金利 上昇 時期에 金融消費者의 利子 負擔이 크게 加重되지 않도록 金融當局과 金融機關이 함께 協力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會議에는 이승헌 韓國銀行 副總裁, 이세훈 금융위원회 事務處長, 金鍾民 金融監督院 副院長 等 金融當局도 參與해 金融 脆弱階層에 對한 保護 方案을 論議했다. 特委 委員長을 맡은 柳性杰 議員은 “金利 引上은 金融脆弱車主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政府 與黨은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負擔을 덜 수 있는 方案에 對해 實質的 措置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特委는 이르면 이番週 金曜日 精油業界와의 懇談會 進行도 推進하고 있다. 與黨이 油類稅 彈聯稅率 調整幅을 旣存 30%에서 50%로 擴大하는 法改正을 推進 中인 가운데 高空行進 中인 기름값을 잡기 위해 業界 關係者들을 불러 油類稅 引下 同參을 壓迫할 것으로 보인다. 國民의힘 關係者는 “怨 構成 協商이 遲延되면서 法 改正을 통한 物價 安定 對策 마련이 어려운 만큼 施行令과 民間 業界와의 協議를 통해 房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