來年度 最低賃金 決定을 위해 17日 열린 最低賃金委員會(最賃委) 2次 會議에서 勞使가 올해 最低賃金 審議의 最大 爭點인 ‘業種別 差等適用’ 與否를 놓고 또다시 날선 神經戰을 벌였다.
經營界는 最低賃金의 業種別 差等適用이 法的으로 保障된 部分이라고 披瀝한 反面, 勞動界는 不必要한 葛藤을 부추길 뿐이라고 맞섰다. 勞使는 다음달 9日 時急·月給 等 決定單位 論議를 始作으로 本格的인 審議에 나서기로 했다.
最低賃金 審議·議決 機構인 最賃委는 이날 午後 政府世宗廳舍에서 第2次 全員會議를 開催했다.
最賃委 會議가 열린 것은 지난달 5日 ‘相見禮’ 性格의 第1次 全員會議 以後 約 한 달 만이다. 지난 10日 尹錫悅 政府 出帆 以後 첫 會議李祈禱 하다. 最賃委는 勤勞者委員·使用者委員·公益委員 各 9名씩 27名으로 構成된다.
이날 會議에선 業種別 差等適用 與否, 引上水準 等 本格的인 審議에 앞서 基礎資料 審査에 對한 專門委員會 報告가 案件으로 豫定됐지만, 勞使는 始作부터 業種別 差等適用 問題를 놓고 舌戰을 벌였다.
業種別 差等適用 問題는 尹錫悅 大統領이 候補 時節 最低賃金의 急激한 引上을 批判하며 論議에 불을 지피면서 올해 最低賃金 審議에 最大 爭點으로 떠오른 狀況이다.
使用者委員人 류기정 韓國經營者總協會(經總) 專務는 모두發言에서 “最近 5年間 急激한 最低賃金 引上으로 中小企業이 어려움을 回復하는 過程에서 時間이 걸릴 것”이라며 “이런 狀況을 勘案해 最低賃金이 安定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特히 “業種別 差等適用과 關聯해 勞動界는 源泉的으로 反對하는데, 이는 法的으로 保障된 部分”이라고 强調했다.
現行 最低賃金法 第4條1은 ‘最低賃金을 事業의 種類에 따라 差等 適用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이는 最賃委 審議를 통해 決定할 수 있다. 다만 業種別 差等適用이 實際 適用된 事例는 最低賃金 制度가 導入된 첫 해인 1988年뿐이다.
流 專務는 이와 關聯 “最低賃金 水準 自體를 堪當하지 못하는 一部 業種이 相當히 있기 때문에 業種別 差等適用이 必要하다”며 “여러 狀況을 勘案해 最低賃金 審議가 이뤄져야 한다”고 主張했다.
이태희 中小企業中央會 스마트일자리本部長도 “急激한 最低賃金 狀況은 零細 小商工人이 宏壯히 堪當하기 어려운 水準”이라며 “最低賃金 引上 速度를 調節하고, 現實的으로 差等適用 問題를 深度있게 論議해야 한다”고 促求했다.
反面 勤勞者委員人 이동호 韓國勞動組合總聯盟(韓國勞總) 事務總長은 “最近 들어 最低賃金 制度를 經濟 論理로 貶下·否定하는 것은 2500萬 賃金 勞動者에 對한 重大한 挑發”이라며 經營界 主張에 맞섰다.
이어 “憲法이 定한 最低賃金은 低賃金 脆弱階層 勞動者를 保護하는 가장 確實한 方法”이라며 “業種 區分과 같은 不必要한 論爭은 걷어버리고, 最低賃金 本來 目的을 確立할 수 있는 論議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會議에선 勤勞者委員人 윤택근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민주노총) 首席副委員長이 지난해 不法集會를 主導한 嫌疑로 最近 拘束되면서 李正姬 민주노총 政策室長이 獄中 메시지를 代讀하기도 했다.
尹 首席副委員長은 “檢察과 警察은 그동안 별다른 措置를 取하지 않다가 最賃委가 本格的으로 始作되는 時點에 저를 電擊 拘束시켰다”며 “最賃委를 가볍게 對하고 勞動界를 敵對視하는 政府의 態度가 참으로 遺憾”이라고 했다.
그는 또 尹 大統領과 秋慶鎬 經濟副總理의 差等適用 發言과 關聯해 “最低賃金에 對한 政府의 干涉과 介入은 最賃委의 自律的인 論議를 否定하는 것이며 不必要한 社會的 葛藤을 부추기는 結果를 낳고 있다”면서 反對 立場을 分明히 했다.
本格的인 審議 前에 業種別 差等適用 問題를 놓고 勞使가 旗싸움을 벌이면서 올해 最低賃金 審議도 難航이 豫想된다.
特히 올해 消費者物價와 生産者物價가 모두 最大幅으로 急騰하면서 勤勞者와 事業主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最低賃金 引上率을 둘러싼 勞使 間 攻防이 熾烈할 것으로 보인다.
最賃委는 다음달 9日 第3次 全員會議를 열고 本格的인 審議에 나서기로 했다.
審議 案件은 ▲最低賃金額 決定單位(時給·月給) ▲最低賃金의 事業의 種類別 區分 與否 ▲最低賃金 水準으로, 첫 案件은 올해 審議에서 相對的으로 爭點이 덜한 決定單位가 될 展望이다.
最低賃金 考試 時限은 每年 8月5日이다. 異意提起 節次 等을 勘案하면 늦어도 7月 中旬까지는 審議를 마쳐야 한다.
한便 이날 이수진 더불어民主黨 議員은 業種別 差等適用의 法的 根據가 되는 條項을 削除하는 것을 主要 內容으로 하는 最低賃金法 改正案을 代表 發議했다.
[世宗=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