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住宅供給對策’ 엇갈린 反應


“그럴듯한데 알맹이가 없다.”(서울 蘆原區 再建築 團地 組合員)

“住民들끼리 쳐다보지도 않을 程度로 葛藤이 深刻하다. (開發 主導 主體가) 民間이냐, 公共이냐를 놓고 葛藤이 더 커질 것 같다.”(서울 恩平區 불광동 土地主)

規制 緩和와 民間 主導 供給을 내세운 ‘8·16供給對策’을 놓고 市場 反應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 主要 再建築 團地 組合들은 對策의 큰 方向은 共感하지만 具體的인 액션플랜이 없어 아쉽다는 雰圍氣다. 民間 都心複合事業은 事業 方式을 놓고 住民 葛藤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7日 서울 江南·送波·怒怨·서초구 等 再建築 對象 團地들은 8·16供給對策을 놓고 期待感과 失望感이 交叉했다. 政府는 前날 再建築 安全診斷 때 構造安全性 比重을 50%에서 30∼40%로 낮추고, 公共機關 適正性 檢討도 地方自治團體 要請 때만 施行해 事實上 없애는 方案을 내놨다.

올해 6月 1次 精密安全診斷을 通過한 瑞草區 미도2次 아파트 組合 關係者는 “2次 精密安全診斷에서 탈락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앞으로 事業에 速度가 붙을 것”이라고 했다. 1次 安全診斷 門턱을 넘지 못한 蘆原區 泰陵우성의 윤영흥 再建築推進準備委員長은 “具體的인 實行 方案이 없어 아쉽다”면서도 “이 團地는 構造安全性 比重이 40%로만 줄어도 通過할 수 있다”고 했다.

집값이 다시 들썩일까 憂慮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選手記者村 再建築 推進위 關係者는 “1, 2次 安全診斷을 段階的으로 緩和해야 하는데 年末에 規制를 한番에 풀면 再建築 事業이 몰려 집값이 들썩일 수 있다”고 했다.

강남구를 비롯해 主要 高架 再建築 團地들은 再超還 緩和 方案에 對한 不滿의 목소리가 컸다. 再建築 負擔金은 免除받을 수 있는 超過利益 基準을 3000萬 원에서 1億 원으로 올리고 1住宅 長期 保有者나 高齡者 等은 負擔金을 減免해주는 方案이 有力하다.

江南圈 1號 再建築 負擔金 團地인 서초구 盤浦현대아파트 組合 關係者는 “3000萬 原因 免除 基準을 1億 원으로 높이는 것만으로는 意味가 없다”며 “江南圈 再建築 團地 모두 失望이 크다”고 했다.

都心 複合開發 때 信託이나 리츠 等 民間專門機關이 施行할 수 있도록 門을 열어준 民間都心複合事業에 對해서도 反應이 엇갈린다. 信託社나 리츠業界는 容積率 緩和 惠澤이 있으면 事業性이 커질 수 있다는 期待感이 크다. 信託業界 整備事業 擔當 關係者는 “都心에 容積率이 500% 程度로만 緩和돼도 事業性은 커진다”며 “工場이 많은 永登浦區(준공업地域 約 25%)를 中心으로 市場 調査에 着手했다”고 했다.

다만 지난해 公共 都心複合事業 候補地에 選定된 곳들은 同意率이 낮은 곳을 中心으로 葛藤이 커질 것으로 展望된다. 政府는 公共 都心複合事業 候補地 中 同意率이 30% 未滿인 곳은 民間事業으로 轉換하도록 支援할 計劃이다. 永登浦區 신길동의 한 土地株는 “只今도 住民들끼리 葛藤이 커서 몸싸움까지 번진 境遇도 있다”며 “民間 方式이 새롭게 나왔으니 意見이 다른 組合員들끼리 葛藤이 커질 것”이라고 憂慮했다.



최동수 記者 firefly@donga.com
정순구 記者 soon9@donga.com
이祝福 記者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