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政府 첫 住宅供給對策]
國土部 “容積率 緩和 인센티브도”
旣存 住宅엔 매트 設置費 支援

16日 發表된 8·16供給對策에는 層間騷音을 줄이는 措置를 하면 分讓價 規制를 緩和해주고 容積率을 높여주는 方案이 包含됐다. 아이가 있는 庶民家具 等에는 騷音低減매트 設置費를 低利로 融資해주는 方案도 推進한다.

이날 國土교통部에 따르면 層間騷音을 낮추기 위해 新築 住宅 바닥을 두껍게 施工할 境遇 追加되는 工事費를 分讓價에 反映하는 方案을 導入한다. 바닥 두께가 두꺼워지면 建物 높이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點을 勘案해 容積率을 높여서 全體 住宅 供給 規模가 줄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지어진 建物에 對해서는 專用 84m² 基準 300萬 원 內外의 騷音低減매트 設置費를 支援한다. 매트를 使用하면 1∼3dB(데시벨) 減少 效果가 있다. 所得分位 1∼3分位 내 低所得層과 4∼7分位 內 有子女 家口를 對象으로 年 1% 內外의 低利 融資를 支援한다. 올해 1分期(1∼3月) 2人 以上 家口 基準 低所得層은 月 所得 約 323萬3000원 이내, 有子女 家口는 約 629萬2770원 以內가 支援 對象이다.

公認 認定機關에서 騷音 低減 4等級 以上인 資材만 使用할 수 있는 層間騷音 資材 基準도 强化된다. 國土部 關係者는 “具體的인 內容은 層間騷音 綜合對策을 통해 發表하겠다”고 했다.



정서영 記者 cero@donga.com