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層間騷音, 이렇게 푼다] 事例＜8＞伴侶動物로 인한 ‘層犬騷音’


“밤낮으로 짖어대는 개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와 高等學生 딸아이가 석 달 째 精神病院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위層의 뻔뻔한 개 主人들은 말만 하고 고치는 行動이 없습니다. 그게 더 神經質나게 합니다”(경기도 성남시 A아파트 住民)

“우리나라는 伴侶犬 事業에는 寬大하고 그에 따른 被害에 對해선 이렇다할 制裁가 없으니 갈수록 他人에 對한 配慮心이 없는 개 主人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外國처럼 개 騷音 被害에 對한 法을 만들어야 합니다”(청와대 國民請願)


伴侶動物을 집에서 키우는 人口가 1000萬 名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特히 강아지들이 發散하는 騷音이 아파트 住民들, 빌라 住民들 사이에 날로 深刻해지고 있습니다.

극성스런 伴侶動物 主人들 때문인지 강아지 或은 고양이 等에 對한 動物保護法은 매우 剛합니다. 그에 비해 이들로 인해 被害를 받는 住民에 對한 配慮는 매우 弱하다는 게 被害者들의 呼訴입니다.

騷音·振動管理法 第2條 第1項은 層間騷音에 對해 ‘사람의 活動으로 인해 發生하는 强한 소리’로 規定하고 있습니다. 共同住宅管理法과 그 行政規則度 動物이 아닌 사람이 내는 소리를 制裁 對象으로 삼고 있습니다. 法의 死角地帶에 놓여있는 셈입니다.

騷音이 發生해도 處罰 方法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시끄러워도 處罰할 方法이 없으니 警察도 區廳도 아파트管理事務所度 正式으로 接收하기 보다는 “이웃끼리 잘 이야기해서 解決 하세요”라는 말 뿐입니다.

甚至於 層間騷音에 빗대 이른바 ‘層犬騷音’이라고 하는 개 짖는 소리의 크기는 다른 層間騷音 卽 발망치나 椅子 끄는 소리 等에 비해 2~3倍 큽니다. 어떨 때 한 마리가 짖어대면 아파트 全體 개들이 한꺼번에 따라 짖기도 합니다.

實際的인 解決方法도 사람이 아닌 動物이라 더욱 어렵습니다.

※ 아래 內容은 實際 있었던 民願 內容입니다. 一部 內容은 追加 被害를 막기 위해 省略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層間 騷音과 關聯해 讀者 여러분의 經驗과 圓滿한 解法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메일(kkh@donga.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關聯 專門家들과 함께 適切한 解法을 提示해보고자 합니다.

3年前 仁川의 한 아파트에서 發生했던 事例입니다. 윗집인 12層에 60代 夫婦가 生活하고 있었습니다. 放學 때 大學生 딸이 大學가 近處 원룸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집으로 데리고 오면서 아랫집과의 紛爭이 생기기 始作했습니다. 딸은 강아지를 두고 外出했다 밤에 들어오는 잦았습니다. 父母님들은 강아지 다루는 方法을 잘 몰랐고, 강아지하고 그렇게 親한 狀態도 아니었습니다. 강아지는 갑작스런 環境變化로 인한 不安感으로 房바닥을 긁고 짖고 하는 回數가 많아졌습니다. 아랫집 11層 居住民은 어느 날 갑자기 天障에서 빡빡 긁는 騷音이 들리고, 개 짖는 騷音이 들리기 始作했습니다. 윗집을 訪問하여 점잖게 注意를 주었지만, 改善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管理所와 入住民對策委員會를 통해 “周圍에 被害를 주는 개는 成大 手術을 하거나 아파트에 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剛하게 抗議하고 建議했습니다. 周圍의 住民들도 抗議하는 바람에 아파트管理所와 입大尉는 12層 夫婦에게 강아지 ‘成大 手術’을 여러 次例 勸했습니다. 그런데 위層 夫婦는 강아지가 불쌍하기도 하고, 딸의 立場도 생각해서 차마 成大 手術을 하지는 못할 것 같고 그렇다고 강아지를 버릴 수도 없어 다른 方法이 없는 지 專門家에게 相談을 申請했습니다.

成大 手術을 하기도 싫고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層犬騷音을 繼續 그대로 둘 수 없다면 時間, 努力과 費用이 들더라도 강아지의 行動習慣을 고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위 事例의 境遇 강아지가 짖는 理由가 딸과 親해 主人이라고 여긴 딸이 外出하면 甚하게 느끼는 ‘分離 不安’ 症勢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짖기도 하고, 바닥을 긁기도 했습니다.

강아지와 父母님이 親해질 必要가 있었습니다. 父母가 딸과 함께 或은 딸 代身 하루 한 番 理想 散策도 시켜주고, 間食도 주는 等 親해지는 時間과 努力이 있어야합니다.

또 반드시 바닥에는 매트를 設置하고, 外出할 때는 라디오 소리를 弱하게 틀고 나가 강아지의 不安 症勢를 약화시키는 措處도 取했습니다.

約 보름 程度의 時間이 지나자 一旦 매트를 통해 바닥 긁는 騷音이 사라졌습니다. 散策으로 인해 父母님과 親해진 강아지의 不安感도 많이 줄어 개 짖는 騷音이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

犬種이나 個別 강아지에 따라 特性도 다르고 習慣이 다른 만큼 個別的인 努力에도 不拘하고 騷音이 줄지 않는다면 關聯 專門家의 도움을 要請해야 합니다.

國土交通部와 中央 共通住宅管理 紛爭調停委員會가 發刊한 ‘層間騷音 豫防 管理 가이드북’에서는 伴侶動物이 짖거나 우는 騷音에 對한 對處 方法으로 △外出할 때에는 窓門을 닫아놓기 △伴侶動物 行動矯正 △動物 專門家와 相談을 勸告하고 있습니다.


※事例 分析 및 도움말= 차상곤 住居文化改善硏究所 所長(現 中央 共通住宅管理紛爭調停委員會 委員. 서울市 層間騷音葛藤解決支援團 委員. 著書 ‘當身은 아파트에 살면 안된다’ ‘層間騷音 豫防 文化 프로젝트’ 等)


김광현 記者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