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國務總理는 物價 上昇에 憂慮를 표하며 다양한 政策手段을 통해 民生 安定에 最善을 다하겠다고 28日 밝혔다

韓 總理는 이날 午前 政府世宗廳舍에서 進行한 國務會議에서 “韓國銀行은 今年度 消費者物價 上昇率을 當初 4.5%에서 4.7%로 修正했다”며 “國際的인 與件이 이러한 消費者 物價 上昇率을 모든 나라가 堪耐하도록 狀況이 展開되고 있고 이러한 狀況은 當分間 持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要因들을 國內的으로 모두 解決하는데 相當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事實”이라면서도 “그러나 다양한 政策手段을 通해서 庶民生活 安定을 위해서 物價 管理에 最善을 다하고 또 庶民들이 堪耐해야 하는 그런 生活 費用을 最大限 줄여주는 데에 모든 努力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韓 總理는 “오늘 國務會議에는 油類貰를 法定 最大 限度까지 낮추는 案件과 飮食店 等 自營業者분들의 材料費 負擔을 덜어드리는 案件도 上程된다”며 “各 部處는 모두 現場을 꼼꼼히 살펴, 民生物價 安定에 도움이 될 수 있는 方案은 무엇이 있는지 苦悶하고, 決定된 政策은 最大限 발 빠르게 施行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國務會議에는 ‘交通·에너지·環境稅法 施行令 一部改正令案’李 上程됐는데 이는 올해 12月31日까지 揮發油와 이와 類似한 代替油類에 對한 彈力稅率은 리터當 ‘332.5원(旣存 370원)’, 輕油와 이와 類似한 代替油類에 對한 彈力稅率은 리터當 ‘238원(旣存 263원)’으로 各各 引下幅을 擴大하는 것을 骨子로 한다.

또 ‘附加價値稅法 施行令 一部改正令案’을 통해 免稅農産物 等에 對한 議題買入稅額 控除 限度의 基準 金額을, 課稅標準 1億원 以下인 個人事業者의 境遇에는 課稅標準의 ‘100分의 65’에 該當하는 金額에서 課稅標準의 ‘100分의 75’에 該當하는 金額으로 上向 調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食品 製造業界와 외식업界의 經營負擔이 緩和될 展望이다.

韓 總理는 尹錫悅 大統領의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 頂上會議 參席과 關聯 “우리 頂上의 나토 參席은 나토 73年 歷史上 最初의 일”이라고 言及하기도 했다.

그는 “이는 우리가 글로벌 中樞國家라는 位相의 傍證”이라며 “特히 自由와 民主主義의 價値를 共有하는 國家들과 協力을 增進하고 新興安保의 負傷 等 豫測 不可能한 國際情勢 속에서 包括的 安保 네트워크를 構築하는 좋은 契機가 될 것”이라고 意味를 附與했다.

韓 總理는 “이 機會에 많은 兩者會談을 통해서 大韓民國과 이들 先進國들과의 經濟 協力을 强化하는 그런 契機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