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24/뉴스1
지난달 60歲 以上 高齡 就業者가 우리나라 全體 就業者의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5名 中 1名은 高齡者인 셈이다.
이는 歷代 最大 比重임과 同時에 2010年 무렵과 比較해 2倍로 急增한 結果다. 急速한 人口 高齡化에 따라 勞動市場도 激變을 거치는 狀況으로 分析된다.
反面 靑年 就業者 比重은 15% 未滿으로, 두 年齡層의 就業者 數 隔差는 181萬4000名에 達했다.
16日 統計廳에 따르면 지난달 60歲 以上 就業者 數는 583萬2000名으로, 全體 就業者인 2807萬8000名의 約 20.8%를 차지했다.
全體 就業者 數는 지난해 같은 달과 比較해 86萬5000名 增加했다. 그中 60歲 以上 年齡層의 增加 幅이 全體의 折半 水準인 42萬4000名에 達했다.
이에 따라 全體 就業者 對備 高齡 就業者 比重이 歷代 最大 水準에 다다르게 됐다.
지난 10年 前과 比較하면 約 75% 增加한 結果다.
全體 就業者 對備 高齡-靑年 就業者 比重 推移.
最近 10年間 高齡 就業者 比重 變化(4月 基準)를 살펴보면 Δ2011年 11.9% Δ2012年 12.6% Δ2013年 13.2% Δ2014年 13.6% Δ2015年 14.0% Δ2016年 14.7% Δ2017年 15.3% Δ2018年 16.1% Δ2019年 17.3% Δ2020年 18.6% Δ2021年 20.2%로 每해 增加勢를 維持해 왔다.
反面 15~29歲 靑年 就業者 比重은 지난달 14.3% (401萬8000名)로 高齡層의 約 70% 水準으로 計算됐다.
두 年齡層 間 就業者 數 隔差는 181萬4000名이었다. 1年 前 隔差인 157萬6000名보다 23萬8000名 擴大됐다.
지난달 靑年 就業者 數가 18萬6000名 늘었지만 高齡層이 훨씬 더 많은 42萬4000名 늘어나면서 두 年齡 間 隔差가 歷代 最大로 벌어진 것으로 解釋된다.
高齡層 就業者가 急增한 데에는 人口構造 變化와 함께 政府의 老人 일자리 擴大도 影響을 미쳤다.
企劃財政部는 “人口가 急激히 增加하고 있는 60살 以上 高齡層은 老人 일자리 擴大 影響까지 더해지며 全體 就業者 增加勢를 主導했다”며 “30·40代는 最近 雇傭이 增加勢로 轉換되며 雇傭率이 上昇했으나, 産業 轉換 等으로 40代 雇傭率은 危機 以前 水準을 下廻하고 있다”고 밝혔다.
70歲를 넘은 나이에 일하는 사람도 늘었다. 지난달 70歲 以上 就業者는 1年 前보다 12萬7000名 增加한 173萬2000名을 記錄했다.
韓國의 低出産·高齡化 趨勢를 考慮하면 앞으로 高齡 就業者는 더 늘어날 展望이다. 앞으로는 이들을 政府가 만든 直接 일자리에 就業시키기보다는 質 좋은 民間 일자리로 誘導하는 方案을 苦悶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滿 60歲 以上은 法定 停年을 지난 나이로, 現在로선 勤勞 條件이나 雇傭 安定 面에서 以前 職場보다 좋지 않은 곳에 再就職할 可能性이 높은 狀況이다.
하지만 우리 社會 內 高齡者 雇傭에 對한 論議는 아직 始作 段階에 머물러 있다는 評價를 받는다.
政府는 지난해 베이비붐 世代가 勞動市場에 오래 머물 수 있는 環境을 造成해 超高齡 社會 進入 衝擊을 緩和할 수 있도록 ‘高齡者 雇傭 活性化 方案’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Δ高齡者 雇傭支援金 新設 Δ高齡者 繼續雇用 奬勵金 擴大 Δ新中年·베이비부머 職業訓鍊 强化 等에 나섰다.
問題는 新設되는 高齡者 雇傭支援金의 全體 豫算 規模가 54億원에 不過하다는 點이다. 또 直前 3年보다 滿 60歲 以上 高齡者 雇傭을 늘린 것으로 確認된 中小企業에 1人當 月 10萬원(分期別 30萬원)을 最長 2年間 支給한다.
한 달 10萬원 水準은 안 그래도 資金 餘力이 不足한 中小企業이 高齡者 雇傭을 擴大할 誘引으로는 크게 不足하다는 指摘이 나온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先任硏究委員은 昨年 8月 勞動리뷰에 실은 ‘中高齡者 繼續雇用 促進의 必要性과 支援 方案’에서 “移職한 中高齡者가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進路相談, 職業訓鍊, 雇傭補助金 等 再就業支援서비스를 擴大하는 한便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게 하는 政策이 必要하나, 主된 일자리에서 繼續 일할 수 있게 支援하는 雇傭補助金은 大幅 縮小됐다”면서 停年制 實施 與否와 別個로 長期 勤續者의 繼續雇用을 促進하는 勤勞時間短縮支援金 導入과 함께 일하는 方式의 變化를 위한 職務再配置와 勤務形態의 改編, 賃金體系 改善 等의 論議를 促求했다.
(서울=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