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氣-가스 料金 同時引上… 7月부터 3500원 더 낸다


다음 달부터 電氣와 都市가스 料金이 同時에 오른다. 家口當 追加로 내야 하는 電氣·가스 料金은 한 달에 平均 3500원假量日 것으로 展望된다. 公共料金 引上으로 年內 物價 上昇率은 24年 만에 처음으로 6%를 넘어설 可能性이 높아졌다. 올 10月 電氣 및 가스 料金이 追加로 引上될 豫定이어서 庶民들이 體感하는 物價 上昇 幅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7日 한국전력공사는 7月 1日부터 電氣料金을 kWh(킬로와트시)當 5원 引上한다고 밝혔다. 分期當 3원으로 定해져 있는 燃料費 調整單價 調整 幅을 年間 最大 調整 幅(5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燃料費 調整單價는 電氣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原油, 가스, 石炭 等 國際 에너지 價格을 反映해 分期마다 策定한다. 지난해 7月 基準 家口 平均 電力 使用量이 256kWh였던 만큼 約 1280원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月平均 307kWh를 使用하는 4人 家口 基準으로는 1535원 引上된다.

一般 家庭과 自營業者가 使用하는 都市가스 料金도 液化天然가스(LNG) 價格 上昇으로 다음 달 1日부터 MJ(메가줄·가스 使用 熱量 單位)當 1.11원 오른다. 住宅用은 7%, 一般用은 7.2∼7.7% 各各 引上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家口當 平均 都市가스 料金은 月 2220원 오른다.

國際 油價와 穀物 價格이 高空 行進을 이어가는 가운데 電氣와 都市가스 料金은 10月에도 各各 4.9원, 0.4원 오른다. 秋慶鎬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26日 “6月 또는 7, 8月에 6%臺의 物價 上昇率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物價가 6% 넘게 뛰는 건 外換危機 當時인 1998年 11月(6.8%) 以後 처음이다.

그럼에도 政府가 電氣料金 引上에 나선 것은 國際 燃料費 上昇 等으로 韓電이 올 1分期(1∼3月)에만 約 7兆8000億 원의 營業赤字를 내는 等 經營 實績 惡化가 深刻해서다. 一角에서는 文在寅 政府의 脫原電 政策으로 發展 單價가 비싼 LNG 發電量이 늘어난 것도 赤字를 키웠다는 指摘이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經濟學科 敎授는 “에너지 價格이 오르는 局面에서 料金 引上으로 消費를 줄일 수 있도록 消費者에게 시그널을 줄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韓電 赤字, 文政府 脫原電度 한몫… 電氣料 30원 올려야 解消될 水準
産業界 電氣料 負擔 1.5兆 늘어… 6%臺 肉薄한 物價에도 惡影響
韓電, 脆弱層 割引 40%로 擴大



政府가 치솟는 物價에도 不拘하고 電氣와 都市가스 料金 引上에 나선 데는 急騰한 國際 에너지 價格으로 쌓이는 에너지 公企業 赤字를 더 以上 放置할 수 없어서다. 以前 政府에서 제때 引上하지 못한 料金을 現實化해 國民 負擔이 더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 하지만 電氣, 都市가스 料金을 함께 올리면서 6%臺에 肉薄한 物價 上昇 壓力은 더 커졌다. 特히 電力을 많이 使用하는 産業系에선 約 1兆5000億 원의 追加 料金 負擔이 豫想된다.
27日 産業通商資源部 關係者는 電氣料金 引上 背景에 對해 “한국전력공사가 堪當할 수 없을 程度의 危機 狀況”이라고 說明했다. 한전은 올해 1分期(1∼3月)에만 7兆8000億 원의 赤字를 냈다. 지난해 年間 赤字보다 約 2兆 원 많은 規模다. 메가줄(MJ·가스 使用 熱量 單位)當 1.11원 오른 都市가스 料金도 한국가스공사의 올 1分期 未收金이 지난해 末보다 1.5倍 늘어났기 때문이다.

韓電 赤字에는 文在寅 政府의 脫原電 政策으로 發電單價가 오른 影響이 적지 않다. 지난 5年間 平均 電力供給 原價는 約 9% 上昇했다. 주한규 서울대 原子核工學科 敎授는 27日 國民의힘 政策議員總會에서 “脫原電 基調로 原電 利用率이 減少하고 가스 發電量이 늘면서 韓電 損失이 5年間 約 11兆 원에 達한다”고 推算했다. 國民의힘 權性東 院內代表에 따르면 이날 함께 講演者로 나선 정승일 韓電 社長은 “文在寅 政府에서 電氣料金 引上을 10番 要請했지만 한 番 承認받았다. 電氣料金을 先制的으로 引上했으면 赤字幅이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電氣와 都市가스 料金이 同時에 引上되면서 物價 上昇率은 더 높아지게 됐다. 하준경 한양대 經濟學部 敎授는 “電氣料金 引上은 大部分의 産業에서 生産費用을 높여 物價 上昇 壓力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指摘했다. 지난해 한전의 國內 産業用 電力 販賣量은 29萬1333GWh(기가와트시)로, 이番 引上으로 産業界로선 1兆4567億 원의 電氣料金 負擔이 追加로 생기는 것이다.

한전은 料金 引上에 따른 脆弱階層의 負擔을 줄이기 위해 電氣料金 福祉 割引 限度를 40%로 늘리기로 했다. 障礙人, 有功者, 基礎生活受給者의 割引 限度가 追加로 1600원 上向 調整돼 7∼9月 271kWh 使用量까지 電氣料金을 全額 支援받는다.
問題는 電氣料金 5원 引上만으로는 韓電의 財務 狀態를 改善하기가 어렵다는 點이다. 韓電이 算定한 올해 3分期(7∼9月) 燃料費 調整單價는 kWh當 33.6원. 에너지 價格 急騰으로 電氣를 만드는 데 들어간 費用이 커진 탓에 電氣料金을 30원 넘게 올려야 赤字를 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證券社들이 推定한 올해 韓電의 營業損失 規模는 平均 23兆1400億 원. 一般的으로 燃料費 調整單價를 1원 올리면 韓電의 年間 收入은 5300億 원 增加한다. 이를 勘案하면 이番 引上으로 7月부터 6個月間 1兆3250億 원假量 收入이 늘 수 있다. 올해 最大 30兆 원에 達할 수 있다고 展望되는 韓電의 赤字 解消에는 크게 不足한 水準이다.

이에 따라 한전의 自求 努力과 함께 電氣料金 體系를 合理的으로 改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날 電力産業硏究會의 ‘電氣料金 正常化, 더 以上 미룰 수 없다’ 세미나에서 윤원철 電力産業硏究會 硏究委員은 “電力販賣 部門에서 市場 競爭을 導入하고 韓電 支配構造를 改善해 電氣料金 正常化를 위한 土臺를 마련할 必要가 있다”고 했다.



世宗=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강경석 記者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