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月 1日부터 健康保險 地域加入者로서 無住宅者(前·月貰) 또는 1住宅者(字가)가 實居住 目的으로 住宅을 購入·賃借하기 위해 빌린 ‘負債’는 健康保險料 賦課 對象에서 除外된다.

그間 職場加入者는 財産에 對해 賦課되지 않지만 Δ1人 事業者 Δ日傭勤勞者 Δ特殊雇傭職 Δ隱退者 等 地域加入者는 所得뿐만 아니라 財産과 自動車에도 健保料가 賦課되고 있었다.

財産은 實際 經濟能力을 反映하기 어려운 境遇가 많아 政府는 健保料 賦課 對象에서 漸次 財産 比重을 줄여가는 方向으로 賦課 體系를 改編 中인데, 이 措置 또한 그 一環이다.

保健福祉部는 ‘國民健康保險法 施行令 一部改正令案’이 28日 國務會議에서 議決돼 앞으로 健康保險 地域加入者의 住宅金融負債에 對한 健康保險料(健保料)가 공제된다고 밝혔다.

이 改正令案은 7月 1日 改正 施行을 앞둔 ‘國民健康保險法’에 따라 法律에서 委任한 細部 事項을 規定하기 위해 마련됐다.

◇公示價格 5億 以下 住宅 對象…自家에 60%, 賃借에 30% 곱해 評價

9月 1日부터 施行되는 이 制度 對象者는 Δ1世帶 1住宅 世帶 Δ1世代 無住宅 世代다. 實居住 目的으로 住宅을 購入·賃借하기 위해 빌린 負債는 賦課 對象에서 除外된다.

1世代 1住宅 世代가 他人의 住宅에 貰들어 사는 境遇에도 自身 所有의 住宅 關聯 負債를 控除받을 수는 있지만, 賃借 保證金 關聯 貸出은 控除받을 수 없다. 1世代 無住宅 世代는 自身이 賃借해 居住 中인 住宅 保證金 關聯 負債를 控除받을 수 있다.

對象이 되는 住宅은 公示價格(前·月貰의 境遇 保證金) 5億원 以下이며, 이는 賣買價 基準으로 約 7~8億원에 該當한다. 財産課標(財産에 健康保險料를 徵收하기 위해 評價하는 基準) 上으로는 3億원에 該當한다.

申請 當時 公示價格을 基準으로 適用 對象 住宅을 判斷하기 때문에 한 番 控除 對象으로 認定된 住宅은 申請 後 公示 價格이 引上돼도 控除 對象이 된다.

具體的으론 金融會社 等으로부터 받은 Δ住宅擔保貸出 Δ傳貰擔保貸出 等 住宅 關聯 貸出이어야 한다.

아울러 貸出일이 所有權 取得日(無住宅 世代의 境遇 賃貸借契約證書의 入住日)과 轉入日 中 빠른 날부터 前後 3個月 以內의 貸出이어야 한다. 賃借人의 境遇 賃貸借契約의 變更, 延長일 또는 更新일로부터 前後 3個月을 包含한다.

共濟 時 償還된 金額을 除外한 ‘貸出殘額’을 基準으로 하고, 1世代 1住宅에는 貸出金額의 合에 60%를, 1世代 無住宅에는 貸出金額의 合에 30%를 곱해 評價한다.

다만 1世代 1住宅에는 該當 住宅 財産課標 5000萬원(貸出元金 基準 8300萬원 相當), 1世代 無住宅에는 保證金 總額의 範圍 內 1億5000萬원(貸出元金 5億원 까지)까지만 공제된다.

부채에 日程 評價比率(1世帶 1住宅 60%, 無住宅 30%)을 適用하는 方式은 健康保險料 財産課標 算定時에도 公示價格에 同一한 比率을 곱해 算定하는 方式을 同一한 方式이다.

自身의 住宅 關聯 貸出을 控除받으려는 地域加入者는 必要한 負債 情報를 健保公團에 直接 내거나, 金融機關·信用情報機關에서 自己 情報를 工團에 提供하는 데 對해 同意해야 한다.

1·2金融圈(銀行 또는 證券社, 保險社, 貯蓄銀行 等)은 信用情報集中機關 等에서 情報를 連繫할 수 있어 公團에 個人情報提供同意를 提出한 境遇 關聯 書類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3金融圈의 境遇 信用情報集中機關에 關聯 情報가 없어 本人이 直接 實居住 目的 貸出 關聯 書類를 提出해 公團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아야 貸出金額을 財産課標에서 除外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7月 1日부터 Δ工團 홈페이지(www.nhis.or.kr), Δ‘The 健康保險’(모바일 애플리케이션) Δ工團 支社에서 住宅金融부채控除를 申請할 수 있다.

申請 內容은, 負債情報와 健康保險 加入者 情報 等과 連繫·審査 된 後에 審査 結果가 案內될 豫定이다. 接受·確認된 住宅金融부채控除 申請 內譯은 9月分 保險料부터 反映되는데, 9月 26日頃 告知될 豫定이다.

◇1世帶 1住宅 2萬2000원, 1世代 無住宅 많게는 6萬원 引下 可能

복지부는 地域加入者 74萬 世代에 月平均 2萬2000원 引下될 것으로 推算했다. 1世代 1住宅의 境遇 2 萬5000원 안팎, 1世代 無住宅의 境遇 많게는 月 6萬원 引下 可能하다고 說明했다.

福祉部 保險政策과 關係者는 “금융위원회 協助로 加入者別 負債水準을 받아 推計했다. 다만 1世代 1住宅 判斷을 위해서는 最新 資料가 必要한데, 一部 誤差는 發生할 수 있다”고 傳했다.

例를 들어 市價 3億원 相當(課標 1億2400萬원, 公示 2億원) 1住宅 世代로서 1億원의 住宅擔保貸出을 陳 健康保險 地域加入者 A氏는 ‘月 9萬5460원’의 健康保險料를 納付하고 있다.

그러나 1世代 1住宅이고, 公示價 5億원 以下며 住宅擔保貸出이므로 控除 適用 對象이 된다. 따라서 負債 評價額은 1億원에 60%를 곱한 6000萬원인데, 자가라 5000萬원까지 可能하다.

以後 課標 1億2000餘萬원에 基本 控除 500萬원과 負債 控除 5000萬원을 控除하면 財産 課標는 6500萬원이 된다. 이에 따라 保險料는 ‘月 7萬5000원’으로 가벼워진다.

1世代 無住宅으로서 保證金 2億원에 月貰 50萬원으로 賃借 居住 中인 B氏는 財産 課標 6600萬원에 基本 控除 1000萬원을 받고 난 뒤 財産 保險料로 月 6萬5690원을 負擔하고 있다.

그러나 1世代 無住宅이고 保證金이 5億원 以下며, 傳貰資金이라 亦是 控除 適用 對象이 된다. 負債 評價額은 1億8000萬원에 30%를 곱한 5400萬원이고 5億원 內에서 모두 공제된다.

이 境遇 財産課標 6600萬원에 基本 控除 1000萬원 그리고 負債 控除 5400萬원이 모두 控除되면 財産課標는 200萬원만 남게 돼 保險料는 月 4510원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이와 더불어 올해 9月 施行되는 健康保險料 2段階 賦課體系 改編을 통해 地域加入者의 財産 保險料 負擔은 한層 더 줄게 된다. 앞으로도 改善 方案을 檢討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