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主人이 稅金을 내지 않아 떼인 貰入者의 賃借保證金이 5年間 472億餘원에 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全國的인 집값 調整으로 傳貰金이 賣買價格과 맞먹거나 웃도는 ‘깡筒傳貰’ 危險까지 커진 狀況과 맞물려 貰入者들의 追加 被害 憂慮가 커지고 있다.

5日 홍기원 더불어民主黨 議員室이 提出받은 韓國資産管理公社(캠코)의 ‘未納 稅金 公賣에 따른 賃借保證金 未回收 內譯’ 資料에 따르면 올해 1~7月 賃貸人의 稅金 未納으로 賃貸人이 돌려받지 못한 保證金은 122億1600萬원(101件)으로 集計됐다. 아직 下半期(8~12月) 集計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지난해 年間 被害 保證金 93億6600萬원(143件)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資料에 따르면 지난 2017年 52億5000萬원이었던 被害 保證金은 올해 들어 두 倍를 훌쩍 넘는 水準으로 急增했다. 2017年부터 올해 7月까지 總 被害 規模를 살펴보면 貰入者는 915名, 金額 基準으로는 472億2100萬원에 達했다.

이와 關聯해 캠코 關係者는 “最近 몇 年間 多住宅者 保有稅 負擔이 커지면서 稅金 滯納으로 인한 住宅 公賣 依賴가 늘었다”며 “올해는 首都圈에서 新築 빌라, 오피스텔 等 깡筒傳貰로 被害가 더 커지고 있다”고 說明했다.

캠코는 賃貸人의 稅金(國稅·地方稅), 公課金 滯納 時 押留된 住宅 等 所有 財産을 公賣 處分해 滯納 稅額을 回收하는데 이때 稅金은 保證金 等 다른 債券보다 于先 辨濟한다. 卽 住宅을 處分한 金額으로도 賃貸人이 밀린 稅金을 充當하지 못할 境遇 貰入者는 保證金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現在는 貰入者가 賃貸借 契約 過程에서 집主人의 滯納事實을 確認하려면 집主人의 同意가 必要하기 때문에, 事前에 滯納事實을 確認하는 것은 現實的으로 어려운 狀況이다.

問題는 이 같은 貰入者의 被害가 빠른 速度로 늘어날 可能性이 크다는 點이다. 最近 金利 引上, 買收勢 萎縮에 따른 住宅 景氣 鈍化로 傳貰 保證金이 賣買價格과 맞먹거나 이를 웃도는 ‘깡筒傳貰’ 危險까지 커진 狀況이기 때문이다.

通常 業界에서는 傳貰價率(賣買價 對比 傳貰價 比率)李 80%를 넘으면 ‘깡筒傳貰’의 危險이 크다고 보는데 지난 7月 서울 오피스텔 傳貰價率(KB不動産 基準)은 83.8%에 達한다. 이는 2011年 1月 統計 集計 以後 歷代 最高値다. 特히 서울에서도 外郭 地域인 西南圈과 西北圈은 各各 86%, 86.4%로 平均보다 높다.

홍기원 議員은 “집主人의 稅金 滯納으로 該當 住宅이 公賣에 넘어가면 租稅 滯納額은 最優先 順位를 갖게 되고 貰入者는 辨濟 順位에 밀려나 保證金 返還을 保障받을 수 없게된다”며 “賃貸借 契約 時 賃貸人의 稅金完納證明書를 添附하거나 仲介士를 통해 稅金 滯納與否를 確認하게 하는 等 傳貰金 事故를 事前에 遮斷할 수 있는 安全裝置 마련이 時急하다”고 指摘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