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가 子女 1人當 5000萬원까지인 無償 贈與 限度를 1億원 假量으로 上向하는 方案을 推進한다.

現在는 父母·祖父母 等 直系尊屬이 子女·손주 等 直系卑屬에게 財産을 贈與할 境遇 1人當 5000萬원(未成年 子女 2000萬원)까지 控除를 받을 수 있다.

17日 大統領職引受委員會의 ‘國政課題 履行計劃書’에 따르면 政府는 이같은 內容을 담은 相續稅 및 贈與稅法 改正案을 올해 下半期 國會에 提出할 豫定이다.

履行計劃書에는 限度 基準이 明示되진 않았지만, 1億원(未成年 5000萬원)李 될 可能性이 擧論된다.

유경준 國民의힘 議員이 지난달 發議한 改正案은 成年 直系卑屬 人的控除額을 1億원, 未成年 直系卑屬 人的控除額을 5000萬원으로 上向하는 內容을 담고 있다.

萬若 올해 稅法 改正을 통해 控除額이 上向되면 2013年 3000萬원에서 5000萬원으로 控除 限度가 상향된 以後 8年 만에 相續稅 및 贈與稅法 改正이 이뤄지게 된다.

政府 計劃대로 올해 안에 關聯 稅法이 改正될 境遇 이르면 來年부터 贈與稅 負擔이 큰 幅으로 減少할 것으로 豫想된다.

反面 物價를 反映한 控除 限度의 現實化로 世代 間 資本 移轉이 活潑해지면 民間 經濟에 活氣가 돌 것이라는 期待感도 있지만 富의 世襲이라는 批判도 提起된다.

無償 贈與 擴大에 따른 惠澤 對象이 結局은 高所得者가 大部分으로 豫想되는 만큼 社會 兩極化를 더욱 深化할 것이라는 批判이다.

政府 關係者는 贈與稅 限度 上向과 關聯해 “具體的인 推進 計劃이나 內容 等에 對해서 決定된 것은 없다”고 傳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