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楠基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最近 집값이 下向安定勢를 보이고 있으나, 大選을 앞두고 大規模 開發公約이 一部地域 住宅價格에 影響을 미칠 수 있다고 憂慮했다.

洪 副總理는 19日 政府서울廳舍에서 不動産市場 點檢 關係長官會議를 열고 “最近 不動産市場 價格이 下向安定勢로 速度내는 모습”이라며 “지난해 12月 月刊 아파트 實去來價 動向을 보면 江南4區가 2個月 連續 下落하며 下落幅도 11月 -0.05%에서 12月 -0.86%로 擴大됐다”고 밝혔다.

같은달 서울(-0.48%)과 首都圈(-1.09%), 全國(-0.91%) 모두 下落勢를 보였다.

그는 “12月 全國 아파트 賣買가 上昇勢도 統計集計 後 最大幅 鈍化되고, 買收心理를 體感할 수 있는 12月 서울아파트 競賣市場 落札率 亦是 11月 62.2%對比 15.3%포인트(p) 下落한 46.9%로 年中 最低値를 再更新했다”고 했다.

이어 “1月 둘째週 主幹動向으로 봐도 서울의 境遇 下落을 보인 基礎地方自治團體가 4個로 擴大된 가운데 漢江 以北 地域에서 1年 半 동안의 價格 上昇勢를 終了했다”고 言及했다.

賣買需給指數는 全國·首都圈·서울 모두 買收者 優位를 維持하며 6週 連續 同時 下落했고, 이는 2018年 11月~2019年 2月 以後 最初다.

洪 副總理는 “1月14日 韓國銀行이 基準金利를 追加引上했고 美國 聯邦準備制度度 早期 金利引上을 示唆하고 있어 向後 市場與件 亦是 不動産市場 下向安定 速度를 높일 것으로 豫想한다”고 밝혔다.

다만 “1月 들어 一部 地域 住宅價格이 選擧過程 大規模 開發 公約에 影響받는 兆朕도 있어 政府는 深刻한 憂慮를 갖고 特異動向을 綿密히 모니터링 中이다”고 强調했다.

그는 “不動産市場 安定은 與野, 現政府·次期政府를 떠나 追求해야 할 共通의 志向點”이라며 “어렵게 形成된 安定化 흐름이 毁損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나가는 게 무엇보다 重要하다”고 덧붙였다.

올해 事前請約에 對해선 “昨年對比 約 2倍 水準의 7萬戶를 供給하고, 서울 都心地域에서 最初 實施하겠다”고 말했다. 分讓物量과 合算할 境遇 平年(34萬8000號)을 웃도는 46萬戶를 供給하게 된다. 그中 面積(中大型)과 브랜드 等 選好度가 높은 民間物量을 折半 以上인 3萬8000戶 供給하겠다“고 說明했다.

質的인 側面에서는 Δ서울 都心地域 最初 實施(4000號 內外, 都心複合事業) Δ公共自家住宅 事前請約 最初 實施 Δ3期 新都市 物量 擴大(9000號→1萬2000號+α) 等 需要者 親和的 供給類型을 새롭게 導入하거나 擴大한다는 方針이다.

洪 副總理는 ”向後 2月 儀旺고천 等 6000號, 3月 仁川 영종 等 9000號를 包含해 每月 事前請約을 實施해 對國民 體感度를 더욱 提高하겠다“고 强調했다.

그는 ”지난해 7月 事前請約 施行 以後 30代 以下의 서울아파트 買收比重이 7月 44.8%에서 11月 39.9%로 下落했다“면서 ”事前請約이 젊은 世代의 追擊買收 心理 陳情과 市場安定에 實質的으로 寄與한 것으로 評價한다“고 밝혔다.

年初 家計貸出 急增 憂慮와 關聯해선 ”1月 初 家計貸出 增加額은 지난해 같은 期間의 30% 水準“이라며 實際 增加幅은 크지 않았다고 봤다. 이달 1~14日 銀行圈 基準 家計貸出 增加幅은 1兆2000億원으로 1年 前(4兆원)의 30% 程度로 集計됐다는 것이다.

洪 副總理는 ”昨年 下半期 以後 積極的인 流動性 管理 强化로 家計貸出 增加幅이 크게 鈍化됐다“라며 ”지난해 年間으로는 7.1% 增加했으나 實需要 保護를 위해 總量管理에서 例外로 認定한 4分期 傳貰貸出 增加分을 除外할 境遇 6.6% 增加해 管理 目標(6%臺) 範圍內 水準을 維持했다“고 說明했다.

이어 ”政府는 向後 分期別·金融機關別 流動性 點檢 等 總量管理뿐만 아니라 車主 單位 DSR(總負債元利金償還比率) 適用 擴大 等 시스템 管理도 竝行해 올해 家計負債 增加率을 코로나19 以前 水準인 ‘4~5%臺’로 管理할 수 있도록 盡力해 나갈 것“이라고 傳했다.

(世宗=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