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 內 生産 電氣車에만 稅制 支援을 주는 內容의 ‘인플레이션 減縮 法案(IRA)’에 對해 韓國 自動車 業界가 反撥했다.

韓國自動車産業協會는 12日 美國 側에 IRA 關聯 意見書를 보냈다. 協會는 “韓國은 韓美 自由貿易協定(FTA)을 勘案해 輸入産과 國産 電氣車에 差別 없이 補助金을 支給하고 있다”며 “稅額控除 適用對象에 韓國産 電氣車가 包含될 수 있도록 對象國 擴大를 要請한다”고 밝혔다. 現在 現代車, 기아 等이 美國에 輸出하는 電氣車는 모두 國內 工場에서 生産되고 있다.

이에 앞서 産業通商資源部는 11日 現代自動車, LG에너지솔루션, SK온, 三星SDI 等 國內 電氣自動車 業界 關係者들과 非公開 懇談會를 연 뒤 WTO 規範 違背 可能性을 美國 側에 傳達했다고 밝혔다.

11日(現地 時間) 유럽聯合(EU) 執行委員會도 “IRA는 海外 自動車 會社들을 差別하는 것이다. 當然히 (美國의 方針은) 世界貿易機構(WTO) 規範과 相衝한다”고 밝혔다. 이어 “美國이 差別的 要素를 除去하고 WTO 規範에 完全히 符合하도록 措置할 것을 促求한다”고 덧붙였다.

美 上院이 通過시킨 IRA는 2024年부터 電氣車 購買 時 稅制 惠澤을 北美 地域 內 生産된 車輛으로 限定하고 있다. 電氣車에 搭載될 배터리 原料에 對해서도 一定 比率 以上이 美國 또는 美國과 自由貿易協定(FTA)을 맺은 國家에서 生産돼야 한다는 內容이 包含됐다.



이건혁 記者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