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月부터 車主別 總負債元利金償還比率(DSR) 3段階가 施行될 境遇, 全體 貸出者의 約 18% 假量이 더 以上 新規貸出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貸出 限度 亦是 最大 60% 水準으로 줄어들게 될 展望이다.
17日 金融當局과 金融圈에 따르면 金融委員會는 오는 7月부터 車主別 DSR 規制 適用 對象을 總貸出額 1億원 超過 車主까지 擴大하는 方案을 施行키로 가닥을 잡았다.
金融當局 關係者는 “DSR 規制와 關聯해 旣存 發表한 것 外 別途로 檢討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새政府가 住宅擔保貸出比率(LTV) 擴大 等 貸出規制 緩和를 示唆하면서 DSR 3段階 施行이 延期되는 것이 아니냔 觀測이 提起됐지만, 計劃대로 施行한단 것을 意味한다.
秋慶鎬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도 지난 2日 國會 人事聽聞會에서 “基本的으로 只今 LTV 規制는 좀 過度하다고 보지만, DSR 制度 維持는 必要하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金融當局은 1段階로 지난해 7月부터 全 規制地域에서 6億원 超過 住宅을 擔保로 한 住宅擔保貸出(주담대)을 받거나 1億원을 超過하는 信用貸出을 받는 이들에 車主別 DSR을 適用했고, 2段階로 지난 1月부터 總 貸出額 2億원을 넘어서는 貸出者들로 擴大했다. 오는 7月부터는 總 貸出額이 1億원을 넘는 借主들에 모두 適用된다. 1億원 以上 家計貸出의 貸出者는 全體 車主의 28.8%(藥 568萬名) 水準이며, 金額 基準으로는 全體 家計貸出의 76.5%에 該當한다.
政府가 이같이 決定한 背景에는 高物價·高換率·高金利 等 ‘3高(高)時代’로 要約되는 不安한 現 經濟 狀況을 勘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家計負債가 1900兆원을 向해 몸집을 불려가며 우리 經濟의 雷管으로 떠오른 가운데, 韓國銀行의 基準金利 追加 引上이 豫告되고 있어 가파른 金利 上昇勢는 當分間 持續될 것으로 豫想된다. 韓銀에서 “原論的인 立場”이란 解明에 나서긴 했지만, 李昌鏞 韓銀 總裁도 前날 基準金利를 한 番에 0.50%포인트 引上하는 ‘빅스텝’을 完全히 排除하기 어렵다고 言及한 바 있다.
이 境遇 ‘靈끌(靈魂까지 끌어모음)’, ‘빚투(빚내서 投資)’族들과 코로나19 狀況을 빚으로 버텨온 自營業者들을 中心으로 利子와 償還負擔이 急激히 늘어날 것이란 憂慮가 높아지고 있다.
陳善美 더불어民主黨 議員이 金融監督院으로부터 提出받은 ‘年齡別 住宅擔保貸出 現況’ 資料에 따르면, 올 3月 末 基準 住擔貸 保有者는 635萬8000名, 總額은 823兆5558億원에 達했다. 特히 最近 3年間 住擔貸 總額은 最近 2年間 特히 急激히 增加했는데, 그中에서도 靑年層의 住擔貸 總額이 빠르게 늘었다.
20代의 住擔貸 總額은 지난해 12月 末 基準 20兆424億원으로 2019年 12月 末(15兆4220億원) 對比 30% 늘었다. 30·40代의 住擔貸도 같은 期間 394兆8734億원에서 437兆1017億원으로 10.7% 增加했다. 또 20代와 30代는 全體 住擔貸에서 第2金融圈이 차지하는 比重이 各各 41.2%, 37.2%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狀況을 勘案해 尹錫悅 政府도 DSR 3段階를 豫定대로 施行, 最小限의 安全裝置를 維持키로 決定한 것으로 보인다.
實際 DSR 規制 强化로 인해 全體 家計貸出 增加率이 3~4%포인트 程度 下落하는 等 家計貸出 抑制 效果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硏究 結果도 있다.
韓銀이 지난 3月 내놓은 ‘金融安定 狀況’ 報告書에 따르면, 最近 1年間(2020年 3分期~지난해 3分期) 取扱된 新規貸出 對象으로 借入限度 縮小 效果를 適用한 結果, 2·3段階의 借主單位 DSR 規制 强化는 全體 家計貸出 增加率을 3~4%포인트 程度 下落시키는 效果가 있을 것으로 推定됐다.
2段階 規制 適用時 新規取扱 家計貸出이 9.7% 縮小, 이로 인해 全體 家計貸出 增加率은 3.3%포인트 下落할 것으로 豫想됐다. 3段階 規制 適用時엔 新規取扱 家計貸出이 13.4% 縮小돼 全體 家計貸出 增加率이 4.5%포인트 下落할 것이란 展望이다.
貸出 限度 亦是 60% 水準으로 줄어들 것으로 展望됐다. 韓銀은 借入者의 貸出 및 所得 情報를 活用해 1段階 規制 適用 對備 借入限度 變化를 推定해본 結果, 2段階 規制 適用時 借入限度가 1段階 借入限度의 77~85%, 3段階 規制 適用時 1段階 限度의 37~60% 水準으로 縮小될 것으로 推定했다.
다만 DSR 規制에서 除外되는 貸出로의 風船效果와 車主들의 旣存貸出 償還 遲延, 實需要 脆弱階層의 流動性 制約 等의 副作用도 憂慮된다. 韓銀은 “全 金融圈에서 新規借入이 어려워지면서 借主들이 旣存貸出을 償還하기 보다는 繼續 保有할 可能性이 있다”며 “DSR 規制 强化로 全體 家計貸出 借主의 10.6%(2段階 規制 適用時) 및 17.9%(3段階 規制 適用時)가 全 金融圈에서 더 以上 規制對象 貸出을 新規借入하는 것이 不可하다”고 豫想했다.
이에 政府도 生涯最初 住宅購入 家口를 對象으로 LTV 最大上限을 旣存 60~70%에서 80%로 緩和하는 方案을 推進하고, 所得이 낮은 靑年層과 庶民 等 實需要層의 貸出 通路를 열어주기 위해 DSR 算定時 靑年層의 未來 所得을 反映하는 方式으로 政策을 補完하기로 했다.
銀行들도 强化된 DSR 規制 環境에서 貸出 限度를 늘릴 수 있도록 40年 滿期 住擔貸 商品을 導入하는 趨勢다. 貸出 滿期가 길어지면 元利金 償還額을 年 所得으로 나눈 比率인 DSR이 낮아지기 떄문에 그만큼 貸出받을 수 있는 金額이 늘어난다. 이에 더해 政府는 50年 滿期 住擔貸 導入도 檢討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